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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의 법인 글, 사진 / 김쓰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자연인 이외에도 법률에 의해 인격이 부여되어진 법인이 있다. 법인은 법률상의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하는데 법에 의해 의인화되었다는 점에서 자연인에 대비하여 법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인격화되었기 때문에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 권리능력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 행위능력 :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 * 불법행위능력 :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능력 법인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법인은 크게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등으로 나누어진다... 2024. 1. 24.
민법에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글, 사진 / 김쓰 우리나라의 민법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때 통지를 보낸 이후 보낸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있다. 이렇게 민법에서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작용하려면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진의 아닌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에 해당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비진의 표시라고도 한다. 민법 제107조에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 2024. 1. 22.
사면제도,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글, 사진 / 김쓰 형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선고의 효과, 공소권의 소멸 또는 형집행의 면제 권능을 가지는 사면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면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 자주 논란거리로 거론되는 것이 특별사면이다. 사면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우리나라 헌법 7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및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데 어떻게 다를까? 특별사면이 다시 도마에 오른 이유 2023년 12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년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했다. 대상자에는 전직 대통령 등을 포함한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274명 등으로 대부분이 정치와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 2024. 1. 13.
우리나라 헌법 개헌과정과 위헌성 글, 사진 / 김쓰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이후로 9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제1차 개헌은 1952. 7. 7. 에 있었고, 제2차 개헌은 1954. 11. 27. 에 있었다. 이후로 3차 개헌은 1960. 6. 15., 4차 개헌은 1960. 11. 29., 5차 개헌은 1962. 12. 26., 6차 개헌은 1969. 10. 21., 7차 개헌은 1972. 12. 27., 8차 개헌은 1980. 10. 27., 마지막으로 9차 개헌은 1987. 10. 29. 에 있었다. 수차례의 개헌과정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개헌 또한 있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정리해보려 한다. 제1차 개헌 (1952. 7. 7. / 제1공화국 / 이승만 정권) 제1차 개헌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 2024. 1. 13.
인권의 발전사와 관련된 사건들 글, 사진 / 김쓰 인권의 발달사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1215년에 쓰인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다. 마그나 카르타가 쓰인 시기가 중세시기이니만큼 근대적 인권의 개념과는 사뭇 달랐다. 마그나 카르타가 인류의 인권 발달사에 있어 시작점과 같은 사건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 중세 왕권의 존속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인권의 개념이 그대로 묻어나있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다. 마그나 카르타는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던 존에 의해서 발표되었는데, 당시 존왕은 집권 이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많은 영토를 빼앗기고 교황에게도 파문을 당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귀족들이 동맹을 결성해 무력으로 왕을 굴복시켜 자신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쓰여진 것이 마그나 카르타이다. 마그나 카르타에는 과세, 봉건적 .. 2024. 1. 11.
제3공화국의 탄생, 5.16 군사정변 글, 사진 / 김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동안 집권한 대통령은 18년동안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을 거쳐 빠르게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10.26 사태를 통해 무너지게 되는데, 그 사이에 가장 이름있는 사건들이라고 할 것은 1961년에 있었던 5.16 군사정변과 절대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탄생을 알린 유신헌법에 있을 것이다. 이 중 5.16 군사정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5.16 군사정변이란? 이승만 정부가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을 통해 물러나고 과도기적 정부가 사태를 수습하게 된다. 이때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주내용으로 한 제3차, 제4차 헌법 개정이 일어나고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를 통해 대통령은 윤보선, 국무 총리는 장..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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