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19 ★ 행정규제와 개혁 (5-2편) ★ 행정규제와 개혁 (5-2편) 핵심 개념 및 체계도 1) 경제적 규제 vs 사회적 규제 (★빈출)- 경제적 규제 (Economic Regulation) - 정의: 특정 산업·시장에 대한 진입, 가격, 경쟁 구조를 정부가 직접 통제. (퇴거도 규제!) - 대표 사례: 진입허가·면허, 공공요금 상한제, 독과점 규제, 금융·통신업 진입 제한 - 출제 포인트: 소수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피규제자(기업)가 규제기관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규제 기관 포획(Capture)'과 지대추구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 = 지대추구: 기업이 정부의 규제(진입 장벽)를 통해 인위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로비하는 행위이다. = 이 과정이 반복되면 규제 기관이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포획 현상'으로 이어진다. = 경.. 2026. 10. 10. 정책학 및 정책결정모형 (5-1 편) 정책학 및 정책결정모형 (5-1편) 핵심 개념 및 체계도 1. 정책의제설정과 주도집단 모형- 정책의제설정: 수많은 사회문제 중 일부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공식적인 '정책문제'로 선택·전환되는 과정.- Cobb & Ross(콥 & 로스)의 주도집단에 따른 정책의제설정 유형 (주도집단의 위치가 핵심)구분외부주도형(여론 → 정부)동원형(정부 → 여론)내부접근형 (음모형)(여론 형성 과제 자체가 없음)주도 주체정부 외부의 이익집단, 사회운동가, 시민최고 통치자, 고위 정책결정자 등정부 내부 엘리트정부 내부 엘리트와그에 접근 가능한 소수 특권집단전개 경로사회문제 → 공중의제 → 정부의제 (밖 → 안)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안 → 밖)사회문제 → 정부의제(공중의제화 생략, 밀실 진행)공중의제화필수적(대중.. 2026. 10. 5. 예산과정 및 결산 (4-2편) 예산과정 및 결산 (4-2편) 핵심 개념 및 체계도 1. 예산과정 4단계 개관예산은 1년 주기로 다음의 4단계를 거치며 순환한다.- 예산편성(행정부): 기획예산처가 지침을 내리고 각 중앙관서가 요구서를 작성해 정부안 마련. = '기획예산처'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행정부 수장) 승인 이후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제출- 심의·의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 (예산의결주의) = 예비심사(소관 상임위원회)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본회의 의결(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확정)- 예산집행(행정부): 확정된 예산을 목적에 맞게 배정하고 사용하는 단계- 결산(행정부 작성 → 감사원 검사 → 국회 승인): 집행 실적을 사후적으로 확정하고 심사받는 단.. 2026. 9. 30. 행정재무론 (4-1편) 행정재무론 (4-1편) 핵심 개념 및 체계도5대 예산제도 '정의 + 출제 키워드' 및 예산결정이론(점증 vs 합리) 분류출제위원들은 예산제도를 단순히 묻지 않고, 이 제도가 '점증주의(정치적 타협, 기존 예산 ± α)'에 속하는지, 아니면 '합리주의(경제적 분석, 제로베이스, 총체적 기획)'에 속하는지를 묶어서 출제한다. 암기 팁 (패러다임 분류)- 점증주의 예산(과거/보수적): 품목별(LIBS), 성과주의(PBS) = 미시적 예산- 합리주의 예산(근대/분석적): 계획예산(PPBS), 영기준(ZBB) = 거시적 예산- 신공공관리론(NPM) 예산: 신성과주의(NPB) = 거시적(총액배분) + 미시적(집행자율 및 성과평가)의 혼합* 미시적 예산: 점증주의적, 정치적 타협 / 거시적 예산: 전략적 기획, 경제.. 2026. 9. 25. 인사평가와 공직윤리 (3-2편) 인사평가와 공직윤리 (3-2편) 핵심 개념 및 체계도개념 1: 우리나라 공무원의 보수체계 완벽 정리 (★ 4대 분류 체계)우리나라의 보수체계는 직종과 계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엄격히 구분된다. 지방직(지방공무원)과 특정직(경찰, 소방, 교원 등) 역시 직급에 따라 이 틀을 그대로 준용한다.구분적용 대상보수 체계핵심 특징 (출제 포인트)정무직대통령, 장관, 선출직 등고정급적 연봉제업무 성과 측정 불가→ 성과급 없음!고위공무원단국가직 가/나 등급(구 1~3급)직무성과급적 연봉제계급(1~3급) 폐지,직무 난이도 + 성과로 급여과장급 이상일반직 4급 이상, 5급(과장)성과급적 연봉제기본연봉 + 성과연봉 지급일반 직원일반직 6급 이하 (대다수)호봉제(연공급)근속연수 중심 + 성과상여금 보완공공기관(공기업)부산교통.. 2026. 9. 20. 행정인사론 및 공직구조 (3-1편) 행정인사론 및 공직구조 (3-1편) 핵심 개념 및 체계도1. 직업공무원제 vs 엽관제(Permanence vs. Patronage)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 정의: 공무원을 독립적인 직업집단으로 보장하는 제도 (개인의 능력·적성 중심)- 핵심 키워드: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폐쇄형 임용, 내부승진, 안정성·연속성-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1조 (국민 봉사 및 민주주의 원리 구현)- 운영 방식: 최하급 채용 후 내부 육성·승진 중심 (입구 제한, 출구 자유) 엽관제(Spoils System / Patronage System)- 정의: 정치인과의 유대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 (정치적 고려 중심)- 핵심 키워드: 신분 불보장, 정치적 영향력, 개방형 임.. 2026. 9. 15. 이전 1 2 3 4 ··· 1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