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제가 파탄난 이유는 무엇일까?
글, 사진 / 김쓰
지난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서는 자선단체인 푸드파운데이션의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1월 한 달간 식량 불안을 경험한 사람이 전체 성인 인구의 8.8% 가량인 4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영국 성인 인구의 10명 중 한명은 당장 먹을 밥을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조사결과가 의미있었던 그보다 반년전에 있었던 조사에서는 390만명 정도였기 때문이다.
당시 푸드파운데이션 국장은 이러한 지표들은 앞으로 더욱 나빠질 상황에 대한 초기 징후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그말은 현실이 되었다. 2021년 12월에는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에서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굶주리는 영국 어린이들을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서기도 하였다. 유니세프가 영국을 지원한건 창설이래 처음이었다고 한다. 부유한 나라 영국은 어떻게 가난해지게 된 걸까?
영국 경제가 파탄난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은 다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영국은 파운드화 폭락, 국채금리 급등, 급격한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까지 겹치며 1970년대에 있었던 오일쇼크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0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영국의 경제가 급격하게 파탄난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 경제가 파탄난 이유를 꼽으라면, 브렉시트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지난 2016년 EU 탈퇴 국민투표를 밀어붙인 집권당인 보수당은 브렉시트를 통해 영국이 EU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유무역 국가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그 전망은 단지 전망일 뿐이었다.
2021년 1월 브렉시트가 시행되고 이민규정이 강화되고 거기에 더해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영국의 브렉시트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당장 영국의 인력난이 심화되었고, 그와 더불어 수입절차 또한 복잡해졌다. 이로인해 관세가 부과되면서 파운드화의 약세로 이어지고 그건 수입품 가격이 오름을 의미하기도 했다. 더불어 러시아에서 수입해오던 천연가스 또한 수입을 중단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였고, 이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와 실질물가도 올라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다. 영국의 브렉시트 시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시기들이 영국에게 이롭게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브렉시트란?
Brexit 란 영국의 Britain과 탈퇴 exit를 합쳐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1975년 영국에서는 일찍이 유럽 경제 공동체의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67%가 잔류에 찬성하면서 유럽 경제 공동체에 잔류하는 것으로 결론 났었다고 한다. 그 이후 2016년 영국 유럽 연합 회원국 국민투표를 통해 다시 한번 유럽 연합에서의 탈퇴를 묻는 투표가 있었고, 개표결과 72.2%의 투표율에서 51.9%의 찬성을 얻으며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가 확정되었다고 한다. 영국은 이에 2020년 1월 31일 23시를 기점으로 유럽연합에서 정식으로 탈퇴하였다고 한다.
영국의 경제 성장률은 현재 어느정도 수준일까?
영국의 실질임금은 2005년엔 독일과 프랑스를 앞섰다고 한다. 금융위기를 겪고난 이후인 2010년 아일랜드보다도 아래로 내려갔고, 브렉시트를 선택한 뒤에는 서유럽 하위권으로 추락했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서 2022년 전망한 바에 따르면, 영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0%라고 하는데, 주요 20개국인 G20국가 중 이보다 낮은 곳은 전쟁중인 러시아뿐이라고 한다.
현재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OECD에서 전망했던바대로 이루어졌다.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0.3%로 오히려 후퇴하였고, 2024년에도 1%로 전망된다고 한다. 현재 최악으로 평가되는 영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이번년도 1월 IMF가 발표한 -0.6%로 예측했던 것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것이라고 한다.
영국 경제는 다시 살아날까?
당장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던 올해 초와는 달리 하반기의 영국 경제는 한층 나아졌다고 한다. 끝을 모르고 치솟던 에너지 요금 또한 안정되었고 재정긴축으로 우려되었던 재정건전성 또한 회복하면서 IMF는 영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을 -0.3%에서 0.4%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와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2024년에도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에너지 규제기관인 Ofgem은 에너지 요금 상한선을 연간 3280파운드에서 2074파운드로 낮추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이렇게 물가 안정에 가장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던 에너지 요금 문제 또한 하반기에 에너지 도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나아졌지만 물가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2023년 4월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8.7%로 2022년보다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정부 타깃인 2%보다는 세배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영국 물가상승의 대표적 원인은 무엇일까?
영국 물가상승의 대표적 원인은 식료품 가격 상승에 있다고 한다. 이는 인플레이션에 비해서도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데, 많이 먹을 것으로 생각되는 피시앤칩스에 사용되는 감자 한자루의 가격이 60% 가까이 올라 같은 음식을 먹고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19% 가량 올랐다고 한다. 서민들이 한끼 식사로 많이 먹는 햄버거 또한 17% 가량 올랐다고 한다. 이런 부담은 비단 소비자들에게만 있지 않다. 자영업자들 또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올라간 식재료비용을 모두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면 소비자가 가게를 찾지 않으니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도 식재료비 상승을 어느정도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웃기는 점은 식료품 자체의 가격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내 식료품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힘들었던 공급망이 일정부분 안정되면서 곡물 및 유제품의 가격이 20%정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내 식료품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원인으로 외부적 요인을 지목하였는데, 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 브렉시트로 인한 교역 장벽 등이 식료품 가격을 올렸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정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 에너지 : 2023년 4월, 연평균 가계 에너지 상한 조정(단, 의료적 목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제방안 마련 예정) / 2023년, 에너지 회사 이익의 45%에 달하는 횡재세 임시 부과
- 생활 : 2023년 사회취약계층 900파운드, 연금수령자 300파운드, 장애인 150파운드 등 생활지원금 지급 / 2023년 4월, 사회취약계층 지원금 인플레이션율에 맞춰 조정 예정
- 기업 : 40b 파운드 규모의 에너지 기업 유동성 지원 제도 도입 / 셰일가스 생산을 위한 수압 파쇄 허용, 북해유전 채굴면허를 확대 보급하여 원유 및 가스 생산 추진 등 생산 규제 완화
- 세금 : 2023년 4월 6일, 최고소득세율(45%)적용 대상 확대, 과세구간 고정기간 연장(기존 2026년에서 2028년 4월까지로 고정) /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수당 감소 / 양도소득세 비과세액 감소 / 온라인 판매세 도입 철폐
- 의료 : 향후 2년간 NHS 예산 각 3.3b 파운드 증액
- 방위 : GDP의 3% 방위산업 지출 검토
다행스럽게도 경제대국이었던 영국의 경제가 회복할 만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영국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노동인구의 부족인데 가장 큰 이유로 뽑히는 것은 브렉시트 이후 EU지역 해외노동자의 감소이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영국정부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다.
우리는 한번 올라간 식료품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일상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치킨가격이 한번 올라가고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식료품 가격들이 떨어지더라도 치킨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하더라도 식료품 가격은 여전히 높아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