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과 공항 관련 법규

글, 사진 / 김쓰

 

호주의 캔버라 공항 활주로에서 비행기를 놓친 여성이 활주로로 들어가 비행기를 멈춰 세우려는 행동을 하며 비행기에 접근해 경찰에 체포되었다. 사건은 2023년 11월 1일 오후 7시 30분경 발생하였는데, 이 여성은 공항 보안 검색대를 지나 활주로로 달려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활주로에는 경보음이 울리기도 했었다고 한다. 여성을 발견한 조종사로 인해 비행기 엔진을 꺼 피해는 없었지만, 이 소동으로 인해 항공편이 10분간 지연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항공기와 관련된 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항공보안법이란?

 

항공보안법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국제민간항공협약 : 국제 민간항공이 발전하면서 다른 국가와 국민간에 있어서 마찰을 피하고 협력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총 4부로 이루어진 이 협약은 1부에서는 체약국의 영공에 대한 배타적 주권 인정을 비롯해 출입국 규제, 항공기 등록, 세관, 출입국 수속, 사고 조사 등을 다루고 있다. 2부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조직과 임무를 다루고 있으며, 3부에서는 국제항공운송 원활을 위한 조치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해당 조약이 1919년 파리조약과 1928년 아바나 조약을 보완 대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 탑승 승객의 협조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폭언,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
• 흡연
•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시도하는 행위
•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는 행위

 

항공기 탑승 승객의 협조 의무 위반시 처벌은?

• 10년 이하의 징역 :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출인문, 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항공기 착륙후 항공기를 점거한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는 행위를 한 사람
•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를 한 사람,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시도하는 행위를 한 사람,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한 사람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 행위를 한 사람, 운한중인 항공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항공안전법을 위반해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한 사람

여기서 운항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때까지를 의미한다.

 

항공기 탑승이 금지되는 경우는? 

• 신체, 위탁수하물 등에 대한 보안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 신분증명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지나친 음주로 인해 소란 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발화성, 인화성 물질
• 고압가스 용기
• 무기 및 폭발물 종류
• 소화기, 살충제, 락스, 파마약 등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타 위험 물질
• 리튬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

위의 것들으 휴대 및 위탁 등이 모두 금지되어 있는 물품이라고 한다.

 

공항 내 폭발물 설치가 신고되었을때 어떻게 처리될까?

 

공항 내 폭발물 설치로 인한 테러의 염려는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볼 것이다. 그렇다면 공항 내 폭발물 설치가 신고되었을때 어떻게 처리될까?

 

만약 폭발물 설치가 사실일 경우 폭발물 설치자는 폭발성물건파열죄와 공항운영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폭발성물건파열죄에 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규정에 해당된다. 만약 폭발물이 실제로 폭발하여 사람이 다치는 상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폭발물 폭발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고 한다. 만약 미수로 그친다하더라도 처벌받게 되는데, 음모를 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 다만 허위신고일 경우에는 거짓된 사실의 유포로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으로 항공보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를 설치해 항공보안법 위반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때 범인이 제조한 폭발물은 실제로 기폭되지는 않는 형태여서 폭발성물건파열예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공보안법 위반 및 특수협박죄에는 해당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항공기와 관련된 법규가 있는데, 민·군 공용공항에서 인증샷을 찍다가 군사시설 등이 포함되면 불법이다. 우리나라에는 김해, 대구 등을 포함한 8곳의 민·군 공용공항이 있는데 이때 군사시설이 담기게 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군사시설에는 군사기지 격납고 외에도 언뜻보면 군사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활주로 등도 포함된다. 이상으로 항공기와 관련된 뉴스를 보고서 관련 법규에 대해 써보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