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심화 2-1편]: 건설(기본계획) vs 운송(사업면허) vs 안전(사고보고) 구분하기
글·사진 김쓰
도시철도 사업은 "건설(기본계획 수립) - 운송(사업면허 취득) - 안전(사고보고 의무)"의 3가지 명확한 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법적 기준과 결격사유를 충족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면, 도시철도법의 핵심 절차는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건설(기본계획) vs 운송(사업면허) vs 안전(사고보고) 비교표
| 항목 | 건설(기본계획) | 운송(사업면허) | 안전(사고보고) |
| 정의 |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장기 기본계획 수립 | 건설 완료 후 운송 사업 운영 면허 신청 | 도시철도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의무 |
| 법령 근거 | 도시철도법 제6조 | 도시철도법 제26조, 제27~29조 | 도시철도법 제43조 |
| 단계 | Step 1 (가장 처음, 계획 단계) | Step 2 (건설 후, 운영 단계) | Step 3 (운영 중 사고 발생 시) |
| 기간 | 10년 단위 | 3년(면허 유효 기간) | 30분 긴급보고 + 15일 상세보고 |
| 승인자 | 국토교통부장관 + 지역 검토 |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보고 대상) |
| 신청자 | 지자체, 공사, 법인 | 건설 완료 후 사업자 | 사업자(운영자) |
| 법적 기준 | 경제성 평가 | 면허기준 5가지(제27조) | 보고 의무(제43조) |
| 결격사유 | 해당 없음 | 결격사유 5가지(제28조) | 해당 없음 |
| 내용 | 노선, 역, 규모, 투자액 계획 | 운영 계획, 안전 체계, 요금 | 사고 발생 사실, 원인, 대응 |
| 절차 | 기본계획 수립 - 주민의견 - 국토부 승인 | 면허 신청 - 심사 - 발급 | 30분 신고 - 15일 상세보고 |
| 효과 | 건설 착수 권한 획득 | 운송 사업 시작 권한 획득 | 사고 기록 남김, 행정 처리 |
Step 1: 건설(기본계획) - 계획 단계
정의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장기 기본계획 수립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건설할 도시철도의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입니다.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라 규정되며, 모든 도시철도 사업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결정된 내용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주요 특징
기간: 10년 단위 장기 계획으로, 계획 수립년도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되 중기목표는 10년 단위로 설정합니다(예: 2011년, 2016년 등 끝자리가 1 또는 6인 해). 도시철도법 제5조제6항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승인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승인권자이며, 지자체,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광역철도의 경우,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1. 노선 설정(기점과 종점, 경로)
2. 정거장 위치와 개수
3. 총 건설 규모(연장 거리)
4. 투자액(총사업비, 국고 보조금, 지자체 부담금)
5. 건설 일정 및 개통 예정 시기
6. 재원 조달 방안(건설비 조달 계획)
7. 경제성 평가(타당성 분석)
신청자: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 지방공사, 법인 등이 신청합니다.
절차
1. 지자체가 설계 업체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2. 공청회 개최, 주민 의견 수렴
3. 환경부와 환경 영향 평가 협의
4.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
5.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제출
6. 국토교통부의 경제적 타당성 판정 및 승인
7. 기본계획 확정, 관보 고시
결과: 건설 착수 권한을 획득하여 이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Step 2: 운송(사업면허) - 운영 권한 단계
정의
건설 완료 후 도시철도 운송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 취득으로, 실제로 열차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얻는 단계입니다.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규정되며, 건설이 완료된 도시철도를 정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특징
유효 기간: 3년간 유효하며, 3년 이후에는 갱신 신청을 통해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법 제34조에 따라 갱신 신청 시 다시 면허기준과 결격사유를 심사받습니다.
승인자: 시도지사(시도의 시장/도지사)가 면허를 발급합니다.
- 도시철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됨
-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도시철도(부산교통공사, 서울메트로 등 공사)는 별도 규정 적용
- 광역철도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광위와 협의 후 결정할 수 있음
면허신청 시 포함되는 내용
1. 연도별 도시철도 운송사업 계획
2. 열차 운행 시간표 및 운행 횟수
3. 기본 운임료 및 할증 기준
4. 운영에 필요한 직원 수
5. 보유할 차량 수 및 사양
6. 안전 관리 체계(정기 점검, 안전 교육, 사고 방지 대책)
7. 승객 서비스 계획(여객 서비스, 접근성 보장 등)
신청자: 건설 완료 후 운영을 담당할 사업자(부산교통공사, 서울메트로, 지방공사 등)가 신청합니다. 보통 도시철도 건설을 수행한 공사가 운영도 담당합니다.
[심화 1] 면허기준(제27조) - 시도지사 심사 기준
시도지사는 다음 5가지 면허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면허 불가능합니다(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1)
| 면허기준 | 구체적 내용 | 심사 포인트 |
| 수송수요 적합성 | 해당 사업이 도시교통의 수송수요에 적합해야 함 | 수요 예측 타당성, 교통량 분석, 경제성 평가 |
| 필요한 시설 소유 | 도시철도 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함 | 용지 보유, 소유권/사용권 증명서, 준공검사 완료 |
| 필요한 자본금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갖춰야 함 (도시철도 종류별로 상이) |
최소 자본금 기준 충족, 자본금 확보 증명 |
| 기술능력 | 도시철도 운영에 필요한 기술 능력이 있어야 함 | 운영 경험(최소 1년 이상 권장), 기술인력 확보, 운영규정 수립 |
| 사업시행능력 | 도시철도 운송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능력 | 재무 건전성, 경영 능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
출제 경향: 면허기준은 "OO이 충족하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형태의 객관식(O/X), 사례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심화 1 끝.)
[심화 2] 결격사유(제28조) - 면허 불가 조건
다음 5가지 결격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시철도법 제28조)
| 결격사유 | 구체적 의미 | 효력 기간 |
| 도시철도법 위반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음 | 형 확정일부터 2년 |
| 다른 법 위반 | 철도안전법, 대중교통 관계법 중대 위반 | 상황에 따라 다름 |
| 거짓이나 부정한 신청 | 거짓 서류 제출, 뇌물 수수 등 부정한 행위 | 면허 취소(제37조) |
| 이전 면허 취소 | 이전에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됨 | 취소일로부터 3년 |
| 채무 불이행 | 도시철도사업 관련 채무를 심각하게 불이행 | 불이행 해소 전까지 |
포인트: 결격사유는 기간 계산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예: "2년 전에 벌금형을 받은 회사가 지금 면허 신청할 수 있는가?" = 가능(2년 경과함)
(심화 2 끝.)
[심화 3] 면허심사 절차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다음과 같이 심사합니다.
1. 면허신청수 접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필수 서류
2. 면허기준 적합 심사: 5가지 기준을 모두 확인
3. 결격사유 심사: 5가지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제28조제1항 각 호 증명 서류 확인)
4. 운송사업계획 타당성 심사: 여객 수요 예측, 수지계획 등
5. 종합 판정: 모든 항목이 기준을 충족하면 면허 발급
6. 면허증 발급: 3년 유효 면허증 발급
심사 기간: 법령에 명시된 기간 없음(행정청의 합리적 기간 내에 결정)
(심화 3 끝.)
[심화 4] 조건부 면허 및 갱신
조건부 면허: 시도지사는 필요시 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예: "운행구간을 OO~OO로 제한", "안전점검을 월 2회 이상 실시할 것", "장애인 전용 좌석 확대 설치"
면허 갱신: 3년 유효 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 가능. 다시 면허기준(5가지)과 결격사유(5가지) 심사를 받아야 함(도시철도법 제34조)
면허 양도·양수: 다른 사업자에게 면허를 양도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 필요(도시철도법 제35조).
(심화 4 끝.)
운영 효과
- 운송 사업 시작의 법적 권한 획득
- 승객으로부터 운임료 징수 권리
- 도시철도운영자로서의 법적 지위 확보
Step 3: 안전(사고보고) - 사후 대응 의무
정의
도시철도 운영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영자가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도시철도법 제43조에 따라 규정되며, 이는 사전 단계가 아니라 사고 발생 후의 긴급 대응 절차입니다.
주요 특징
발생 시점: Step 1,2를 모두 거쳐 정상 운영 중일 때 갑자기 발생합니다.
보고 기한
- 30분 내 긴급보고: 사고 발생 후 30분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신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
- 15일 내 상세보고: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에 원인 분석 등 상세 내용 보고
예: 오전 10시에 사고 발생 - 오전 10시 30분까지 긴급 신고 - 10월 25일까지 상세보고 제출
보고자: 도시철도를 직접 운영하는 공사, 공단 등의 사업자입니다.
보고처: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담당 부서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입니다.
30분 내 긴급보고에 포함될 내용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 개요(어떤 사고가 발생했는가)
3. 피해 규모(사상자 수, 재산 피해 규모)
4. 사고 발생 경위(사고가 일어난 과정)
5. 응급 조치 내용
15일 내 상세보고에 포함될 내용
1. 사고 발생 경위 상세(원인 분석 포함)
2. 피해 상황(인명 피해, 재산 피해)
3. 사고 원인 분석(기술적 요인, 인적 요인)
4. 재발 방지 대책(동일 사고 예방 방안)
[심화 5] 보고 절차와 후속 행정처분
보고 후 법적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발생
↓
30분 내 긴급보고 (필수, 도시철도법 제43조)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개시
↓
15일 내 상세보고 제출
↓
원인 분석 및 조사위 심의
↓
최종 조사결과 및 개선권고
↓
개선권고 이행 여부 확인
↓
미이행 - 시도지사의 개선명령 (도시철도법 제39조)
↓
개선명령 미이행 - 과징금 부과 (도시철도법 제40조)
↓
중대 위반 - 면허 취소 또는 사업 정지 (도시철도법 제37조)
(심화 5 끝.)
[심화 6] 사고보고 지연 및 행정처분 기준
| 상황 | 위반 조항 | 처분 | 과징금 기준 |
| 30분 초과 보고 | 도시철도법 제43조 | 과징금 부과 | 경미: 1,000만 원 이상 / 중대: 5,000만 원 이상 |
| 상세보고 미제출 | 도시철도법 제43조 | 과징금 부과 | 상황에 따라 다름 |
| 거짓 보고 또는 은폐 | 도시철도법 제43조 | 과징금 + 면허 취소 | 매우 중대 |
참고: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보고 30분 초과 - 과징금 1,000만 원 이상"이라는 구체적 수치는 공기업 시험 객관식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심화 6 끝.)
사고보고의 효과
- 사고 사실의 공식 기록 남김
- 국토교통부의 재조사 및 개선 권고
- 동일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공공 신뢰와 안전 관리의 투명성 확보
구체적 사례
사례 1: 부산 신축 지하철 노선 전체 과정 (기본 흐름)
2010년 - 건설(기본계획) 단계
- 부산시가 신축 지하철 2호선 기본계획 수립(부산역~사상역, 30km, 20개 역)
- 총 투자액 5조 원(국고 40%, 부산시 60%)
- 국토교통부 승인 = 건설 착수 권한 획득
2020년 - 운송(사업면허) 단계
- 10년 건설 완료
- 부산교통공사가 운송 면허를 부산시장에게 신청(시도지사)
- 운임 1,250원, 1일 8시간 운행, 시간당 2편, 안전 점검 월 2회
- 부산시장이 면허기준 5가지 확인 및 결격사유 5가지 확인
- 부산시장 승인 = 운송 사업 시작 권한 획득
2021년 - 안전(사고보고 단계)
- 신호 고장으로 인한 저속 충돌 사고 발생(8월 15일 오전 2시)
- 30분 내 긴급 신고(오전 2시 30분까지): 부산교통공사 당직실이 국토교통부에 신고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개시
- 15일 내 상세보고(8월 30일까지): "신호 시스템 회로 고장 원인 파악, 신호 시스템 전체 점검 및 교체 실시"
- 신호 시스템 점검 강화 등 개선 권고 이행
[심화 7] 사례 2: 면허기준 미충족으로 면허 불가 (객관식 사례형)
문제 상황: A회사가 새로운 도시철도 운송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내용
- 회사: 신설 A철도회사 (6개월 전 설립, 자본금 500억 원)
- 사업: 기존 완공된 도시철도 운영
- 기술인력: 해외 도시철도 운영 경험 5년 (국내 경험 없음)
- 도시철도 운영 경험: 없음
면허기준 심사 결과
| 면허기준 | 신청 현황 | 판정 | 이유 |
| 수송수요 적합 | 지역 수송수요 충분 | 적합 | 타당한 수요 예측 |
| 필요한 시설 소유 | 도시철도 시설 소유 확보 | 적합 | 소유권 증명 완료 |
| 필요한 자본금 | 500억 원 (기준 충족) | 적합 | 자본금 확보 |
| 기술능력 | 해외 경험만 있음, 국내 경험 없음 | 부적합 | 국내 운영 경험 부재 |
| 사업시행능력 | 신설회사, 국내 운영 기록 없음 | 부적합 | 국내 운영 경험 없음 |
결과: 면허 불가능
이유: 면허기준 5가지 중 "기술능력"과 "사업시행능력" 미충족으로 인해 면허 불가.
시험 출제 유형: "A회사가 위의 조건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 아니오 (기술능력 부족)
(심화 7 끝.)
[심화 8] 사례 3: 결격사유 해당으로 면허 불가 (계산형 사례)
문제 상황: B도시철도공사가 운송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자 경력
- 2022년 3월: 도시철도법 제44조(안전기준 위반)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
- 2022년 6월: 벌금형 확정
- 2024년 10월(현재): 새로운 노선 운영 면허 신청
결격사유 심사
| 결격사유 내용 | 판정 | 사유 |
| 도시철도법 위반 | 미해당 | 2022년 6월 확정부터 2년 경과(2022.6 - 2024. 6 = 2년), 현재 2024. 10은 2년을 초과 |
| 다른 법 위반 | 미해당 | 다른 법 위반 없음 |
| 거짓이나 부정한 신청 | 미해당 | 부정행위 없음 |
| 이전 면허 취소 | 미해당 | 취소 경력 없음 |
| 채무 불이행 | 미해당 | 채무 정상 이행중 |
정확한 계산
- 벌금형 확정일: 2022년 6월 1일
- 결격사유 해제일: 2022년 6월 + 2년 = 2024년 6월 1일
- 현재: 2024년 10월 = 2년 경과함
결과: 면허 가능
이유: 결격사유 도시철도법 위반은 2024년 6월 이후 해제되었고, 현재는 2024년 10월이므로 2년이 경과했습니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출제 유형: "위 회사가 현재(2024년 10월) 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 네, 가능합니다 (2년 경과함)
(심화 8 끝.)
[심화 9] 사례 4: 사고보고 지연의 행정처분 (계산형+처분형)
문제 상황: C도시철도가 사고보고를 지연했습니다.
사고 발생
- 2024년 3월 1일 오후 2시: 신호 고장으로 인한 차량 충돌 (승객 3명 경상)
보고 현황
- 예상 보고 기한: 오후 2시 30분 (30분 내)
- 실제 보고: 오후 3시 20분 (50분 후)
- 보고 지연: 20분 초과
행정처분 절차
보고 지연 (20분)
↓
도시철도법 제43조 위반
↓
시도지사가 조사개시
↓
과징금 부과(도시철도법 제40조)
- 기준: 위반 내용 및 심각도
- 경미한 위반: 1,000만 원 이상
- 중대한 위반: 5,000만 원 이상
법적 결과
- 과징금: 1,000만 원 이상 부과(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될 가능성 높음)
- 행정 경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선명령 (도시철도법 제39조)
- 재발 시: 면허 취소까지 가능
예방 조치
- 24시간 당직팀 운영
- 사고 발생 시 자동 알림 시스템 구축
- 월 1회 이상 보고 훈련
시험 출제 유형: "보고를 20분 늦게 한 경우 처분은?" = 과징금 1,000만 원 이상 부과(도시철도법 제40조)
(심화 9 끝.)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정리
혼동 1: 기본계획 vs 사업계획
| 항목 | 기본계획 | 사업계획 |
| 법령 | 도시철도법 제6조 | 도시철도법 제7조 |
| 시기 | 건설 전 (계획 단계) | 기본계획 승인 후 |
| 기간 | 10년 단위 장기 계획 | 3년 단위 건설 일정 |
| 내용 | 노선, 역, 투자액 등 큰 방향 | 건설 공정, 건설비, 도로 교통 대책 상세 |
| 승인자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 특징 | "큰 그림" | "상세한 설계도" |
정리: 기본계획은 "어디에 어떤 지하철을 만들 것인가", 사업계획은 "언제까지 어떻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혼동 2: 기본계획 승인 vs 운송 면허 발급
| 항목 | 기본계획 승인 | 운송 면허 발급 |
| 법령 | 도시철도법 제6조 | 도시철도법 제26조 |
| 의미 | "이 계획으로 건설을 시작해도 좋다" | "건설이 완료되었으니 운영을 시작해도 좋다" |
| 시점 | 건설 전 | 건설 완료 후 |
| 대상 | 계획, 설계 | 실제 운영 시설 |
| 기간 | 무한정 유효 | 3년 유효 (갱신 필요) |
| 심사 기준 | 경제성 평가 | 면허기준 5가지 + 결격사유 5가지 |
| 승인자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
정리: 승인은 "계획 검증", 면허는 "운영 권한"입니다.
혼동 3: 면허기준 vs 결격사유
| 항목 | 면허기준(제27조) | 결격사유(제28조) |
| 의미 | "반드시 갖춰야 할 긍정적 조건" | "있으면 안 되는 부정적 사유" |
| 성격 | 5가지 모두 충족 필요 | 5가지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 |
| 예 |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소유 | 법 위반, 거짓 신청, 이전 면허 취소 |
| 심사 단계 | 1단계: 면허기준 확인 | 2단계: 결격사유 확인 |
정리: 면허기준은 "마땅히 갖춰야 할 것들", 결격사유는 "없어야 할 것들"입니다.
혼동 4: 국토교통부 장관 vs 시도지사의 역할
| 권한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
| 기본계획 승인 | 제6조 | 상정만 |
| 운송 면허 발급 | X | 제26조 |
| 사업계획 승인 | 제7조 | 상정만 |
| 사고보고 접수 | O | 협조 |
| 운임 범위 결정 | X | 제31조 |
| 운송약관 수리 | X | 제32조 |
| 면허 취소 | X | 제37조 |
| 과징금 부과 | X | 제40조 |
| 광역철도 결정 | 대광위 협의(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 X |
정리: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은 국토부, 운송면허와 운영 감독은 시도지사"라고 외우세요.
혼동 5: 3가지 단계의 순서
절대 규칙
건설(기본계획) - 운송(사업면허) - 안전(사고보고)
- 건설 없이 운송 불가능: "네, 건설은 안 했는데 운송 면허를 주세요" X
- 운영 없이 사고보고 없음: "운영하지 않는데 사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 순서 변경 불가능: 절대로 역순이 될 수 없습니다.
틀린 예
- "사고보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건설한다" X
- "면허를 받고 나중에 기본계획을 한다" X
기억하기 쉬운 핵심 3가지 + 심화
1. 건설(기본계획): 10년 계획 = 사전 계획
- "10년 단위 장기 계획"이라고 외우세요.
- 가장 처음 단계, 모든 기초가 되는 단계입니다.
- [심화] 광역철도의 경우 대광위 협의 필요
2. 운송(사업면허): 3년 면허 = 운영 권한
- "3년 유효 면허"라고 외우세요.
- 건설 완료 후 실제 운영을 위한 권한입니다.
- 승인자: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
- [심화]
- 면허기준 5가지(수송수요, 시설 소유, 자본금, 기술능력, 사업시행능력)
- 결격사유 5가지(도시철도법 위반, 다른 법 위반, 거짓 신청, 이전 면허 취소, 채무 불이행)
3. 안전(사고보고): 30분 보고 = 긴급 의무
- "30분 내 신고 + 15일 내 상세보고"라고 외우세요.
- 사고 발생 후의 대응 의무입니다.
- [심화]
- 보고 지연 시 과징금 부과 (1,000만 원 이상)
- 개선명령 미이행 시 면허 취소 가능 (제37조)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 패턴
Q1. 기본계획의 기간은?
A. 10년 단위 장기 계획입니다.
Q2. 운송 면허의 유효 기간은?
A. 3년입니다(3년 후 갱신 필요).
Q3. 사고보고 기한은?
A. 30분 이내 긴급보고, 15일 이내 상세보고입니다.
Q4. 운송 면허의 승인자는?
A.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
Q5.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 5가지 중 "기술능력"의 의미는?
A. 도시철도 운영에 필요한 기술인력 확보 및 국내 운영 경험(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별표1).
Q6. 2024년 10월 현재, 2022년 6월에 도시철도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회사가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가?
A. 아니오. 해당하지 않습니다. 벌금형 확정일(2022년 6월)부터 2년(2024년 6월)이 경과했으므로 결격사유가 해제되었습니다.
Q7. 도시철도 사고 발생 후 40분이 지난 후 보고한 경우, 어떤 처분을 받는가?
A. 과징금 1,000만 원 이상 부과 (도시철도법 제40조, 30분 기한 초과)
Q8. 순서 문제: 다음 중 올바른 순서는?
A. 건설(기본계획) - 운송(사업면허) - 안전(사고보고)
Q9. 사례:회사가 기본계획 없이 운송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가능한가?
A.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기본계획이 없으면 노선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면허기준(특히 "수송수요 적합성")을 심사할 수 없습니다.
Q10. 사례: 회사가 면허기준 5가지 중 4가지는 충족했으나 "기술능력"만 부족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A. 아니오. 면허 불가능합니다. 면허기준은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면허 발급 불가능합니다.
결론
도시철도 사업은 "건설(기본계획) - 운송(사업면허) - 안전(사고보고)"의 3가지 명확한 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설(기본계획): 10년 단위의 사전 계획 단계 (경제성 평가 필수)
- 운송(사업면허): 건설 완료 후 시도지사로부터 운영 권한 단계 (면허기준 5가지 + 결격사유 5가지)
- 안전(사고보고): 운영 중 사고 발생 시의 30분 긴급 + 15일 상세 대응 의무 (보고 지연 시 과징금)
각 단계의 기한, 승인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특히 순서를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점과 각 단계의 기간(10년, 3년, 30분+15일)을 기억한다면, 도시철도법의 핵심 구조는 완벽하게 파악될 것입니다.
공기업 시험 심화 대비를 위해서는 면허기준 5가지, 결격사유 5가지, 행정처분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특히 면허기준 "5가지 모두 충족", 결격사유는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