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사진 / 김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을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나 그와 관련된 가족들이 책임질 문제라는 생각에 사회적으로는 배제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사회와 국가의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보자.
경계선 지능인이란?
경계선 지능인이란 IQ가 71에서 84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적장애인보다는 인지기능과 사회적응 능력이 높지만 정상인보다는 떨어지는 사람을 말한다. 경계선 지능인을 특정하는 IQ기준을 71에서 시작하여 75, 80, 84까지로 보는 경우가 있다. 71에서 84의 기준으로 볼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경계선 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IQ 정규분포도 상 전체 인구의 14%가 경계선 지능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보수적으로 잡았을때는 이의 절반정도인 약 7% 정도가 경계선 지능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계선 지능인임을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을까?
경계선 지능인임을 어렸을때 일찍 알아차려 언어, 인지, 학습과 관련한 치료를 하게되면 경계선 지능인이라하더라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경계선 지능임을 특정할 수 있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이를 알 수 있기란 쉽지 않다고 한다. 경계선 지능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끼쳐 만들어진다고 한다. 유전적인 영향이 큰 지적장애와는 달리 경계선 지능의 경우 환경적 요인이 크다고 한다.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것도 아니기에 장애등급에 따른 복지 혜택을 기대할 수도 없다. 이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성인이 될 경우, 구직을 하더라도 부적응으로 인해 근로가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제도권적 보호는 없을까?
우리나라의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장애 기준은 IQ 70 이하이다. 이로인해 경계선 지능인은 애매한 위치에 있어 제도권적 보호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2023년 4월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국회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는데,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방치되어온 그들의 불명확한 상황 속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경계선지능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해외의 경계선 지능인 사례
- 일본 : 전반적으로 지적 발달이 양호한 상태라 하더라도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는 특별교육과정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다.
- 독일 :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특화된 직업 교육 과정이 별도로 존재한다. 특히나 경계선지능을 가지고 있는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돈보스코가 독일 전역에 존재하고 있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2012년부터는 통학학교로 운영되는 공동체학교를 운영하여 개인의 수준과 단계에 맞추어 같은 학년에서 더 머물거나 진급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영국의 조사에서도 인구의 약 14%가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다만, 꽤나 알려진 독일의 선진사례들과는 다르게 다른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선진사례들은 잘 찾아볼 수는 없었다. 면밀히 조사해본다면 확실히 알 수도 있겠지만, 내 기준에서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해외의 몇가지 선진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약 15.6% 정도를 경계선 지능 아동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청소년 복지시설은 현재에도 전무한 실정이라고 한다. 다만,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첫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였다. 서울시에서는 별도로 서울학습도움센터와, 청년 느린학습자 자립 지원 시범사업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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