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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및 책임운영기관 (2-2편) ★ 공기업 및 책임운영기관 (2-2편) 핵심 개념 및 체계도1-1. 공공기관의 정의 및 지정 기준정의: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지정 요건 (6가지 중 하나 해당)-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이상인 기관- 정부가 50% 이상 지분 소유 또는 30% 이상 지분으로 임원 임명권 행사- 정부와 위 1~3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50% 이상 지분 소유- 위 1~4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 또는 합하여 50% 이상 지분 소유- 위 1~4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설립기관이 출연 1-2.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기업의 지정요.. 2026. 9. 10.
행정조직론 기초 및 구조 (2-1편) 행정조직론 기초 및 구조 (2-1편) 핵심 개념 및 체계도1-1. 관료제(Bureaucracy) vs 탈관료제(Post-Bureaucracy) 관료제의 핵심 특징- Weber(Max Weber, 막스 베버)의 이상형 관료제 7가지: 분업·전문화, 계층제, 법에 의한 운영(法治), 사인관계 배제, 능력주의, 문서주의, 급료 지불- 구조적 특성: 수직적 계층, 중앙집권적 권한, 높은 공식화, 엄격한 규칙- 조직변수: 복잡성(높음) → 전문화 심화, 공식성(높음) → 문서화/절차 강조, 집권화(높음) → 의사결정 집중 탈관료제의 핵심 특징- 권한 구조: 수평적·네트워크 구조로 전환- 의사결정: 분권화·참여형 → 하급자·실무자 중심- 조직문화: 신뢰·공유가치 중심(규칙·감독에서 탈피)- 인력운영: 정규직 중심 .. 2026. 9. 10.
행정가치와 공공성 (1-2편) 행정가치와 공공성 (1-2편) 핵심 개념 및 체계도핵심 개념 정의 (1) 본질적 가치 (Intrinsic Values)정의: 행정 자체의 목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 공익(Public Interest): 개인의 이익을 초월한 사회 전체의 최대 선(最大 善)- 정의(Justice): 개인의 권리 보장, 공정성, 형평성 실현- 특징: 수단이 아닌 궁극의 목표 / 도덕적·규범적 성격 (2) 수단적 가치 (Instrumental Values)정의: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 효율성(Efficiency): 최소 투입으로 최대 산출 / 비용-편익 극대화- 합법성(Legality): 법령 준수, 절차적 정당성- 특징: 수단으로서의 위상 / 기술적·절차적 성격 (3) 공공성 (Publicness).. 2026. 9. 5.
현대 행정학의 패러다임 (1-1편) 현대 행정학의 패러다임 (1-1편)개념 정의 및 핵심 키워드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 정의: 1980년대 이후 공공부문에 시장 원리와 기업가정신을 도입하는 행정 개혁 이론- 핵심 키워드 - 경쟁, 성과 중심, 효율성 - 민영화/외주화(Contracting Out) - 관료제 축소, 탈규제화 - "고객 만족도" 지표화 - 정부 역할 = 전략적 방향설정(Steering), 집행은 민간에 위임(Rowing)- 선호 환경: 신자유주의 시대, 작은 정부 추구, 비용 절감 위기 뉴거버넌스론(New Governance)- 정의: 정부, 민간, 시민사회가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 핵심 키워드 - 네트워크, 협력, 다중행위자(Multi-stakehol.. 2026. 9. 1.
행정소송법 완전정복: 오답 함정부터 심화 개념까지 한 번에 글·사진 김쓰 행정소송법은 "처분 개념의 모호성", "원고적격의 다층구조", "제소기간(90일·1년, 불변기간) 함정", 취소소송·부작위소송의 구분", "집행정지 요건의 엄격한 해석"이 고득점을 가르는 핵심이다. 오답 함정 Best 5 (빠른 체크)- 행정소송법 오답 노트에서 특히 자주 틀리는 5가지 함정 1. 처분 개념 - "행정청이 행하면 다 처분인가?"- 함정: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했으면 모두 "처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공표, 안내문, 권고, 사실행위까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오해한다.- 정답: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즉,.. 2026. 7. 8.
형사소송법 완전정복: 오답 함정부터 심화 개념까지 한 번에 글·사진 김쓰 공기업 시험에서 형사소송법은 조문 자체는 짧아 보이지만, 판례와 제도 변화가 빠르게 누적되는 과목이라 항상 최신 내용을 반영해서 공부해야 한다. 특히 수사권한, 공소제기 요건, 자백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개 영역은 고득점을 가르는 킬러 파트로, 2025년 이후 판례와 2026년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집중적으로 얽혀 있다. 오답 함정 Best 4 (빠른 체크)- 시험장에서 자주 틀리는 함정 Best 4- 형사소송법 오답 노트에서 특히 자주 틀리는 4가지 함정 1. 수사권한 - "경찰은 수사기관이니 영장 없이도 광범위한 압수·수색 가능하다?"- 함정: "경찰은 수사기관이니 범죄 현장에서 필요하면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특히 긴급한 경우에는 더 넓게 허용된다."- 정답: 형.. 2026.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