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815

인사평가와 공직윤리 (3-2편) 인사평가와 공직윤리 (3-2편) 핵심 개념 및 체계도개념 1: 우리나라 공무원의 보수체계 완벽 정리 (★ 4대 분류 체계)우리나라의 보수체계는 직종과 계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엄격히 구분된다. 지방직(지방공무원)과 특정직(경찰, 소방, 교원 등) 역시 직급에 따라 이 틀을 그대로 준용한다.구분적용 대상보수 체계핵심 특징 (출제 포인트)정무직대통령, 장관, 선출직 등고정급적 연봉제업무 성과 측정 불가→ 성과급 없음!고위공무원단국가직 가/나 등급(구 1~3급)직무성과급적 연봉제계급(1~3급) 폐지,직무 난이도 + 성과로 급여과장급 이상일반직 4급 이상, 5급(과장)성과급적 연봉제기본연봉 + 성과연봉 지급일반 직원일반직 6급 이하 (대다수)호봉제(연공급)근속연수 중심 + 성과상여금 보완공공기관(공기업)부산교통.. 2026. 9. 20.
행정인사론 및 공직구조 (3-1편) 행정인사론 및 공직구조 (3-1편) 핵심 개념 및 체계도1. 직업공무원제 vs 엽관제(Permanence vs. Patronage)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 정의: 공무원을 독립적인 직업집단으로 보장하는 제도 (개인의 능력·적성 중심)- 핵심 키워드: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폐쇄형 임용, 내부승진, 안정성·연속성-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1조 (국민 봉사 및 민주주의 원리 구현)- 운영 방식: 최하급 채용 후 내부 육성·승진 중심 (입구 제한, 출구 자유) 엽관제(Spoils System / Patronage System)- 정의: 정치인과의 유대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 (정치적 고려 중심)- 핵심 키워드: 신분 불보장, 정치적 영향력, 개방형 임.. 2026. 9. 15.
공기업 및 책임운영기관 (2-2편) ★ 공기업 및 책임운영기관 (2-2편) 핵심 개념 및 체계도1-1. 공공기관의 정의 및 지정 기준정의: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지정 요건 (6가지 중 하나 해당)-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이상인 기관- 정부가 50% 이상 지분 소유 또는 30% 이상 지분으로 임원 임명권 행사- 정부와 위 1~3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50% 이상 지분 소유- 위 1~4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 또는 합하여 50% 이상 지분 소유- 위 1~4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설립기관이 출연 1-2.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기업의 지정요.. 2026. 9. 10.
행정조직론 기초 및 구조 (2-1편) 행정조직론 기초 및 구조 (2-1편) 핵심 개념 및 체계도1-1. 관료제(Bureaucracy) vs 탈관료제(Post-Bureaucracy) 관료제의 핵심 특징- Weber(Max Weber, 막스 베버)의 이상형 관료제 7가지: 분업·전문화, 계층제, 법에 의한 운영(法治), 사인관계 배제, 능력주의, 문서주의, 급료 지불- 구조적 특성: 수직적 계층, 중앙집권적 권한, 높은 공식화, 엄격한 규칙- 조직변수: 복잡성(높음) → 전문화 심화, 공식성(높음) → 문서화/절차 강조, 집권화(높음) → 의사결정 집중 탈관료제의 핵심 특징- 권한 구조: 수평적·네트워크 구조로 전환- 의사결정: 분권화·참여형 → 하급자·실무자 중심- 조직문화: 신뢰·공유가치 중심(규칙·감독에서 탈피)- 인력운영: 정규직 중심 .. 2026. 9. 10.
행정가치와 공공성 (1-2편) 행정가치와 공공성 (1-2편) 핵심 개념 및 체계도핵심 개념 정의 (1) 본질적 가치 (Intrinsic Values)정의: 행정 자체의 목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 공익(Public Interest): 개인의 이익을 초월한 사회 전체의 최대 선(最大 善)- 정의(Justice): 개인의 권리 보장, 공정성, 형평성 실현- 특징: 수단이 아닌 궁극의 목표 / 도덕적·규범적 성격 (2) 수단적 가치 (Instrumental Values)정의: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 효율성(Efficiency): 최소 투입으로 최대 산출 / 비용-편익 극대화- 합법성(Legality): 법령 준수, 절차적 정당성- 특징: 수단으로서의 위상 / 기술적·절차적 성격 (3) 공공성 (Publicness).. 2026. 9. 5.
현대 행정학의 패러다임 (1-1편) 현대 행정학의 패러다임 (1-1편)개념 정의 및 핵심 키워드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 정의: 1980년대 이후 공공부문에 시장 원리와 기업가정신을 도입하는 행정 개혁 이론- 핵심 키워드 - 경쟁, 성과 중심, 효율성 - 민영화/외주화(Contracting Out) - 관료제 축소, 탈규제화 - "고객 만족도" 지표화 - 정부 역할 = 전략적 방향설정(Steering), 집행은 민간에 위임(Rowing)- 선호 환경: 신자유주의 시대, 작은 정부 추구, 비용 절감 위기 뉴거버넌스론(New Governance)- 정의: 정부, 민간, 시민사회가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 핵심 키워드 - 네트워크, 협력, 다중행위자(Multi-stakehol.. 2026.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