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글, 사진 / 김쓰

 

2011년 12월,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의무휴얼일 지정 조례안에 따라 각 대형마트들에 대해 영업 시간 제한과 월 2회 휴무를 의무적으로 강제하였다. 소상공인들은 이에 환영을 하였지만, 실제로 이러한 규제들은 효과가 있었을까?

 

최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조사를 한 바 있는데, 조사에 따르면 60%가량의 사람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역 상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조치였다. 실제로는 어떠했을까? 서울시의 산하기관 중 하나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대형마트 휴업일이 주변 상권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4년치 매출로 분석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대형마트가 쉬는 휴무일에는 주변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소매업이나 외식업 등의 분야에서 영업하는 주말과 대비하여 1.7% 하락하여 소폭 하락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대로 집과 근접해있는 편의점 등에서는 6.7% 매출 상승을 보여주었고, 온라인 유통업에 있어서는 13.3%가 증가하는 등 유의미한 증가량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다음날에는 대형마트 매출이 다른 요일에 비해서 13.3% 정도 올라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이 오히려 대형마트에 소비를 집중시키는 경향을 보여준 것 같다. 이러한 카드 매출이 보여주는 조사결과와는 다르게 대형마트 인근 전통시장에서는 마트 의무 휴업이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상인들도 존재한다. 의무 휴업일 자체로 시장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견해인 것이다. 

 

이와 같이 상반된 견해를 보여주는 입장이 있어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거나 여러 지자체에서 제도를 손보려는 시도를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로 전환한 대구시

 

대구시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대형마트 평일 의무 휴업 전환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한국유통학회의 대구시 의무휴업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인원 600명 중 525명의 인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더불어 중요한 소매업종 매출 증가율은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규제 완화가 지역상권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이다.

 

전통시장 매출액 또한 이전에 의무 휴업을 시행하였던 둘째 넷째 주 일요일과 그 다음날 매출액 증가율이 34.7%로 전체기간 증가율보다도 높게 나타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전통시장 매출에도 긍정적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대구시에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 지역 유통업 발전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든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이득을 본 곳은 어디일까?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였다. 실제로 크게 반사이익을 본 곳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업이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이 9월 12일 공개한 서울의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소비지출은 줄어들었으나 이 지출이 향한 곳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아니었다고 한다.

 

오히려 쿠팡, 마켓컬리 등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마트의 지출이 코로나 19이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7월에서부터 2020년 1월의 매출과 올해 상반기의 매출을 비교하였을때 64% 가량 눌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같은 기간 오프라인 지출이 22% 증가하는데에 비해서는 크게 성장한 것이다. 

 

지역 소상공인들과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갈지 궁금해진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