한국인은 멸종하게 될까?

글, 사진 / 김쓰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출산정책. 196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었다고 한다. 그러한 정책은 2000년대 들어 반전되어 출상장려 정책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해가 다르게 곤두박질치고 있다. 한국인은 정말 멸종하게 될까?

 

한국인은 멸종하게 될까?

 

세계은행의 2020년 국가별 출산율 순위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200개국 가운데 200등이었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인것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더욱 줄어 0.78명이었다.

 

* 출산율 : 가임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보통은 합계출산율로 많이 쓰인다.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아제한 정책을 펼칠만큼 출산율이 높은 나라였다. 연간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까지만 해도 100만명대였다고 한다. 그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는 60-70만명 사이를 유지하다가 2000년 이후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그래도 일정수준으로 44만명 가령을 유지하던 출생아 수가 2020년 들어 27만명으로 급감했다. 인구쇼크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205일때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현 출산율이면 736년 뒤엔 한국인이 멸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출산율 0.78의 시대가 온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의 출산율은 0.59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020년 들어 우리나라는 출산자수보다 사망자수가 늘어 인구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최근엔 80년 후 한국인의 60%가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 한국인은 멸종하게 될까?

 

정부의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2006년부터 15년간 380조 2,000억원의 예산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제대로 하고 있는걸까? 가까운 일본은 정책을 통해 1명대의 출산율을 그래도 지키고 있다고 한다. 먼 나라이긴 하나 프랑스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나름대로 성공하였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육아휴직기간 중 급여를 정부에서 지급한다고 한다. 회사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한가지 예시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기간 중 정책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저출산 대책에는 직접지원사업과 간접지원사업이 있다고 한다. 출산, 보육과 관련된 일에 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직접지원사업이고, 주거, 고용 등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토대를 위한 사업이 간접지원사업이라고 한다. 저출산 문제로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만큼 어디에, 얼만큼, 무엇이 있어야 출산율이 높아질만한 여건을 만들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본다면 좋겠다.

 

한가지 분명한건 380조 2,000억원이라는 충분한 돈이 분명히 들어갔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정책예산을 쏟아부었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인데 이것들이 정말 알맞은 곳으로 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저출산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까? 물론, 잘된 것도 있겠지만 저출산 대책을 단순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러면 되겠지하는 대책들도 있다. 그 중 잘못된 몇 가지를 가져와보았다.

• 아이를 낳을 청년과 무관하게 단순히 창원을 지원함.
• 프로 스포츠팀을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지원함.
• 대학 인문학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에 예산이 포함됨.

단순히 몇가지만 보더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보인다. 

 

2021년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16.5%를 기록했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고령화는 피할 수 없다. 다만,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2014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내놓은 한국인이 멸종할 것이라고 전망한 736년 뒤는 물론 한참 뒤의 일일뿐이다. 다만, 그것은 결혼이나 출산을 염두해 두지 않은 사람의 기준일 것이다.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 부모된 입장에서는 먼 훗날이더라도 걱정되지 않을까? 그전에 한국인 멸종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