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과 업무상 배임 혐의

글, 사진 / 김쓰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고 한다. 검찰은 2023년 1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02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였는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에서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이번에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번 판결로 재벌구조 개편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번 사건은 어떠한 사건인가?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으며, 회계부정과 부당합병에 관련한 1심 결심 공판이었다. 이재용 회장과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벽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되었다. 합병과정에 있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고 한다. 이 합병을 통해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었던 이재용 회장은 합병이후 지주회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검찰에서는 이러한 합병과적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각종 부정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검찰에서는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삼고, 이재용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했다고 한다. 더불어 이재용 회장과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이란?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의 6가지 법을 폐지하거나 통합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다. 부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게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달하는 금액으로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부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힌 측은 행위가 일어난 것을 안 시점으로부터 1년, 행위가 일어났던 때로부터 3년간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어 손해배상청구 의무는 없게 된다. 특히나 금융범죄의 경우에는 다수의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득액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그밖에 더 세밀한 부분들은 찾아보길 바라며, 이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자본시장법이 어떤 것인가를 다루었다.

 

업무상 배임 혐의란?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타인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이라면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이러한 업무상횡령의 경우 단순 횡령에 비해 죄질을 높게 평가한다. 

 

이에 형법 제356조에 의거하여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제355조에 명시된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더불어 업무상횡령 및 배임을 통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억원을 넘기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에 적용되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분식회계란?

 

분식회계란 기업이 자사의 재무적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 또는 회계보고서의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때나 자사주식의 주가관리가 필요할때 자사 제품을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출을 계산하여 넣어 자산의 가치를 과대 평가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차입한 자금인 부채를 과소로 계산하여 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상으로 이재용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글을 써보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