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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의 법인 글, 사진 / 김쓰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자연인 이외에도 법률에 의해 인격이 부여되어진 법인이 있다. 법인은 법률상의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하는데 법에 의해 의인화되었다는 점에서 자연인에 대비하여 법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인격화되었기 때문에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 권리능력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 행위능력 :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 * 불법행위능력 :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능력 법인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법인은 크게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등으로 나누어진다... 2024. 1. 24.
민법에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글, 사진 / 김쓰 우리나라의 민법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때 통지를 보낸 이후 보낸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있다. 이렇게 민법에서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작용하려면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진의 아닌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에 해당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비진의 표시라고도 한다. 민법 제107조에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 2024. 1. 22.
사면제도,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글, 사진 / 김쓰 형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선고의 효과, 공소권의 소멸 또는 형집행의 면제 권능을 가지는 사면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면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 자주 논란거리로 거론되는 것이 특별사면이다. 사면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우리나라 헌법 7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및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데 어떻게 다를까? 특별사면이 다시 도마에 오른 이유 2023년 12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년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했다. 대상자에는 전직 대통령 등을 포함한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274명 등으로 대부분이 정치와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 2024. 1. 13.
우리나라 헌법 개헌과정과 위헌성 글, 사진 / 김쓰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이후로 9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제1차 개헌은 1952. 7. 7. 에 있었고, 제2차 개헌은 1954. 11. 27. 에 있었다. 이후로 3차 개헌은 1960. 6. 15., 4차 개헌은 1960. 11. 29., 5차 개헌은 1962. 12. 26., 6차 개헌은 1969. 10. 21., 7차 개헌은 1972. 12. 27., 8차 개헌은 1980. 10. 27., 마지막으로 9차 개헌은 1987. 10. 29. 에 있었다. 수차례의 개헌과정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개헌 또한 있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정리해보려 한다. 제1차 개헌 (1952. 7. 7. / 제1공화국 / 이승만 정권) 제1차 개헌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 2024. 1. 13.
인권의 발전사와 관련된 사건들 글, 사진 / 김쓰 인권의 발달사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1215년에 쓰인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다. 마그나 카르타가 쓰인 시기가 중세시기이니만큼 근대적 인권의 개념과는 사뭇 달랐다. 마그나 카르타가 인류의 인권 발달사에 있어 시작점과 같은 사건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 중세 왕권의 존속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인권의 개념이 그대로 묻어나있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다. 마그나 카르타는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던 존에 의해서 발표되었는데, 당시 존왕은 집권 이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많은 영토를 빼앗기고 교황에게도 파문을 당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귀족들이 동맹을 결성해 무력으로 왕을 굴복시켜 자신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쓰여진 것이 마그나 카르타이다. 마그나 카르타에는 과세, 봉건적 .. 2024. 1. 11.
제3공화국의 탄생, 5.16 군사정변 글, 사진 / 김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동안 집권한 대통령은 18년동안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을 거쳐 빠르게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10.26 사태를 통해 무너지게 되는데, 그 사이에 가장 이름있는 사건들이라고 할 것은 1961년에 있었던 5.16 군사정변과 절대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탄생을 알린 유신헌법에 있을 것이다. 이 중 5.16 군사정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5.16 군사정변이란? 이승만 정부가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을 통해 물러나고 과도기적 정부가 사태를 수습하게 된다. 이때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주내용으로 한 제3차, 제4차 헌법 개정이 일어나고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를 통해 대통령은 윤보선, 국무 총리는 장.. 2024. 1. 8.
이승만 정부와 4.19 혁명 글, 사진 / 김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제1대 대통령으로 2, 3대까지 대통령을 한 전직 대통령이다. 1948년부터 1960년까지는 쭉 이승만이 대통령을 역임한 것이다. 제1대 대통령을 선발할때는 제헌 국회의원들이 간선제를 통하여 그를 뽑았다. 이후 1952. 7. 7. 헌법의 제1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게 되었고, 1954. 11. 27. 에 있었던 제2차 개헌을 통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을 철폐하는 헌법 개정을 하게 된다. * 간선제 : 선거권자가 공직을 담당할 자를 선거하지 않고 선거인단을 선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공직 담당자를 뽑게 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 직선제 : 선거권자가 공직을 담당할 자를 직접 투표하여 뽑는 방식이다. .. 2024. 1. 7.
직장내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 증후군 글, 사진 / 김쓰 번아웃 증후군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프로이 덴버거가 1970년대 정신건강 센터에서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명칭이다. 그러던 것이 2019년 세계 보건기구인 WHO에 의해 일종의 정신적 증상으로 정의하게 되었는데, 질병은 아니지만 건강에 해로운 증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번아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병으로 정의되지 않아서 번아웃을 소홀하게 관리하게 되면 정신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Parveen K. Garg 박사 연구팀이 25년동안 11,000여명의 연구 참가자의 심방세동 변화를 추적 관찰한 결과, 번아웃 증후군에 걸린 실험 참가자가 심방세동에 걸릴 위험이 번아웃을 겪지 않.. 2024. 1. 6.
잠수함 도면 유출 사건과 그 처벌 글, 사진 / 김쓰 현재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일때 개발한 잠수함의 설계 도면이 산업 스파이에 의해 유출되었다는 소식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유출된 도면은 대만 정부의 첫 자체 잠수함인 하이쿤 개발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2024년 1월 3일 경찰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을 기술 유출 혐의로 입건했다고 한다. * 기술 유출 혐의 :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들이 유출한 도면은 대우조선해양에서 2019년 인도네시아에 11억 달러에 3척 판매한 DSME 1400 모델로 설계도면의 분량은 약 2,000쪽이라고 한다. 이들이 도면을 빼돌린 뒤 이직한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인 A사에 대해서도 기술유출을 막지 못한 점을 물어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한다. 잠수함 도면.. 2024. 1. 5.
중국의 초저가 쇼핑앱들이 성장하고 있다 글, 사진 / 김쓰 2023년 작년 한해 중국의 직구 쇼핑앱들이 무서운 성장을 했다. 장기간 경기 불황에 저렴한 중국 제품을 국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 해외직구 건수는 6775만건이라고 한다. 재작년과 비교해서도 약 65%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특히나 집계되지 않은 11월과 12월에는 중국의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할 수 있는 광군제나 다양한 행사 일정이 있어서 중국 해외직구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국내에서 잘 알려져있는 알리 익스프레스도 큰 성장을 했지만 그보다 무서운 성장을 보여주는 중국 쇼핑앱은 테무이다. 2022년 9월에 문을 연 테무의 우리나라 월간활성사용자수는 265만6644명(2023년 11월 기준)으로 벌써 여러말이 나..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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