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아이폰12 판매중단과 전자파

글, 사진 / 김쓰

 

프랑스에서 전자파 흡수율 기준치 초과를 문제삼아 이번달 12이부터 아이폰12 시리즈 판매를 중단시켰다. 이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13일 전파법 제58조11에 따라 애플에 관련 상황보고를 요청했다고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향후 아이폰12 모델 4종을 확보하여 기술 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히 검증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 출시한지 몇년이나 지난 아이폰12를 해외에서 문제가 발견되자 그제서야 조사한다니 조금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그에 맞게 대응한다고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재검증 결과에 따라 아이폰12가 전자파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전자법에 따라 애플에 시정명령 및 수입 판매 중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한다. 어찌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일인 것 같다. 프랑스의 이러한 소식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벨기에에서도 재검증을 위해 움직인다고 한다. 각국의 전자파 기준은 어떻게 되고, 전자파는 어떠한 영향을 우리에게 미칠까?

 

프랑스 전파관리청 전자파 기준

 

프랑스에서 아이폰12 판매중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전자파는 전자파흡수율로 전자파가 사람의 몸에 흡수되는 값을 말한다. 인체의 단위질량 당 흡수되는 전자파 에너지 양 단위인 W/kg(와트퍼킬로그램)을 사용한다. 프랑스에서는 유럽연합의 권고기준에 맞춘 4W/kg을 잣대로 삼아 아이폰12 시리즈 전부를 판매중단시켰다. 프랑스 국립전파관리청에 따르면, 아이폰 12를 바지 주머니에 보관한 상태에서 인체 흡수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흡수율이 5.74W/kg 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자파 관리제도

 

프랑스 아이폰12 판매중단의 기준이 되었던 전자파흡수율의 기준은 우리나라 국내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한다. 1.6W/kg이 기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전자파를 관리하고 있을까? 프랑스에서 먼저 전자파흡수율을 문제로 아이폰12 판매중단 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준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였으나 실제로 알고보니 더욱 엄격한 기준을 잣대로 한다고 하니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는 전자파 관리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지금도 유일한지는 모르겠지만 2021년을 기준으로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동통신기지국 및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여 이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무선국의 경우에는 1,2등급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무선국이고, 주의등급 및 경고등급의 경우에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무선국이라고 한다. 특히나 이번사태와 관련하여 걱정되었던 휴대폰의 경우에는 1,2등급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휴대폰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제9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도 한다.

 

이러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파가 유럽연합의 국제기준을 초과해서 나온만큼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와 애플이 어떤 결론을 도출하여 대책을 내놓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전자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인체보호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경우에는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볼만큼 영향이 미미한다고 한다. 다만, 오래 노출된다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사전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계보건기국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휴대전화 전자파를 암 유발가능 그룹의 2B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발암 발생 등급분류표에 따른 2B등급이란 통상적으로 사람에 대한 발암성에 대한 근거가 제한적이며, 동물실험에서도 발암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열작용, 비열작용, 자극작용 등이 있으나, 가볍게 접촉부위에 열이 오르거나, 신경 및 근육에 자극이 있거나 간접적인 영향으로 전기적 쇼크를 통한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정도가 밝혀졌다고 한다. 다만,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른보다 전자파에 더 취약하고 민감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어린이의 휴대폰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의 아이폰12 판매중단 조치에 따라 애플에서는 안전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며, 프랑스 사용자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소프트웨어 조절을 통한 소극적인 대책만을 내놓은 상황에서, 각국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나면 애플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사뭇 궁금해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