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도면 유출 사건과 그 처벌

글, 사진 / 김쓰

 

현재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일때 개발한 잠수함의 설계 도면이 산업 스파이에 의해 유출되었다는 소식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유출된 도면은 대만 정부의 첫 자체 잠수함인 하이쿤 개발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2024년 1월 3일 경찰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을 기술 유출 혐의로 입건했다고 한다. 

 

* 기술 유출 혐의 :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들이 유출한 도면은 대우조선해양에서 2019년 인도네시아에 11억 달러에 3척 판매한 DSME 1400 모델로 설계도면의 분량은 약 2,000쪽이라고 한다. 이들이 도면을 빼돌린 뒤 이직한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인 A사에 대해서도 기술유출을 막지 못한 점을 물어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한다. 

 

잠수함 도면 유출은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을까?

 

국가 핵심기술이기도한 잠수함 도면 유출은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을까? 이번 잠수함 도면 유출 사건은 대만 내 친중 성향의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의 대만대표부에 제보해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최근 대만과 남중국해 영토 분쟁을 이유로 분쟁중에 있는데, 친중 성향의 국회의원이 이를 알린 것은 어찌보면 중국과 대만의 남중국해 분쟁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잠수함 도면을 유출한 이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잠수함 설계 도면을 유출한 이들이 재직하는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인 A사는 하이쿤 잠수함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 등을 무단으로 해외에 반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들은 2023년 8월 1일 1심 재판부에서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사 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사에게는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 대외무역법 :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무역, 통상, 수출입 거래, 전략물자의 수출입, 정부간 수출계약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회의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핵심기술 유출로 우리나라 기업이 본 피해액은 25조원 수준이라고 한다. 피해액만 보더라도 엄청난 수준이지만 핵심기술의 유출은 국가의 안보와도 연관이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9년부터 2022년에 이르기까지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법원 선고 445건 중 실형은 10%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경우 집행유예에 그쳤다고 한다. 범죄자의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 처벌이 크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현재의 처벌대상은 고의범에 한해서만 이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확대적용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기술유출을 간첩죄로까지보아 처벌한다고 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은 처벌이 이러한 국가수준에서 다뤄야 할 범죄를 키운 것은 아닐까? 국민적인 관심을 어느정도 끌고 있는 사건인만큼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