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과 이민정책
글, 사진 / 김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여러나라에서 직면한 문제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의 문제이다.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1970년에는 3.1%, 2022년에는 17.5%로 증가했다. 2050년에는 40.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 수치도 언제 더 빠른 시일로 앞당겨질지는 모를일이다.
고령화로인한 문제점은 간단한 나열로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 세수 감소, 노인부양비 증가, 비수도권의 소멸 등 인구의 감소 특히 젊은 세대의 감소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 와중에 인구절벽의 대안으로 떠오르는것이 이민이다. 인구절벽의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이민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우리나라의 이민정책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에 대한 문제는 몇년전부터 화두로 떠오를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2022년 우리나라 전체 합계출사율은 0.78%로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수치였다. 특히나 서울에서는 2023년 0.53명의 합계출산율을 나타내며 전국 지자체 중 최저 수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와중에 이민은 인구 감소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불가피한 정책 중 한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사회문제로 인해 이민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기본적으로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와 범죄율 증가, 한민족임을 강조해왔던 정체성의 훼손 등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민자를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하는 듯 하다. 이에 대한 인식을 알기 위해 사전에 조사된 바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민국가로의 본격적인 전환은 쉽지 않아보인다.
다만, 이민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고려하였을때 단지 선택사항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 듯 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야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민을 받아들이되 사회에 혼란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일 것이다. 이민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이득을 최대한 전국적으로 잘 분배하기 위해 인구정책, 지역균형발전정책, 경제정책, 문화다양성정책 등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안타까운점은 아직까지 이민행정에 대한 부분에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이다. 이후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는만큼 조속히 이민 전담부서가 만들어지길 바래본다.
선진국들의 이민 현황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OECD 38개 회원국으로 유입된 해외 이민자가 총 61만명이라고 한다. 역대 최대치로 해당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도 작년기준 280만명으로 역대 최대였다고 한다. 선진국들은 일찍이 저출산과 고령화를 대비해 이민을 받아들이는것에 적극적이었다.
지난해 독일 취업 이민자는 전년 대비 59% 증가했으며, 미국은 39%, 프랑스는 26%, 영국은 100% 가량 증가한 인원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뉴질랜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임시거주지 제공 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만큼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취업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에 적극적인 것 같다. OECD 회원국에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EU에서는 현재 인구 증감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25년간 5,000만명의 인구가 유입되어야 인구 구조가 안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하니 선진국들의 해외 이민자는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측된다.
선진국들의 이민정책
- 독일 : 독일에서는 이주자의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거주 기간을 기존의 8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등 자국 내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다.
- 캐나다 : 션 프레이저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의 경제 성장을 위해 신규 이민의 60%를 전문 기술을 보유 한 사람들로 채우겠다고 발표하였다. 정책을 시행하며 목공, 배관, 용접 등에 대한 숙련된 인재를 대우하였으며, 유학생에게 학업 중 취업비자를 허용하는 등 이민 심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 일본 : 일본에서는 이민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2019년 출입국재류관리청을 신설하였다. 특정기능비자 2호의 대상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이민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 우리나라 : 최근 비자 킬러 규제를 없앴으며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더불어 이민청 설립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선진국들의 다양한 모범 사례가 있지만 모든 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의 이민정책이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반이민자 정서 등의 문제로 이민자와 기존 국민들간에 대립은 문제되어왔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의 문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