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클을 이용한 모방범죄도 일어나게 될까?

글, 사진 / 김쓰

 

최근 너클을 이용한 범죄가 일어났다.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 여성이 끝내 숨진 사건이 바로 너클을 이용한 범죄이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후, 모방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요즘 너클을 이용한 모방범죄도 일어나게 될까?

 

너클이란?

 

너클은 본래 손가락 밑부분에 위치한 손가락 관절을 뜻하는 영어 단어라고 한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knuckle과 관련된 일이라 하면 보통 주먹을 이용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진다고 한다. 우리가 아는 호신용품 너클은 보통의 경우에는 brass knuckles 라고 많이 불리운다고 한다. knuckle duster 라고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야구에서 투수가 타자에게 내야 뜬공을 이끌어 내기 위해 타자의 손목 근처로 던지는 공이라는 야구 용어로 더 잘 알려진 말이다.

 

현대에 와서 사용되고 있는 너클은 1차 세계대전 당시 the World War One Clements Knuckle Knife 의 형태의 발전형으로 기존에 단검이 달려있던 부분을 제거하여 US ARMY SOE / OSS Agent Metal Knuckles 라는 이름으로 현대의 너클의 형태를 갖추었다. US ARMY라는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 당시 미군에게 시가전 전용 근접 무기로 보급된 것을 알 수 있다. 

 

너클을 이용한 범죄, 신림동 성폭행

 

대낮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이 끝내 숨졌다.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기존에 적용한 강간상해 혐의를 강간치사 등으로 변경하였다고 한다. 강간치사의 경우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피의자 최씨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한다. 

 

피의자 최씨는 경찰 조사 결과 네달 전부터 강간을 목적으로 금속 재질의 둔기인 너클을 구입해 가지고 다녔으며 범행 당시 너클로 피해 여성을 폭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너클을 이용한 모방범죄도 일어나게 날까?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너클을 이용한 묻지마식 범죄 또한 모방범죄의 가능성이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이러한 너클을 이용한 모방범죄가 일어날 것이라는 신호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 한국공항공사에서는 개인 호신용품 휴대수하물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 중 전자충격기나 너클 등의 호신용품 또한 기내반입이 금지된 위해물품에 해당된다. 23년 1월부터 4월까지는 1건의 적발 건수도 없었던 너클의 적발건수가 5월에는 10건, 6월에는 14건, 7월에는 12건, 8월들어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짧은 시간에 24건으로 늘기도 하였다.
• 너클을 이용한 강력범죄가 이전에도 있었다. 2021년 전주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너클로 폭행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올해 1월엔 10대 운전자가 너클을 끼고 20대 남성을 폭행해 피해 남성이 실명 위기에 처한 사건도 있었다.
• 신림역의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호신용품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게는 123% 많게는 202% 증가를 보였다는 기사도 있었다.

너클이 단순히 호신용품이 아니라 무기로써 사용된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해외의 너클에 대한 규제

 

해외에서는 일찍이 너클을 무기로써 도입하였던만큼 그에 대한 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너클 소지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 주 가운데 21개 주에서는 너클 소지가 불법이고, 17개 주에서도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자유롭다는 미국에서도 너클을 총기 소지처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너클을 판매 및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에선 너클을 판매한 대형마트인 월마트에 대해 벌금 50만 달러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너클을 단순한 고추 및 후추 스프레이같은 호신용품이 아닌 무기로써 분류해 관리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해외에서도 언제든 무기로 돌변할 수 있는 너클에 대한 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너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해보인다. 다행스럽게도 경찰은 이번의 사건을 계기로 전국 3,300여곳에서 실시중인 특별치안활동 검문검색에서 너클 휴대를 적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한다. 이에 더 나아가서 호신용품에 대한 정의 및 소지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