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과 남해구단선

글, 사진 / 김쓰

 

최근 국제뉴스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시끌하다. 중국 외교부에서는 최근 남중국해에 좌초된 필리핀의 군함을 즉시 예인하라고 말했으며, 이에 필리핀은 그럴 수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 왜 이리 남중국해에 대한 소식으로 떠들썩한 걸까?

 

남중국해 분쟁이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시작은 1968년 그 곳에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었다는 유엔 발표가 있고 난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 중국은  1974년 베트남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서사군도를 무력으로 빼앗으며 해양영토 확장을 노려왔다. 그와 동시에 중국내의 법을 강화하여 남중국해에 대한 자국 권리를 주장해왔다.

 

중국의 해양영토 확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에 아세안 5개국은 영유권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5개국 중에 베트남과 필리핀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은 이전에도 서사군도를 빼앗긴 경험이 있기도 하며, 현재는 많은 남사군도 내 해양지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특히나 해양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 그런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은 1950연대부터 남사군도의 섬들을 발견하여 지배해왔다 말하고 있으며, 1971년에는 남사군도를 칼라얀 군도라 이름하고 팔라완주에 편입시키기도 하였다. 지금도 필리핀과 중국은 잦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 필리핀 또한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중국에게 이전에 지배하던 해역 2개의 영유권을 빼앗긴 경험이 있어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필리핀은 동맹국인 미국의 개입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나머지 국가들은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과 중첩되는 해양지형이 적어 중국과 직접적으로는 충돌하지 않아, 소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 남중국해에 대량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상되는 최대 원유매장량은 세계 3위에 해당되며,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세계 2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 남중국해에서 얻을 수 있는 어족자원으로 인해서이다. 남중국해에는 연간 2,600만톤 이상의 어류가 잡힌다고 한다.

 

>>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북미와 남미를 제외한 모든 교역품은 남중국해를 통과해야한다.

 

중국의 남해구단선 적법성 여부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구단선에 대해서는 필리핀이 2013년 적법성 여부를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제소하여 괜찮은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2013년 필리핀이 PCA에 중국의 남해구단선에 대한 주장이 현행 유엔해양법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물었고 2016년 7월 12일 PCA에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구단선은 근거가 없으며, 남사군도의 해양지형은 섬이 아닌 암초나 간조노출지라 필리핀의 어로작업을 방해하는 것은 유엔해양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중국은 이러한 PCA의 판정에 대해 반발하며 무력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 남해구단선 : 남중국해에 중국이 자국 영해라며 일방적으로 9개의 점을 이어 그은 U자형의 선을 말한다.

 

미국의 개입과 남중국해 분쟁 

 

앞서 말한바와 같이 필리핀의 요청으로 인해 동맹국인 미국이 이러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끼어들게 되었는데 미국은 중국에 대응해 두가지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하나는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인공섬의 군사기지화 수준을 강화할 때마다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며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맞서 중국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외교적인 차원에서 행동을 취하고 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룬 성과는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영화 바비가 남해구단선을 그대로 옮겨놓아 영화 속 지도에 반영해 놓아 베트남에서 상영금지를 당하기도 하였고 그와 비슷한 문제로 K-POP그룹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주최사가 남해구단선을 반영한 남중국해 지도를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베트남 공연이 보이콧되기도 하였다. 당장 이렇게 국가적으로 보았을때는 크지 않은일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주게되진 않을지 걱정이 되는 시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