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 사금융

글, 사진 / 김쓰

 

최근 관심가는 장르는 아니지만 살펴 본 영화가 있다. 다른 부분들에서는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영화의 제목이 사채소년이라는 독특한 이름이어서다. 영화 사채소년은 청소년들이 주가되는 하이틴 범죄물이어서 그런지 인물들은 특별한 동기없이 서로와 손잡고 배신하길 반복한다. 영화에서는 청소년 사채, 학교 폭력 등의 자극적이고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법한 소재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포커싱 자체가 성인 중심에서 청소년 중심으로 넘어갔다는 것 뿐이지 내용 자체는 신선하지 않았다. 

 

다만, 영화 속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실제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법 했다. 영화 사채소년에서처럼 청소년들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까?

 

청소년 불법 사금융

 

돈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법 사금융은 어쩔 수 없는 선택지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사금융이 약간의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불법 사금융은 어떻게 퍼져나갈까?

 

보통은 광고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알려지게 되는데 10만원 정도의 소액을 7일내로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보통은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내에 상환을 해야하는데 수고비로 받는 돈이 원금의 20%-50%에 해당하며, 늦게 입금하게 되면 시간당 어느정도의 돈을 붙여 지각비를 붙여 받기도 한다고 한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매우 소액의 돈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높은 이자율을 고려하지 않고 이자 자체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점에서 쉽게 생각하고 이용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해보인다.

 

더불어 이러한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빌미로 가족이나 친구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불법추심을 하거나, 이를 용돈벌이로 생각한 청소년들이 고리대금의 형태로 돈을 빌려주고 갈취하는 경우로 이어지기도 하니 2차 피해에도 주의해야 한다.

 

대리입금이란?

 

불법업자들이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유인한 뒤 10만원정도의 소액을 단기간에 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불법 대리 입금 광고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피해가 클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고건수는 없는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현재 현행법상 원금 10만원 미만의 소액 금전거래의 경우 별도의 이자 제한이 없다고 한다. 현재 원금과 이자의 합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있다고 한다. 

 

내구제대출이란?

 

내구제대출은 휴대폰을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긴 후 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언뜻보면 자신의 물건을 넘기는 것이니 문제가 없어보일 수 있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넘겨 불법업자에게 제공한 이후 그 몇 배에 달하는 통신요금을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 더불어 타인에게 휴대폰을 제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둔다면 좋겠다. 

 

청소년 불법 사금융 피해발생시 대처방법은?

 

피해가 우려될 시에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나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인 1332-3번을 통해 신고 및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을 것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신분노출이 우려된다면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좋겠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막 성년이 된 성인들도 이러한 불법 사금융에 의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대리입금은 고금리의 소액 사채이고 피해가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더불어 만약의 피해를 입었을때 이를 뒷받침해 줄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마련되기를 바래본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