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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심있는 정보 정리211

미성년자 음주 셀프신고, 제도적 장치 마련될까? 글, 사진 / 김쓰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신뒤 자진 신고하며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억울한 상황을 사회 곳곳에서 뉴스로 많이 접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원장은 12월 2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 및 위조하여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녀낮에게 술을 팔았다며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가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미성년.. 2023. 12. 25.
손톱 상태와 건강 글, 사진 / 김쓰 손톱은 우리 몸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건강 지표 중 하나이다. 손은 우리 몸의 혈관이 만나는 부위이기도 해서 혈관계를 비롯한 건강 상태를 손톱의 상태를 통해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손톱의 모양과 색으로 몸의 건강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데, 네일을 받는 경우에는 손톱이 얇아질 경우도 있어 이러한 건강지표를 쉽사리 무시하기 쉽다. 손톱과 건강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 건강한 상태의 손톱은 어떠한 형태일까? 기본적으로 손톱은 맑은 분홍색이 도는 것이 건강한 상태라고 한다. 이는 손톱 밑에 모세혈관이 많아 건강한 사람의 손톱이 맑은 분홍색을 띄기 때문이라고 한다. 손톱을 꾹 눌렀다가 떼었냈을때 맑은 분홍색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짐작해 볼 수도 있다. 손.. 2023. 12. 23.
불교의 경전 삼장과 현장법사 글, 사진 / 김쓰 석가모니 부처님이 입멸하자 경전의 편찬은 여러차례에 걸쳐 있어왔다. 인도불교사에서는 결집이라 하며 불교 교단 내에서 공식적인 회합을 통해 교리화하려는 절차가 있어왔다. 경전은 최종적으로는 율장, 경장, 논장의 삼장으로 정리되어 전승되어왔다. 현대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이 삼장을 분업식으로 암기하여 전승시켜왔다. 삼장법사하면 현장법사의 구법 여행을 소설화한 서유기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불교의 삼장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유기의 삼장법사는 실존하는 인물이었을까? 불교의 경전, 삼장 삼장이란 세 개의 바구니란 뜻을 가지고 있다. 기원전 1세기경부터 인도에서 패다라엽에 새긴 경전을 바구니에 따로 보관한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경장 :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모은 광주리라는 뜻을 가.. 2023. 12. 22.
정제 탄수화물과 피로 글, 사진 / 김쓰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따로 존재하듯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피로를 꾸준히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만성피로의 원인으로는 수면, 신체질환, 정신질환,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등을 뽑기도 하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피로감이 증가한다고 한다.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 중에는 의외의 것도 존재하는데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이다. 피로와 탄수화물 과다섭취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정제 탄수화물이란? 탄수화물은 정제 탄수화물과 비정제 탄수화물로 나뉘는데 정제 탄수화물은 인공적인 합성, 도정, 정제를 거친 것으로 섬유질과 영양분이 제거된 상태의 탄수화물을 말한다. 비정제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탄수화물을 말한다.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 단.. 2023. 12. 21.
경복궁 스프레이 낙서 사건과 문화재 훼손 처벌 글, 사진 / 김쓰 경복궁 영추문 등 3곳에 스프레이로 낙서를해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10대 두 명(17살 남성, 16살 여성)이 2023년 12월 20일 잡혔다. 훼손 범위만 44m에 이르고 범행 직후 인증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했다. 범행을 지른 범인들은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해 공범이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이들은 소년법 제55조 1항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구속수사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인 점은 이들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 소년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촉법소년과는 구분된다는 점.. 2023. 12. 20.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란? 글, 사진 / 김쓰 뉴스 및 법 관련 드라마 등에서 압수수색 장면은 빠지지 않는다. 압수 및 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수사 절차이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소, 인지 등을 통해 범죄 정황이 확인되면 필요에 따라 관련자들을 조사하는데, 이후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물적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은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이다. 이러한 압수 및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데 기존의 법에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가 범죄 정황만 가지고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영장 또한.. 2023. 12. 18.
인구절벽과 이민정책 글, 사진 / 김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여러나라에서 직면한 문제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의 문제이다.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1970년에는 3.1%, 2022년에는 17.5%로 증가했다. 2050년에는 40.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 수치도 언제 더 빠른 시일로 앞당겨질지는 모를일이다. 고령화로인한 문제점은 간단한 나열로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 세수 감소, 노인부양비 증가, 비수도권의 소멸 등 인구의 감소 특히 젊은 세대의 감소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 와중에 인구절벽의 대안으로 떠오르는것이 이민이다. 인구절벽의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이민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우리나라의 이민정책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에 대한 문제는 몇년전부터 화.. 2023. 12. 17.
우유와 유당불내증 글, 사진 / 김쓰 우유는 필수 영양식품이라고도 불리우며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한편,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몇년사이 소소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우유는 생각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유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인정되는 것은 기원전 3,500년경의 것으로 인정되는 유프라테스 계곡 근처에서 발견된 벽화이다. 이 벽화는 1922년 발견되었으며 벽화에는 외양간에 매어 있는 소, 젖을 짜는 사람의 모습 등이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를 가축으로 사육하고 이용하였던 역사는 단군조선 이전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기록은 1285년경 일연의 삼국유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우유는 왜 논란에 쌓인 것일까? 유당불내증이란? 유.. 2023. 12. 15.
다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 홍역 글, 사진 / 김쓰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에 따르면 22년 1-2월 호역 환자 발생이 전년 동 기간 대비해서 79% 급증하였다고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이 시기에 예방접종을 놓친 어린이들이 상당히 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천만명의 어린이들이 백신 접종 시기를 놓쳐 홍역에 걸릴 위험에 있다고 한다. 특히나, 아프리카지역과 중동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보건 감시체계가 붕괴되어 실질적인 환자수보다 더욱 적게 보고 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집단면역에 필요한 MMR 예방접종률이 90%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예방 접종과는 달리 해외유입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홍역은 특히나 높은 전염력과.. 2023. 12. 14.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글, 사진 / 김쓰 2011년 12월,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의무휴얼일 지정 조례안에 따라 각 대형마트들에 대해 영업 시간 제한과 월 2회 휴무를 의무적으로 강제하였다. 소상공인들은 이에 환영을 하였지만, 실제로 이러한 규제들은 효과가 있었을까? 최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조사를 한 바 있는데, 조사에 따르면 60%가량의 사람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역 상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조치였다. 실제로는 어떠했을까? 서울시의 산하..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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