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과 10.26 사태

글, 사진 / 김쓰

 

1979년에 있었던 부마민주항쟁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을 이유로 불법 구금 및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민사부에서는 2023년 9월 15일 부마민주항쟁에서의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하다 잡혀 최고 22일동안 불법 구금되어 폭행을 당하였다.

 

이후 이들은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었으나 2021년 1심에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기각되었다. 근거가 된 판례는 2015년에 있었던 것으로 대법원에서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하지만 2022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 발동과 그로 인한 집행 과정 전부가 위법인만큼 국가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번 사건 항소심 결과도 바뀌게 되었다. 

 

* 긴급조치 9호 : 1975년 5월 13일 유신헌법에 따라 발령한 국가안저노가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를 말한다. 긴급조치 9호에서는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및 선동하는 행위, 항생의 집회 및 시위, 정치관여 행위,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마민주항쟁이란?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에서 진행되었던 민주화운동이다. 당시 18년간 진행되었던 박정희 독재체제에 대한 반대로 일어난 것으로 이후에 있었던 다른지역의 민주항쟁들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의 진행과정

•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대 교내 시위로 시작되었다. 첫 시도는 불발로 끝났으나, 10월 16일 경제학과 정광민의 주도하에 시작된 시위는 수천명으로 불어났다. 이후 시내로 진출한 시위대는 남포동으로 집결하여 유신 철폐, 독재 타도를 기치로 시위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동아대, 고신대 학생들도 참여하게 되었다.
• 그날 저녁 퇴근길의 직장인들또한 시위대에 합세하며 시위대의 규모는 수만명으로 불어났다. 경찰은 무력진압을 시도하였으나 시위는 막아지지 않았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으로 11개의 파출소가 파괴되고 부상자는 110명으로 집계되었다.
• 10월 17일에는 동아대에서 시위가 발생하며 동아대 학생들이 대규모로 시위에 합류하였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 언론사, 동사무소 등이 피해를 입었다. 항쟁이 격해지자 정부에서는 10월 18일 자정을 기점으로 부산 지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2개 여단의 공수부대를 투입하였다. 18일 저녁에도 계속 된 시위는 시청 앞에서 공수부대에게 진압되었다.
• 10월 18일을 기점으로 항쟁은 마산으로까지 번졌다. 경남대 학생들의 교내 시위로 시작된 시위는 퇴근길의 직장인들의 가세로 대규모로 불어났으며 새벽 3시까지 이어졌다. 이날의 시위로 파출소, 경찰서, 시청, 검찰청, 법원 등이 파손되었다. 이날 마산 시위로 경찰 25명의 부상이 있었고, 시위대에서는 3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부상자는 집계되지 않았다.
• 10월 19일 경찰에서는 인근 지역의 병력을 지원받아 반격하였으며 그와 함께 저녁에는 1개 여단의 공수부대가 마산에도 급파되었다. 밤 8시경 다시 시작된 항쟁에는 또다시 사람들이 군집하여 새벽까지 시위를 이어나갔는데, 이때의 참여자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후 10월 20일 정오를 기점으로 정부에서는 마산과 창원 일대에 위수령을 발동함으로써 항쟁은 진압되었다.

부마민주항쟁의 결과로 연행되었던 시민의 규모는 1,563명으로 부산에서는 1,058명, 마산에서는 505명의 시민이 연행되었다. 이후 있었던 계엄군법회의에는 87명이 회부되었고 그 중 단숨 가담자로 분류된 67명은 소가 취하되었으며, 다른 이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반 검찰에 송치된 사람들은 31명으로 전부 소가 취하되었으며, 651명은 즉결 심판에 회부되었다고 한다.

 

10.26 사태란?

 

박정희의 퇴진을 요구하며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은 군과 경찰의 개입으로 무력으로 진압되어 해결되었다. 이러한 대응방식을 둘러싼 집권층 내부의 갈등이 10.26사태를 발생시켰다고 보고 있다.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은 강경진압을 주장하는 쪽이었으며,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차지철과 김재규는 경쟁관계에 놓여있었는데 박정희가 차지철의 의견을 수용해 무력진압을 선택하자 퇴진위기에 몰린 김재규가 10월 26일에 있었던 만찬 도중 박정희와 차지철을 살해한 사건을 10.26사태라 부르고 있다. 직후 최규하가 잠시 정권을 잡았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10월 말 군부 고위층에서는 유신헌법의 폐기를 결정하였다. 이 사건으로 유신체제는 무너졌으며, 전두환 정권이 수립되었다. 

 

부마민주항쟁으로 시작하여 김재규의 10.26사태로까지 이어지며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를 무너트린 결말은 민주화 운동에 의한 결말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김재규 개인으로 인한 유신체제의 끝은 민주화를 위한 의거라기보다는 개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후 명분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그로인해 김재규 일단은 사형되고 이후 민주화된 정권의 수립 대신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가 집권하는 빌미를 만들어주었다. 만약 그 당시에 국민이 바라던 것처럼 민주화된 정부가 들어섰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변했을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었음은 분명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