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816

행정재무론 (4-1편) 행정재무론 (4-1편) 핵심 개념 및 체계도5대 예산제도 '정의 + 출제 키워드' 및 예산결정이론(점증 vs 합리) 분류출제위원들은 예산제도를 단순히 묻지 않고, 이 제도가 '점증주의(정치적 타협, 기존 예산 ± α)'에 속하는지, 아니면 '합리주의(경제적 분석, 제로베이스, 총체적 기획)'에 속하는지를 묶어서 출제한다. 암기 팁 (패러다임 분류)- 점증주의 예산(과거/보수적): 품목별(LIBS), 성과주의(PBS) = 미시적 예산- 합리주의 예산(근대/분석적): 계획예산(PPBS), 영기준(ZBB) = 거시적 예산- 신공공관리론(NPM) 예산: 신성과주의(NPB) = 거시적(총액배분) + 미시적(집행자율 및 성과평가)의 혼합* 미시적 예산: 점증주의적, 정치적 타협 / 거시적 예산: 전략적 기획, 경제.. 2026. 9. 25.
인사평가와 공직윤리 (3-2편) 인사평가와 공직윤리 (3-2편) 핵심 개념 및 체계도개념 1: 우리나라 공무원의 보수체계 완벽 정리 (★ 4대 분류 체계)우리나라의 보수체계는 직종과 계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엄격히 구분된다. 지방직(지방공무원)과 특정직(경찰, 소방, 교원 등) 역시 직급에 따라 이 틀을 그대로 준용한다.구분적용 대상보수 체계핵심 특징 (출제 포인트)정무직대통령, 장관, 선출직 등고정급적 연봉제업무 성과 측정 불가→ 성과급 없음!고위공무원단국가직 가/나 등급(구 1~3급)직무성과급적 연봉제계급(1~3급) 폐지,직무 난이도 + 성과로 급여과장급 이상일반직 4급 이상, 5급(과장)성과급적 연봉제기본연봉 + 성과연봉 지급일반 직원일반직 6급 이하 (대다수)호봉제(연공급)근속연수 중심 + 성과상여금 보완공공기관(공기업)부산교통.. 2026. 9. 20.
행정인사론 및 공직구조 (3-1편) 행정인사론 및 공직구조 (3-1편) 핵심 개념 및 체계도1. 직업공무원제 vs 엽관제(Permanence vs. Patronage)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 정의: 공무원을 독립적인 직업집단으로 보장하는 제도 (개인의 능력·적성 중심)- 핵심 키워드: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폐쇄형 임용, 내부승진, 안정성·연속성-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1조 (국민 봉사 및 민주주의 원리 구현)- 운영 방식: 최하급 채용 후 내부 육성·승진 중심 (입구 제한, 출구 자유) 엽관제(Spoils System / Patronage System)- 정의: 정치인과의 유대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 (정치적 고려 중심)- 핵심 키워드: 신분 불보장, 정치적 영향력, 개방형 임.. 2026. 9. 15.
공기업 및 책임운영기관 (2-2편) ★ 공기업 및 책임운영기관 (2-2편) 핵심 개념 및 체계도1-1. 공공기관의 정의 및 지정 기준정의: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지정 요건 (6가지 중 하나 해당)-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이상인 기관- 정부가 50% 이상 지분 소유 또는 30% 이상 지분으로 임원 임명권 행사- 정부와 위 1~3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50% 이상 지분 소유- 위 1~4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 또는 합하여 50% 이상 지분 소유- 위 1~4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설립기관이 출연 1-2.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기업의 지정요.. 2026. 9. 10.
행정조직론 기초 및 구조 (2-1편) 행정조직론 기초 및 구조 (2-1편) 핵심 개념 및 체계도1-1. 관료제(Bureaucracy) vs 탈관료제(Post-Bureaucracy) 관료제의 핵심 특징- Weber(Max Weber, 막스 베버)의 이상형 관료제 7가지: 분업·전문화, 계층제, 법에 의한 운영(法治), 사인관계 배제, 능력주의, 문서주의, 급료 지불- 구조적 특성: 수직적 계층, 중앙집권적 권한, 높은 공식화, 엄격한 규칙- 조직변수: 복잡성(높음) → 전문화 심화, 공식성(높음) → 문서화/절차 강조, 집권화(높음) → 의사결정 집중 탈관료제의 핵심 특징- 권한 구조: 수평적·네트워크 구조로 전환- 의사결정: 분권화·참여형 → 하급자·실무자 중심- 조직문화: 신뢰·공유가치 중심(규칙·감독에서 탈피)- 인력운영: 정규직 중심 .. 2026. 9. 10.
행정가치와 공공성 (1-2편) 행정가치와 공공성 (1-2편) 핵심 개념 및 체계도핵심 개념 정의 (1) 본질적 가치 (Intrinsic Values)정의: 행정 자체의 목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 공익(Public Interest): 개인의 이익을 초월한 사회 전체의 최대 선(最大 善)- 정의(Justice): 개인의 권리 보장, 공정성, 형평성 실현- 특징: 수단이 아닌 궁극의 목표 / 도덕적·규범적 성격 (2) 수단적 가치 (Instrumental Values)정의: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 효율성(Efficiency): 최소 투입으로 최대 산출 / 비용-편익 극대화- 합법성(Legality): 법령 준수, 절차적 정당성- 특징: 수단으로서의 위상 / 기술적·절차적 성격 (3) 공공성 (Publicness).. 2026.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