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1965) - 14년간의 협상과 국교정상화의 빛과 그림자

한일기본조약의 화해의 빛과 갈등의 그림자를 형상화해보았다

글·사진 김쓰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울려 퍼진 펜 소리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36년간의 식민지배가 끝난 지 20년, 그리고 14년간의 지난한 협상 끝에 맺어진 한일기본조약은 과연 화해의 시작이었을까,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었을까.

 

 

한일기본조약이란 무엇인가? - 1965년 체결 배경과 14년간의 곡절

 

1951년 10월 20일, 연합군최고사령부의 중재 하에 도쿄에서 한일 양국 대표가 처음 마주 앉았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된 직후였고, 냉전의 그림자가 동아시아를 짙게 드리우던 시절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일본에게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정당한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합방조약이 합법이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한반도에 남긴 재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는 해방 국가가 아니라 분리 독립한 지역일 뿐이다." 일본 측 대표의 이 한마디에 한국 대표단은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것이 첫 번째 결렬이었다. 14년의 세월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승만의 평화선 선포, 일본 어부 나포, 구보타 망언, 4·19혁명, 5·16 군사정변... 한일 간의 협상은 양국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수없이 중단되고 재개되기를 반복했다.

 

 

김종필 - 오히라 비밀메모와 밀실외교의 진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1962년 11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이 도쿄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이른바 '김종필-오히라 메모'가 작성된 순간이었다. 이 비밀 합의에서 양측은 청구권 문제를 5억 달러 규모로 타결하기로 했다.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일 국교정상화를 강력히 압박했고,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위한 자금이 절실했다. 일본 역시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다. 밀실에서 이뤄진 이 협상은 훗날 한일 간 모든 갈등의 근원이 되었다. 명확한 과거사 정리 없이 경제적 실리만을 추구한 결과였다.

 

 

6.3시위와 한일협정 반대운동 - 국민이 반대한 굴욕 외교의 진실

 

1964년 3월, 서울의 봄은 뜨거웠다. 박정희 정부가 한일회담을 적극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학가는 들끓기 시작했다. "굴욕 외교 반대한다!" "매국 협정 결사 반대!"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고려대생들은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라는 가장행렬을 벌였고, 연세대생들은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6월 3일, 서울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10만 명이 넘는 학생과 시민이 청와대로 향했고, 경찰은 최루탄과 곤봉으로 맞섰다.

 

당시 국민들에게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었다. 36년간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도, 정당한 배상도 없이 맺어지는 협정은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었다. 특히 '독립 축하금' 명목의 5억 달러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였고, 독도 문제나 재일교포 지위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서둘러 타결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가 폭발했다.

 

결국 박정희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탱크가 서울 시내를 누비고, 대학은 휴교령이 내려졌다. 수천 명의 학생이 연행되었고, 많은 이가 고문을 당했다. 한 학생운동가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 "우리는 조국의 미래를 걱정했을 뿐인데, 국가는 우리를 적으로 규정했다."

 

 

청구권협정 5억 달러의 진실 - 배상금인가 경제협력금인가

 

1965년 타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핵심은 '5억 달러'였다.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그리고 별도의 민간 상업차관 3억 달러 이상. 이 돈의 성격을 두고 양국의 해석은 달랐다. 한국은 '청구권 자금'이라 불렀고, 일본은 '경제협력자금'이라 명명했다. 왜 이런 애매한 표현을 썼을까?

 

일본은 끝까지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상이 아닌 '독립 축하금' 성격의 경제협력이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는 일제강점기 피해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5억 달러로 한국은 포항제철을 건설하고, 경부고속도로를 놓았다. '한강의 기적'의 마중물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들의 피해는 묻혀버렸다.

 

실제로 한국이 받은 것은 달러나 엔화가 아니라 현물이었으며, 일본산 중고품과 재고품이 대다수였다. 그마저도 1945년 8월 15일 기준으로 고작 1억 3,800만 달러 가치밖에 되지 않았다. 무상 배상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실질적으로는 8,3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도 소멸되었을까? 이것이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핵심 쟁점이다. 2018년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은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양국 정부가 애매하게 봉합했던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위안부 문제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미완의 과거사 청산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반세기 가까이 지켜온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우리도 조국이 있는 국민입니다. 왜 우리의 아픔은 외면받아야 합니까?" 

 

그로부터 20년 후인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은 1965년 체제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국가 간 타협으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묻어버릴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한일기본조약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 - 60년 후에도 계속되는 갈등

 

2025년이면 한일기본조약 체결 60주년이다. 그러나 양국 관계는 과거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독도 문제는 조약에서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했고,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는 주기적으로 양국 관계를 얼어붙게 만든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새로운 갈등이 끊임없이 생겨난다.

 

그럼에도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이다. 북한 핵문제, 중국의 부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하다. 과거사 문제는 원칙을 지키되, 경제와 안보 협력은 실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1965년 체제가 남긴 모호함을 직시하고,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진정한 화해는 가해의 역사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국교정상화의 명암을 돌아보며

 

60년 전 그날, 도쿄에서 서명된 조약은 분명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미완의 과제를 남겼다. 식민 지배의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채 맺어진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경제적 실리를 통해 양국은 급속한 발전을 이뤘다. 한국은 일본 자금으로 경제 기반을 구축했고, 일본은 한국 시장 진출과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것이 조약이 가져온 '빛'이었다면, '그림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였다.

 

개인 피해자들의 상처는 국가 간 타협의 희생양이 되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양국 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1965년에 애매하게 봉합된 모든 것들이 시한폭탄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한일관계의 미래는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1965년의 타협이 남긴 숙제를 풀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의 과제다.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