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심화 1-2편]: 사장(이사장) 권한 vs 임원 책임 vs 직원 신분 구분하기
글·사진 김쓰
공기업은 세 가지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장/이사장의 경영 권한(할 수 있다), 임원의 법적 책임(해야 한다), 직원의 고용 신분(근로자)을 정확히 구분하면, 지방공기업의 조직 체계는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목차
- 공기업 조직의 3가지 계층
- 사장(이사장) 권한 vs 임원 책임 vs 직원 신분 비교표
- 각 요소의 구체적 특징
- 권한·책임·신분별 구분
- 구체적 사례
- 헷갈리기 쉬운 부분
- 법령 간의 위계 관계
- 충돌 상황에서의 판단
- 실전 기출 유형 분석
- 실전 모의고사
- 2024~2025 기출 분석
- 시험 전략
- 기억 팁과 시험 포인트
[심화 1] 공사 vs 공단: 대표자의 구분
공기업 시험을 준비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 개념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준용 규정에 따르면, 지방공단의 임원 규정에서는 "공사"를 "공단"으로, "사장"을 "이사장"으로 읽습니다.
공사의 구조
- 대표자: 사장
- 법적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5조
- 성격: 수익성 사업 중심(교통, 도시개발 등)
- 사례: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공단의 구조
- 대표자: 이사장
- 법적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6조(공사 규정 준용)
- 성격: 공공서비스 중심(시설관리, 환경관리 등)
- 사례: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보육지원공단 등
| 항목 | 공사 | 공단 |
| 대표자 | 사장 | 이사장 |
| 임명권 | 단체장 | 단체장 |
| 상임이사 임면 | 사장 | 이사장 |
| 비상임이사 임면 | 단체장 | 단체장 |
| 감사 임면 | 단체장 | 단체장 |
핵심 포인트: 공사든 공단이든 대표자의 임명권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입니다. 다만 명칭만 다릅니다 (사장 vs 이사장). 따라서 본문에서 설명하는 "사장의 권한"은 공단의 경우 "이사장의 권한"으로 적용됩니다.
(심화 1 끝.)
사장(이사장) 권한 vs 임원 책임 vs 직원 신분 비교표
| 항목 | 사장/이사장 권한 | 임원 책임 | 직원 신분 |
| 정의 | 공기업을 대표하고 경영을 주도하는 권한 |
임원(사장/이사장·이사·감사)이 직무 수행 중 부담하는 법적 책임 |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법적 신분 |
| 주체 | 사장/이사장(최고경영자) | 임원 전체(사장/이사장, 이사, 감사) | 일반 직원(근무자) |
| 법적 성격 | 권한(할 수 있다) | 책임(해야 한다) | 신분(근로자) |
| 내용 | 경영 정책, 예산 편성, 주요 결정 |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적용 |
| 선임 방식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단체장 임명 | 임원 각자가 부담 | 사장/이사장이 채용 |
| 이해관계 | 공기업 경영 주도 | 공기업과 주주 이익 보호 | 근로 조건 개선 |
| 위반 시 결과 | 부실 경영 시 책임 | 손해배상, 해임 가능 | 징계, 해고 가능 |
| 예시 | "사장/이사장이 신규 사업 추진 결정" | "임원이 선관주의의무 위반 - 손해배상" | "직원이 근로기준법 보호받음" |
각 요소의 구체적 특징
사장/이사장 권한: 공기업 경영 주도
정의: 사장(공사의 경우) 또는 이사장(공단의 경우)이 공기업을 대표하고 경영 전반을 주도하는 권한입니다.
주체: 사장/이사장(최고경영자, CEO)
권한 내용: 사장/이사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경영 정책 수립 - 공기업의 사업 방향과 전략 결정
2. 예산 편성 - 연간 운영 예산의 수립과 집행
3. 주요 인사 결정 - 상임이사 임면, 부사장급 임원 추천
4. 영업 전략 수립 - 신규 사업, 노선 개설 등의 의사결정
5. 경영성과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영목표 계약
선임 방식: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공사), 제76조 준용(공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합니다.
[심화 2]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추천 2명
- 의회 추천 3명
- 이사회 추천 2명
(총 7명)
이는 3원 구조로, 단체장의 일방적 임명을 방지하고 의회와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심화 2 끝.)
[심화 3]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의미: 이 3원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공정성"과 "견제와 균형"을 구현하기 때문입니다.
- 단체장 추천 2명: 지자체의 의견 반영
- 의회 추천 3명: 주민대표 의견 반영 (가장 높은 비중)
- 이사회 추천 2명: 기관 내 전문가 의견 반영
따라서 한 기관이나 개인의 의견으로만 사장/이사장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율책임경영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약 조건 및 의결 구조: 사장/이사장의 경영 권한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요 사항은 지방의회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 사항 | 필요한 의결 | 법령 근거 |
| 출자·투자 | 지방의회 의결 필수 |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 |
| 손실보전 | 지방의회 의결 필수 | 지방공기업법 제54조 |
| 정관 변경 | 단체장 인가 (지방의회 동의 관행) |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3항 |
| 중요 자산 처분 | 지방의회 의결 필수 | 관례·조례 |
| 예산·운영계획 | 이사회 의결 | 지방공기업법 제67조 |
| 주요 경영정책 | 이사회 의결 | 공사/공단 정관 |
(심화 3 끝.)
[심화 4] 지방의회 의결 vs 이사회 의결의 구분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적 결정
- 예: 출자·투자, 손실보전, 정관 변경 등
- 주민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수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기관 자체의 경영상 결정
- 예: 예산 편성, 운영계획, 상임이사 임면 등
- 기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의결이 필수
의결 순서: 출자·투자나 손실보전 같은 사항은 이사회 의결 - 지방의회 의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는 먼저 기관 내부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주민 대표인 지방의회에서 최종 동의를 받는 절차입니다.
(심화 4 끝.)
임원 책임: 법적 의무와 책임
정의: 임원(사장/이사장, 이사, 감사)이 직무 수행 중 부담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주체: 임원 전체(사장/이사장, 이사, 감사) - 사장/이사장도 임원이므로 임원 책임을 부담합니다.
책임의 법적 근거: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에 따릅니다.
임원의 핵심 의무
1. 선관주의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무 수행
- 일반적 경영인 수준의 주의의무
- 합리적인 경영 판단
- 전문가로서의 기준 적용
2. 충실의무 - 회사 및 주주 이익 우선 원칙
-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우선으로 행동
- 자신의 사익 추구 금지
- 회사와의 이해 충돌 회피
[심화 5] 2025년 상법 개정의 의미: 2025년 7월 공포된 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991호)에 따라 상법 제382조의3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명시되고,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가 명시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공기업 적용의 특수성: 공기업의 "주주"는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입니다. 따라서 이사의 충실의무는 공사/공단의 자체 경영 이익과 지자체의 통제 목표를 모두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배주주(지자체)의 이익과 공사/공단의 경영 독립성의 균형을 요구합니다.
(심화 5 끝.)
3. 법규 준수의무 - 법령과 정관 준수
- 관계 법령 준수
- 공기업 정관 준수
- 공정한 거래 원칙 준수
4. 감시의무 - 다른 임원의 업무 감시
- 특히 대표자(사장/이사장)는 모든 직원의 직무 감시
- 위법 행위 방지 및 통제
- 부정행위 발견 시 조치
[심화 6] 감사의 독립적 역할: 감사는 단순히 "임원" 중 하나가 아니라, 이사회에 대한 독립적 감시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 감사의 선임: 단체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으로 임명
- 감사의 지위: 비상임이사와 유사하게 비상임 신분(따라서 독립성 보장)
- 감사의 권한: 모든 임원(특히 사장/이사장)의 업무 감시 및 이사회 참석
(심화 6 끝.)
위반 시 책임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해임 가능(임기 중 해임)
- 형사 처벌 가능 (중대 위반 시)
[심화 7] 임원 책임의 다중 차원
- 민사책임: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행정책임: 임기 중 해임(제58조제5항)
- 형사책임: 배임죄(형법 제355조), 횡령죄(형법 제355조), 기타 경제범죄
판례 사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표자(사장/이사장)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자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심화 7 끝.)
직원 신분: 근로자 신분과 권리
정의: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법적 신분과 권리입니다.
주체: 일반 직원(근로자)
법적 신분: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이는 중요한 구분입니다. 공기업 직원은,
-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직원의 권리
1. 근로 계약권 -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
- 근로계약서 작성
- 근무 조건 명시
- 계약 기간 설정
2. 임금청구권 - 정해진 임금 수령
- 최저임금법 적용
- 시간외근로수당
- 연차수당
3. 근로조건 개선 - 법정 기준 이상의 대우
- 주 40시간 근로 기준
- 휴일 및 휴가 보장
- 안전한 근로환경
4. 노동조합 활동 - 집단행동권 보장
- 노동조합 가입
- 단체교섭
- 쟁의행위 (제한적)
직원의 의무
- 성실한 업무 수행
- 직장 규칙 준수
- 지시 사항 이행
직원 처벌
- 징계(주의, 감봉, 정직, 해고)
- 부당해고 시 법적 구제 가능
- 고용노동부 구제신청
[심화 8] 공무직 근로자의 법적 지위: 공기업에는 여러 신분의 직원이 있습니다.
| 구분 | 무기계약직 공무직 | 기간계약직(상용직) | 일용직 |
| 계약 형태 | 무기계약(신분보장) | 기간계약(기한 있음) | 일용 계약 |
| 근로기준법 | 전면 적용 | 전면 적용 | 단축 적용 |
| 차별금지 | 적용 | 적용 | 적용 |
| 법적 근거 | 공공기관 운영법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
대법원 판례의 중요성: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직)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며 차별금지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공무직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근로자로서의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음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공무직 근로자의 신분이 "자신의 의사나 능력 발휘에 의해 쉽게 회피할 수 없고 한번 취득하면 장기간 점하게 되는 성격"을 지니며, "근로조건에서 열악한 차별에 취약한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신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화 8 끝.)
권한·책임·신분별 구분
경영 주도(권한)
사장/이사장: 경영 정책 수립, 예산 결정, 주요 사업 추진
사장/이사장이 할 수 있는 것(권한)
- "신규 사업을 추진하자"는 결정
- "예산을 5% 감축하자"는 지시
- "상임이사를 이렇게 임명하자"는 추천
- "영업 목표를 200억 원으로 설정하자"는 의사결정
법적 책임(책임)
임원: 부실 경영 시 손해배상, 해임 가능
임원이 해야 하는 것(책임)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할 것
- 회사와 주주 이익을 우선으로 할 것
- 법령과 정관을 준수할 것
- 다른 임원의 위법 행위를 방지할 것
예시
- 임원이 자신의 회사와 공기업 간 거래 중개해서 이익을 취득하면 - 충실의무 위반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임원이 부실 경영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 선관주의의무 위반 -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심화 9] 경영개선 명령과 사장/이사장 해임: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제3항과 제58조제5항(공단의 경우 제76조 준용)이 연결되면 사장/이사장의 해임 사유가 발생합니다.
행정안전부 경영 평가
↓
부실 판정 - 경영진단 필요 인정
↓
행정안전부장관 경영개선 명령(제78조의2제3항)
↓
사장/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
사장/이사장 임기 중 해임(제58조제5항)
이 프로세스는 시험에서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심화 9 끝.)
근로자 신분(신분)
직원: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권 보장
직원이 받는 것(신분)
- 근로기준법의 보호
- 임금 수령권
- 근로조건 개선
- 노동조합 활동
예시
- 공기업 직원이 임금을 받지 못하면 - 근로기준법 위반 - 임금청구 소송 가능
- 공기업 직원이 부당하게 해고되면 -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 공기업 직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면 - 근로기준법 보호받음
구체적 사례
사례 1: 사장/이사장의 경영 권한
상황 A(공사):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신규 노선 개설 결정
상황 B(공단):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주차장 운영 확대 결정
권한 행사 과정
1.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임명된 사장/이사장
2. 경영성과계약에서 약속한 경영목표
3.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규 사업 결정
4.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 상정
권한의 의미: 사장/이사장은 경영 판단을 통해 공기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장/이사장의 권한입니다.
[심화 10] 상임이사 vs 비상임이사의 역할 구분: 사장/이사장의 권한 행사 과정에서 이사들이 다르게 기능합니다.
| 구분 | 상임이사 | 비상임이사 |
| 임명 주체 | 사장/이사장이 임면 | 단체장(지자체 장)이 임명 |
| 신분 | 상임(전임) | 비상임(시간제 또는 겸직) |
| 역할 | 일상적 경영 참여 | 경영 감시 및 견제 |
| 책임 | 사장/이사장에 영향받을 수 있음 | 독립적 책임 |
| 거부권 | 제한적 | 강력한 견제권 |
이 구분은 견제와 균형 원칙을 구현합니다. 상임이사가 사장/이사장의 영향을 받더라도, 비상임이사(특히 의회 추천)는 독립적으로 경영을 감시합니다.
(심화 10 끝.)
사례 2: 임원의 책임
상황: 임원이 자신의 회사와 공기업 간 거래 중개해서 이익을 취득
책임 발생 과정
1. 임원이 자신의 사익을 추구 - 충실의무 위반
2. 회사의 이익을 해침
3.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4. 임원이 배상 책임 부담 - 해임도 가능
책임의 의미: 임원은 아무리 경영 권한이 있어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사를 위해"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행동하면 책임이 발생합니다.
[심화 11] 이해충돌 거래의 구체적 유형
공기업 임원이 주의해야 할 이해충돌 거래
1. 자기거래: 회사와의 직접 거래로 사익 추구
2. 경쟁거래: 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에 참여
3. 기회 횡취: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개인적으로 가로챔
4. 정보 유용: 회사의 비밀정보를 이용한 거래
이 모든 경우 충실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심화 11 끝.)
사례 3: 직원의 신분
상황: 공기업 직원이 임금 미지급, 근로 조건 침해를 받음
신분 보호 과정
1.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적용 - 임금청구권 있음
3. 임금 청구 소송 가능
4. 근로조건 개선 청구 가능
5. 부당해고 시 고용노동부 구제신청
신분의 의미: 직원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입니다. 공무원처럼 신분보장은 약하지만,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강합니다.
[심화 12] 공기업 직원 vs 공무원의 법적 차이: 공기업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비교입니다.
| 항목 | 공기업 직원 | 공무원 |
| 신분 | 근로자(계약) | 공무원(신분) |
| 임용 | 근로계약 체결 | 임명행위 |
| 근거법 | 근로기준법 | 공무원법 |
| 노동조합 | 가능 | 불가(공무원노조 제외) |
| 임금 결정 | 단체협약·취업규칙 | 법정 봉급표 |
| 퇴직 수당 | 근로기준법 규정 | 공무원 퇴직금 |
| 구제절차 | 부당해고 소송 | 행정소송 |
| 신분보장 | 약함 | 강함 |
(심화 12 끝.)
헷갈리기 쉬운 부분
사장/이사장 권한 vs 임원 책임
사장/이사장 권한: "할 수 있다"(적극적 권한)
- 사장/이사장이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
- 경영상 판단
-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
임원 책임: "해야 한다"(법적 의무)
- 법령과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
- 회사와 주주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 "회사와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구분 방법
- "사장/이사장이 결정할 수 있나?" = 권한 문제
- "임원이 법적 의무를 다했나?" = 책임 문제
임원 책임 vs 직원 신분
임원 책임: "경영 책임"
- 회사에 미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위반
- 손해배상, 해임
직원 신분: "근로자 신분" (노동권)
-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는 신분
- 임금청구권, 근로조건 개선권
- 노동조합 활동권
구분 방법
- 경영 부실 = 임원 책임
- 임금 미지급 = 직원 신분 문제
사장/이사장의 역할
중요: 사장/이사장도 임원이므로 권한 + 책임 둘 다 가집니다.
- 권한: 경영 의사결정
- 책임: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따라서 사장/이사장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와 주주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권한이 있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심화 13] 사장/이사장의 경영성과 평가: 단체장은 사장/이사장의 연임과 해임을 다음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정량적 지표(수익성, 효율성)
2. 경영평가 결과: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3. 업무성과 평가: 공기업 이사회의 평가
이 세 가지가 모두 부진하면 사장/이사장 해임의 사유가 됩니다. 특히 경영개선 명령 미이행은 확실한 해임 사유입니다.
(심화 13 끝.)
[심화 14] 지방공기업 vs 중앙공기업 임원 체계 비교
공기업 시험 준비자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지방공기업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의 임원 체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항목 | 지방공기업 | 중앙공기업 |
| 근거법 | 지방공기업법 | 공공기관운영법 |
| 사장/이사장 임명권 | 지자체 단체장 | 기획재정부(대통령 제청) |
| 감사 임명권 | 지자체 단체장 | 기획재정부장관 |
| 비상임이사 임명 | 지자체 단체장 | 기획재정부장관 |
| 임원추천위 구성 | 3원(단체장·의회·이사회) | 2원(비상임이사·이사회) |
| 경영평가 | 행안부 주도 | 기획재정부 주도 |
| 감시 기관 | 의회(지방의회) | 국회 |
핵심 차이: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회 포함)가 주도적 임명권을 가지며, 중앙공기업은 기획재정부가 주도합니다.
(심화 14 끝.)
[심화 15] 법령 간의 위계 관계: 어느 법이 우선 적용되는가?
공기업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같은 사안에 여러 법이 적용될 때 어느 법이 우선인가?
기본 원칙: 특수법 우선의 원칙
특수법(특정 영역에만 적용) > 일반법(전체에 적용)
지방공기업 관련 법령의 우선순위
1. 지방공기업법 (최우선 - 특수법)
- 공기업 자체를 규율하는 법
- 사장/이사장, 임원, 직원 채용 등 규정
2. 상법 (차순)
- 회사 일반을 규율하는 법
-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등
- 지방공기업법이 정하지 않은 부분에만 적용
3. 근로기준법 (특정 영역에서 최우선)
- 직원의 임금, 근로시간, 안전 등
- 이 영역에서는 특수법이므로 최우선 적용
(심화 15 끝.)
[심화 16] 구체적 사례에서의 적용
Q1. 사장/이사장의 책임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사장 임면) - 상법 제382조의 3(이사 충실의무) -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우선순위: 지방공기업법 > 상법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대로 임명하고, 상법의 임원 책임을 지움)
Q2. 직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 수당 등) > 취업규칙 > 단체협약
우선순위: 근로기준법이 최우선 (공기업도 최저임금법을 지켜야 함, 지방공기업법이라도 최저임금 이하 지급 불가)
Q3. 직원 해고는?
지방공기업법 정관(기관별 규정) > 근로기준법(당연 적용)
우선순위: 더 보호가 강한 규정을 따름 (정관에서 근로기준법보다 강한 보호를 했으면 정고나 따름, 정관이 근로기준법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따름)
(심화 16 끝.)
[심화 17] 충돌 상황에서의 판단: 권한 vs 책임
실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상황
상황: "A가 B를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권한, 책임, 신분을 동시에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 프레임워크
1단계: 사장/이사장의 권한인가?
- Yes = "권한 있음" (할 수 있다)
- No = "권한 없음"
2단계: 권한 행사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했는가?
- Yes = "적법한 권한 행사" (문제 없음)
- No = "임원 책임" (위법 행위)
3단계: 누가 책임을 지는가?
- 사장/이사장 자신: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위반
- 다른 임원: 감시의무 위반 가능
- 직원: 신분 문제는 아님
사례 1: 사장이 자신의 회사와 공기업 간 거래를 중개한 경우
Q. 사장은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1단계: 권한 판단
- 사장은 경영 의사결정 권한이 있음 = "권한 있음"
2단계: 적법성 판단
- 자신의 회사와 거래 - "이해충돌" - 위법
- 법령 미준수 - "불적법"
3단계: 책임 판단
- 사장: 충실의무 위반 = 손해배상 책임 발생
- 감사: 감시의무 위반 = 함께 책임 가능
- 이사: 감시의무 위반 = 함께 책임 가능
결론: 사장은 "권한"은 있지만 "책임"을 진다. "권한"과 "책임"은 별개다!
사례 2: 사장이 부실 경영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Q. 사장이 했으므로 사장만 책임지는가?
1단계: 권한 판단
- 사장은 경영 의사결정 권한 있음 = "권한 있음"
2단계 : 적법성 판단
- 경영 판단이 부실했다 - "합리성 부족" - 선관주의의무 위반
3단계: 책임 판단
- 사장: 선관주의의무 위반 = 손해배상 책임
- 감사: 감시하지 못함 - 감시의무 위반 = 함께 책임 가능
- 이사: 이사회에서 제지하지 못함 = 함께 책임 가능
결론: 사장이 주가 되지만, 다른 임원도 감시의무 위반으로 책임 가능
(심화 17 끝.)
[심화 18] 실전 기출 유형 분석
공기업 필기시험의 "관계법령" 부분은 2025년부터 정식 과목이 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난이도별 유형 분류
기초형
유형 1: 정의형
Q1. 사장의 역할로 맞는 것은?
1) 사원 채용 결정
2) 이사회 운영
3) 경영 정책 수립 결정
4) 직원 임금 결정
5) 노동조합 관리
정답: 3 (사장의 권한 = 경영 주도)
유형 2: 구분형
Q2.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으로 맞는 것은?
1) 대표자가 다르다 (공사=사장, 공단=이사장)
2) 근무 조건이 다르다
3) 임금 수준이 다르다
4) 설립 목적이 다르다
5) 감시 기관이 다르다
정답: 1
유형 3: 기본 개념형
Q3. 다음 중 직원이 받는 권리로 맞는 것은?
1) 경영 결정 참여
2) 임금청구권
3) 사원 채용 권한
4) 이사회 참석
5) 부사장 임명
정답: 2 (직원 신분 = 근로자)
응용형
유형 4: 사례형 - 권한과 책임
Q4. A 사장이 신규 노선 개설을 결정했다. 다음 중 맞는 설명은?
1) A 사장의 권한이므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B 감사는 이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
3) 직원들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4) 노동조합이 승인해야 한다
5) 임원추천위원회가 매번 승인해야 한다.
정담: 2 (임원 책임 = 감시의무)
설명: 사장의 권한은 인정되지만, 감사는 감시의무가 있음
유형 5: 상황 판단형
Q5. 공단 이사장이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다음 중 일어날 수 있는 일은?
1) 직원들이 임금 인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사회가 이사장을 해고할 수 있다
3) 단체장이 이사장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
4) 의회가 공단을 폐지할 수 있다
5) 임금이 자동으로 깎인다
정답: 3 (경영개선 명령 미이행 = 해임 사유)
설명: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5항
유형 6: 복합 판단형 - 책임 주체
Q6. 임원이 회사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1) 그 임원만 책임진다
2) 그 임원과 감사가 책임진다
3) 그 임원과 사장이 책임진다
4) 모든 임원이 책임진다
5) 직원들도 책임진다
정답: 2
설명: 그 임원은 횡령죄(형법), 감사는 감시의무 위반
고도화형
유형 7: 법적 우선순위
Q7. 공기업 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라면?
1)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대로 해야 한다
2) 단체협약을 따라야 한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
4) 사장이 결정한 대로 따른다
5) 취업규칙을 우선한다
정답: 3 (근로기준법 = 최우선)
설명: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이 최상위
유형 8: 충돌 상황 판단
Q8. A 사장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수익성 낮은 사업을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적자가 났다. 다음 중 맞는 것은?
1) 사장의 경영 판단 권한이므로 책임 없다
2) 적자는 회피할 수 없으므로 책임 있다
3)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다면 책임 없다
4) 다른 임원도 함께 책임진다
5) 직원들이 노력하지 않아서다
정답: 3 (선관주의의무 = 합리적 경영 판단)
설명: 사장의 경영 판단 실패 = 자동 책임 아님, 합리적 판단이었으면 선관주의의무 충족
(심화 18 끝.)
[심화 19] 실전 모의고사 (10문제)
시험장 실전 연습용 모의고사입니다. 시간 제한: 15분 (1문제당 1.5분)
문제 1~2: 기초 정의형
[문제 1] 다음 중 사장(공사) 또는 이사장(공단)의 권한으로 맞는 것은?
1) 직원의 개별 징계 결정
2) 경영 정책 수립 결정
3)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4) 의회 예산안 심의
5) 감사 임면
정답: 2
설명: 사장/이사장의 권한은 경영 주도 (경영 정책, 예산 편성 등)
- 1 직원 징계는 사장 권한이지만, "개별" 징계는 인사위원회 심의 필요
- 3,4,5는 단체장 또는 의회 권한
[문제 2] 공사와 공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사의 대표자는 사장이다
2) 공단의 대표자는 이사장이다
3) 둘 다 지방공기업법을 근거 법령으로 한다
4) 공단의 이사장을 임원추천위원회가 임명한다
5) 지방공기업법 제76조는 공단을 규율한다
정답: 4
설명: 공단의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직접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3~6: 응용 사례형
[문제 3] A 공사의 이사가 다음과 같이 행동했다.
- 자신의 건설사와 A 공사 간 계약을 중개했다
-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5억 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이 이사가 부담하는 가장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1) 형사책임만 부담한다
2) 민사책임(손해배상)만 부담한다
3) 행정책임(해임)만 부담한다
4)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모두 부담할 수 있다
5)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4
[문제 4] B 공단 이사장이 다음과 같이 행동했다.
-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사장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1) 경영평가에서 F등급을 받는다
2) 단체장이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
3) 의회가 해임할 수 있다
4) 감사가 강제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5) 직원들의 임금이 깎인다.
정답: 2
설명: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5항, 경영개선 명령 미이행 - 임기 중 해임 사유 (확정)
- 1 가능하지만 필수적 결과는 아님
- 3,4,5는 직접적 결과 아님
[문제 5] C 공사 사장의 다음 행동 중 감사의 감시 의무에 위반되는 것은?
1) 수익성이 없는 사업도 추진한다 (단, 합리적 판단)
2) 자신의 형제가 경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3) 예산을 50% 삭감하는 경영 결정을 한다 (단, 합리적 판단)
4) 신입 직원을 100명 채용한다 (단, 예산 내)
5) 임금 인상률을 3% 결정한다
답: 2
설명
- 1 부실일 수 있지만, 합리적 판단이면 선관주의의무 충족
- 2 이해충돌 거래 = 감사가 반드시 적발하고 제지해야 함
- 3,4,5 경영 판단 범위 (감시의무 대상 아님)
[문제 6] D 공기업의 직원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나는 공기업 직원이므로 공무원처럼 신분보장을 받아야 한다"
이 주장은?
1) 맞다.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과 동등한 신분을 가진다
2) 틀렸다. 공기업 직원은 근로자이지 공무원이 아니다
3) 상황에 따라 다르다. 무기계약직이면 공무원과 같다
4) 공기업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2
설명: 대법원 판례 확정
-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이 아님
-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
- 무기계약직도 공무원이 아님 (공무직 근로자)
- 대법원 2023. 9. 21 판례 참고
문제 7~8: 상황 판단형
[문제 7] E 공단에서 다음 사건이 발생했다.
-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장 후보자 3명을 추천했다
- 단체장이 그 중 1명을 임명했다
- 임명된 이사장이 경영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이사장의 임명 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특징은?
1) 단체장이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한다
2) 임원추천위원회의 3원 구성으로 민주성이 보장된다
3) 의회가 이사장을 직접 선출한다
4)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5) 단체장은 추천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
정답: 2
설명: 임원추천위원회는 3원 구조로 구성됩니다.
- 단체장 추천 2명
- 의회 추천 3명
- 이사회 추천 2명
(총 7명)
[문제 8] F 공사 임원 X가 다음과 같이 행동했다
- 회사가 입찰한 대형 프로젝트에서 낙찰되었다
- X는 낙찰 전, 자신의 컨설팅사가 해당 프로젝트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설계를 해주었다
- X는 컨설팅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X 임원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X의 행동은 합법이다. 자신의 능력을 활용했을 뿐이다
2) 충실의무 위반이다. 회사의 기회를 개인적으로 가로챘다
3) X만 책임지고 감사는 책임이 없다
4) 감사가 사전에 승인했다면 문제없다
5) 회사가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법이 아니다
정답: 2
설명: 이 사례는 기회 횡치 위반입니다.
문제 9~10: 법적 우선순위 판단형
[문제 9] G 공기업의 정관에서 다음과 같이 정했다.
"직원의 최저 월급은 200만 원으로 한다"
그런데 전국 최저임금이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공기업이 따라야 할 급여 수준은?
1) 정관에 따라 200만 원
2) 최저임금 250만 원
3) 둘 중 선택할 수 있다
4) 노동조합과 합의해서 정한다
5) 사장이 결정한다
정답: 2
설명: 근로기준법 우선의 원칙
- 근로기준법 > 정관 (당연 적용 법령이므로)
- 정관이 근로기준법보다 낮으면 자동 무효
- 공기업도 최저임금법 준수 의무 있음
[문제 10] H 공사의 경영진이 임금 인상을 거부했다.
- 근로기준법: 특정 임금 수준 보장
- 단체협약: 5% 인상
- 취업규칙: 2% 인상
- 사장 지시: 0% (임금동결)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임금 수준은?
1) 근로기준법 수준
2) 단체협약 5% 인상
3) 취업규칙 2% 인상
4) 사장 지시 0% (동결)
5)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중 더 유리한 것
정답: 2
설명: 법령 우선 순위
- 근로기준법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사장 지시
- 단체협약이 더 유리하면 단체협약 따름
- 사장이나 취업규칙이 단체협약보다 낮으면 무효
- 실제: 5% 인상이 가장 유리하므로 적용
(심화 19 끝.)
2025년 부산교통공사 신규 출제
관계법령 신규 추가
- 2025년 상반기부터 "관계법령(10문항)" 추가됨
- 공사 조직, 임원 체계, 관련법령이 중심
예상 출제 범위
1. 지방공기업의 조직 체계 (5문항)
- 사장 vs 이사장
- 임원 구성
- 임원추천위원회
2. 임원의 책임과 직원 신분 (3문항)
-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 근로자 신분
3. 경영평가 및 경영개선 (2문항)
-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 사장 해임 사유
기출 경향의 핵심
자주 출제되는 개념
1.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2. 사장/이사장 임명 절차
3. 경영평가와 해임 사유
4. 상임이사 vs 비상임이사
5. 직원의 신분과 권리
함정인 선택지
- "사장이 임원을 직접 임명한다" (X 상임이사만 임면, 비상임은 단체장 임명)
- "직원은 공무원이다" (X 근로자)
- "감사는 일반 임원과 같다" (X 독립적 감시자)
- "임원추천위원회가 임명한다" (X 추천만 하고 단체장이 임명)
함정 피하는 법
1. "관계법령 항상 우선"이라는 고정관념 피하기
- 잘못된 생각: "지방공기업법이 모든 걸 정한다"
- 올바른 생각: "특수법이 우선이지만,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이 최우선"
2. "임원 = 모두 같은 책임"이라는 함정 피하기
- 잘못된 생각: "임원이면 모두 선관주의의무를 같은 정도로 진다"
- 올바른 생각: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는 감시 정도가 다르다", "감사는 감시자 역할이 특수하다"
3. "권한 = 책임"이라는 함정 피하기
- 잘못된 생각: "사장이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없다"
- 올바른 생각: "권한과 책임은 별개다. 사장도 책임을 진다"
4. "직원 = 모두 근로자"라는 함정 피하기
- 잘못된 생각: "공기업의 모든 직원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 올바른 생각: "예, 모두 적용받는다. 공무원이 아니므로", "다만 무기계약직도 공무원이 아니다"
기억 팁
세 가지를 각각의 동사로 기억하면 됩니다.
| 항목 | 동사 | 의미 |
| 사장/이사장 권한 | "결정한다" | 경영 의사결정 = 할 수 있다 |
| 임원 책임 | "해야 한다" | 법적 의무 = 해야 한다 |
| 직원 신분 | "근로한다" | 근로자 신분 = 근로권 |
심화 기억 팁
"권한 vs 책임" 동시에 기억하기
권한 = "할 수 있다" (권리)
의무 = "해야 한다" (의무)
사장이 권한이 있어도 법령을 어기면 책임이 생긴다!
"임원 책임의 3가지 차원"
1. 민사 = 돈 배상 (회사가 청구)
2. 행정 = 해임 (단체장이 결정)
3. 형사 = 감옥 (검찰이 기소)
"직원 신분 확인법"
"공무원인가?" - "아니다, 근로자다"
"그럼 공기업 정관을 따르는가?" - "근로기준법이 우선이다"
자주 나오는 시험 출제 포인트
정의형 문제
- "사장/이사장의 역할은?" = 경영 주도
- "임원의 책임은?" = 선관주의, 충실의무
- "공기업 직원은 누구인가?" = 근로자, 공무원 아님
법조항형 문제
- "사장/이사장과 비상임이사의 임명 주체는?" = 사장/이사장·비상임이사 모두 단체장 임명(다만 상임이사는 사장/이사장이 임면)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 단체장 추천 2명 + 의회 추천 3명 + 이사회 추천 2명
-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 사장/이사장 해임 사유(제58조제5항)
책임 관련 문제
- "부실 경영 임원의 책임?" = 손해배상
- "위법 행위 감시 의무?" = 임원의 감시의무, 특히 대표자
- "임금 미지급 시?" = 근로기준법 위반
권리 관련 문제
- "직원의 권리?" = 노동조합, 임금청구
- "부당해고 시?" = 구제신청 가능
- "사장/이사장의 권한은?" = 경영 정책, 예산 편성
사례형 문제
- "이 경우 누가 책임지나?"
- 부실 경영 = 임원
- 임금 미지급 = 사장/이사장(경영책임)
- 고용 차별 = 회사(근로기준법 위반)
심화 출제 포인트
- 공사 vs 공단 대표자 구분(사장 vs 이사장)
- 임원추천위원회의 3원 구성과 견제 기능
- 경영평가 - 경영진단 - 경영개선 명령 - 사장/이사장 해임 프로세스
- 상임이사(사장/이사장 임면) vs 비상임이사(단체장 임명)의 견제 구조
- 감사의 독립적 감시 역할과 책임
- 2025년 상법 개정(주주 이익 보호)의 공기업 적용
- 공무직 근로자의 차별금지 법리(대법원 판례)
- 법령 간의 위계 관계 및 우선 순위 판단
- 권한과 책임의 충돌 상황 판단
결론
공기업은 복잡해 보이지만, 세 가지만 구분하면 명확해집니다.
사장/이사장은 경영을 주도하고, 임원은 법적 책임을 지며, 직원은 근로자로 보호받습니다.
특히 공사와 공단의 대표자 구분(사장 vs 이사장)은 기초 개념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권한·책임·신분을 정확히 이해하면, 공기업 조직 체계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심화 학습에서는,
1. 임원추천위원회의 3원 구성과 민주적 임명 절차
2. 경영평가-경영개선-해임 프로세스의 연결(행정안전부)
3.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견제 구조
4. 법령 간의 우선순위 (특수법 > 일반법)
5. 권한과 책임이 충돌할 때의 판단 기준
을 명확히 이해해야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