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심화 2-2편]: 허가 vs 신고 vs 등록(도시철도법령사) 구분하기

글·사진 김쓰

 

행정절차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허가는 엄격한 사전 심사를 요구하고, 신고는 간단한 통지 절차일 뿐이며, 등록은 행정청이 사실을 기록하는 최소한의 절차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면, 도시철도법령의 행정절차는 명확해질 것이다.

 

 

목차

 

- 법적 배경: 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 이유

- 허가 vs 신고 vs 등록 비교표

- 각 절차의 구체적 특징

- 심사·효력별 구분

- 구체적 사례

- 헷갈리기 쉬운 부분

- 기억 팁과 시험 포인트

 

 

법적 배경: 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 이유

 

도시철도는 공공성이 높은 기간시설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운영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법은 세 가지 행정절차를 활용한다.

 

허가 - 사전 심사의 필요성: 운송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사업자가 충분한 능력을 갖춘 후 사업을 시작하도록 강제한다. 따라서 행정청이 면허를 주기 전까지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신고 - 투명성의 필요성: 운임 결정이나 약관 변경 같은 운영상의 변화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청이 미리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이미 면허를 받은 사업자이므로 사전 심사는 불필요하고, 사실 통지만으로 충분하다.

 

등록 - 공시의 필요성: 차량 같은 재산이나 시설을 등록하면, 행정청이 기록을 유지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

 

 

[심화 1] 상위법: 행정절차법과의 연계

행정절차법 제13조는 신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법령으로 정하여진 사항을 신청자가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도시철도법에서의 신고(제31조 운임신고, 제32조 약관신고, 제33조 사업계획변경신고)는 모두 이 정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고는 거부 불가라는 원칙은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며, 단순히 도시철도법만의 규칙이 아니다. 이는 신고의 본질적 특성이므로, 다른 법령의 신고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심화 1 끝.)

 

 

허가 vs 신고 vs 등록 비교표

항목	허가	신고	등록
정의	행정청이 사전에 심사하여 승인하는 절차	신청자가 사실을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	신청 내용을 행정청에 기록하는 절차
신청자	사업자(공사, 공단 등)	사업자 또는 운영자	당사자
신청 기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또는 관련 기관)
사전 심사	O (엄격한 심사)	X (심사 없음)	X (심사 없음)
행정청 역할	내용 심사 - 승인/거부	내용 확인 - 수리	사실 기록 - 등록
거부 가능	O (부당한 경우)	X (일반적으로 불가)	X (불가)
행정 부담	높음 (심사 필요)	낮음 (신고만)	가장 낮음 (기록만)
절차 기간	수주 이상 (심사 기간)	수일 (신고 수리)	즉시 또는 수일 (기록)
효력	허가 후 사업 시작 가능	신고 후 즉시 사업 가능	등록 후 유지/증명
예시 (도시철도법령)	"운송 면허 허가(심사 필요)"	"운임 신고(신고 후 즉시 적용)"	"차량 등록(기록만)"

 

 

각 절차의 구체적 특징

 

허가: 사전 심사 승인

 

정의

행정청이 신청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승인하는 절차다. 신청자가 신청하면 행정청은 조건을 검토한 후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신청자

도시철도 사업자(공사, 공단, 운영자 등)

 

신청 기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아님). 도시철도법령의 대부분의 절차는 시·도지사 관할이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된다.

 

심사 여부

O (엄격한 심사)

 

심사 기준 (도시철도법 제27조, 시행규칙 제5조)

- 안전성: 시설 안전, 운영 안전 체계

- 타당성: 수송수요 적합성, 사업계획 타당성

- 법령 준수: 관련 법 준수 여부

- 재정 건전성: 장기 운영 능력 증명

 

행정청 역할

신청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승인 또는 거부 결정. 단순히 서류 확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 심사를 수행한다.

 

거부 사유

- 위험성 발견 (안전 기준 미충족)

- 법령 위반 (결격사유 해당)

- 부당성 존재 (수송수요 부족)

- 기준 미충족 (재정 능력 부족)

 

절차 기간

보통 수주 이상 (심사 기간 필요). 면허 신청 후 서류 검토, 현장 실사, 최종 심사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효력

허가 후에만 사업 또는 행위 시작 가능. 허가 전 무단 운영은 불법.

 

특징

가장 엄격한 행정절차. 신청자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 행정청의 재량이 크게 작동한다.

 

도시철도법령상 예시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허가" (도시철도법 제26조, 시행규칙 제4조)

 

- 도시철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함 (도시철도법 제26조)

- 면허 신청 시 사업계획서, 기술 자료, 재정 능력 증명, 안전 관리 계획 등 여러 서류 제출 필요

- 행정청은 면허기준 적합 여부(법 제27조), 결격사유 해당 여부(법 제28조),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심사 통과 후 면허증 발급

- 거부 가능: 부적합하면 거부할 수 있음

 

 

신고: 사실 통지

 

정의

신청자가 사실을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다. 신청자가 신고하면 행정청은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며, 거의 무조건 수리(승낙)한다.

 

신청자

사업자, 운영자 등

 

신청 기관

시·도지사. 신고 절차에서도 명령권자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운임 신고, 약관 신고, 사업계획 변경 신고 모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심사 여부

X (심사 없음, 신고만 하면 진행 가능)

 

행정청 역할

신고 내용의 형식적 확인 및 기록 - 수리. 신고 내용 자체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하지 않는다.

 

거부 가능

X (일반적으로 거부 불가)

신고는 신청자가 "알리는" 절차이므로, 행정청이 무조건 수리한다. 다만 형식 요건이 미충족된 경우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심화 2] 거부 불가의 세부 기준

신고 거부 불가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다음을 구분해야 한다.

경우	가능 여부	설명
신고 내용 자체 거부	불가	신고는 사실 통지이므로, 내용이 "부당하다"고 행정청이 거부할 수 없음 (예: 운임이 높다고 거부 불가)
신고 형식 요건 미충족	보정 요청	신청서 미기재, 필수 서류 누락 등 형식적 요건이 부족하면 보정 요청 가능
신고 후 부당 내용 지도	가능	신고는 수리되나, 사후에 행정청이 지도·권고·명령 가능 (신고 자체는 거부 아님)

 (심화 2 끝.)

 

절차 기간

수일 (신고 수리). 법령에 따라 검토 기간이 정해질 수 있음. 다만 신고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신고 후 즉시 행위 또는 사업 시작 가능. 신고가 수리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특징

신청자의 책임이 중심. 행정청은 감시·감독만 담당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이지만, 신고하면 거의 거부 불가. 신고 후에라도 부당한 내용이 있으면 지도·권고는 가능하다.

 

 

도시철도법령상 예시 1: 운임 신고 (도시철도법 제31조, 시행규칙 제5조의3)

-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도시철도법 제31조)

- 신고 방법: 미리 1주일 이전에 운임 변경사항을 공고하고 신고 (제31조 제2항)

 

[심화 3] 구체적 수치: 1주일 전 예고

운임 신고 시 반드시 1주일 이전(7일)에 사전 예고해야 한다. 이는 도시철도법 제3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기업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수치이다. "며칠 전 예고?"라는 객관식 문제에서 "1주일 전"이 정답이다.

- 신고 후 검토: 시·도지사는 신고된 운임을 검토함

(심화 3 끝.)

 

[심화 4] 구체적 기간: 60일 검토 기간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운임 신고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인 60일 이내에 운임을 검토할 수 있다. 이 60일은 시·도지사의 검토 기간이지, 신고의 효력 발생을 지연시키는 기간이 아니다.

- 신고 효력: 신고 후 즉시 새 운임 적용 가능 (60일 검토 기간 동안에도 새 운임 실제 적용됨)

- 거부: 신고 내용 자체는 거부할 수 없음.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지도·권고 가능하지만, 신고 자체는 거부하지 않음

- 책임: 적절한 운임을 신고할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음

(심화 4 끝.)

 

 

도시철도법령상 예시 2: 도시철도운송약관 신고 (도시철도법 제32조)

-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운송약관을 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도시철도법 제32조)

 

[심화 5] 수리 기간: 시행규칙 제5조의4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르면, 약관 신고의 수리 기간은 30일 이내다. 이는 운임 신고(60일)와 다른 기간이므로, 각 절차별로 정확한 수치를 알아야 한다.

- 신고 후: 약관이 효력을 가짐

- 특징: 운임 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만 하면 효력 발생하며, 거부 불가

(심화 5 끝.)

 

 

도시철도법령상 예시 3: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 (도시철도법 제33조)

-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도시철도법 제33조)

- 신고 대상: 운송사업계획은 주요 변경사항 (노선, 역사 위치, 시설 변경 등)

- 신고 효력: 신고 후 변경 내용 진행 가능

- 거부: 신고 자체는 거부할 수 없음

 

 

등록: 사실 기록

 

정의

신청 내용을 행정청에 기록하는 절차다. 행정청은 신청자의 정보를 등록 대장에 기록하고 등록 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청자

당사자 (소유자, 운영자)

 

신청 기관

시·도지사 또는 관련 기관. 차량 등록의 경우 도시철도 관련 기관에서 담당한다.

 

심사 여부

X (등록 사실만 기록, 심사 없음)

 

행정청 역할

신청 내용의 형식 및 정확성만 확인 후 등록 대장에 기록 - 등록 증명 발급

 

거부 가능

X (거부 불가)

행정청은 사실만 기록하므로, 거부할 근거가 없다. 다만 형식 요건이 미충족된 경우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절차 기간

즉시 또는 수일 (가장 빠름)

 

효력

등록 후 기록 유지 및 증명 제공

 

특징

투명성과 신뢰성 제공. 공시성이 강함. 등록만 하면 증명서가 발급되고, 거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등록은 권리 보호의 기초가 된다.

 

도시철도법령상 예시

"도시철도차량 등록"

- 새로 구매한 지하철 차량 등을 도시철도 관련 기관에 등록

- 차량의 제원, 관리 번호, 소유자 정보, 취득 가격 등 기본 정보만 기록

- 등록만 하면 증명서(등록증) 발급

- 거부 불가: 등록은 사실의 기록일 뿐이며, 내용이 정확하면 반드시 등록됨

 

 

심사·효력별 구분

 

사전 심사 필요

허가

- 엄격한 심사 O

- 승인/거부 가능

- 심사 기간 필요 (수주 이상)

- 허가 후에만 시작 가능

 

심사 없음 + 신고

신고

- 심사 없음 X (형식 확인만)

- 신고만 하면 즉시 가능

- 거부 일반적으로 불가

- 신청자 책임이 중심

 

심사 없음 + 등록

등록

- 심사 없음 X (기록만)

- 기록만 함

- 증명서 발급

- 거부 원칙적으로 불가

 

 

효력 발생 시점 상세 비교

절차	신청	심사/수리	효력 발생	증명
허가	신청서 제출	심사 중 (수주~수월)	허가증 발급 시	허가증 소유
신고	신고서 제출	수리 (형식 확인, 수일)	신고 즉시 (수리 전)	신고 확인증
등록	등록 신청서 제출	기록 (형식 확인, 수일)	등록 즉시 (기록 전)	등록증

 

 

핵심 포인트

- 허가: 심사 완료 후에만 효력 발생

- 신고: 신고 순간 효력 발생 (심사/수리 대기 불필요)

- 등록: 등록 순간 효력 발생 (기록 완료 대기 불필요)

 

 

구체적 사례

 

사례 1: 허가 -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상황

도시철도 사업자가 운송 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신청 내용

- 사업계획서 (노선, 역사, 시설 계획)

- 기술 능력 입증 자료 (운영 경험, 기술진)

- 재정 능력 증명 (자금 출처, 운영 수익성)

- 안전 관리 체계 현황

- 운영 역량 (조직, 인력)

 

행정청의 심사

1. 면허기준 적합 여부 검토

- 수송수요에 적합한가?

-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 재정적으로 가능한가?

 

2. 결격사유 해당 여부 검토

- 신청자가 법적 결격이 없는가?

- 운영 능력이 있는가?

 

3.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 계획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이용자 수요 예측이 합리적인가?

 

결과

- 심사 통과 - 면허 허가 - 운영 시작 가능

- 심사 불통과 - 면허 거부 - 운영 불가

 

거부 가능성

예) 심사 결과 기준 미충족하면 거부할 수 있음.

 

시간

수주 이상 소요

 

 

사례 2: 신고 - 운임 신고

 

상황

도시철도 운영자가 운임을 인상하려고 한다.

 

신고 절차

1. 운영자가 1주일 이전에 새 운임을 예고 (이용자 편의 배려, 도시철도법 제31조 제2항)

2. 운영자가 새 운임 정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 (신고서 제출)

3. 시·도지사는 신고 내용을 검토 (60일 이내, 시행규칙 제5조의3)

4. 부당한 부분 있으면 지도·권고 가능하지만, 신고 자체는 거부 불가

5. 신고 후 즉시 새 운임 적용 가능 (60일 검토 기간 중에도 적용)

 

특징

- 신고만 하면 진행 가능

- 거부 불가 (거부할 권한 없음)

- 운영자의 책임: 적절한 운임을 신고할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음

- 사후 감시: 부당하면 이후 개정을 강제할 수 있음

 

시간

신고 후 60일 검토 기간 있음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새 운임 적용 가능)

 

 

사례 3: 등록 - 도시철도차량 등록

 

상황

새로 구매한 지하철 차량을 운영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절차

1. 차량 정보 등록 신청서 제출

- 차량 제원 (길이, 무게, 구성)

- 관리 번호 (식별 고유번호)

- 소유자 정보

- 취득 가격, 취득 일자 등

 

2. 행정청은 정보 정확성 확인 후 등록 대장 기록

 

3. 등록증 발급

 

특징

- 기록만 함 (심사 없음)

- 등록증이 발급되면 즉시 운영 가능

- 거부 불가: 정보가 정확하면 반드시 등록 됨

 

시간

즉시 또는 수일 (가장 빠름)

 

 

사례 4: 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

 

상황

도시철도가 새로운 선로를 추가하거나 노선을 연장하려 한다.

 

절차

1. 변경 계획서 작성 (새 노선, 역사 위치, 시설 등)

2. 시·도지사에게 신고 (도시철도법 제33조)

3. 검토 진행 (시행규칙)

4. 신고 후 변경 진행 가능

 

법적 근거

도시철도법 제33조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

 

시험 포인트

- 신청 기관: 시·도지사

- 절차: 신고 (심사 없음)

- 거부 가능: 아니오

 

 

사례 5: 부대사업 승인 (허가)

 

상황

도시철도가 역사에 상업시설(편의점, 카페, 소매점)을 설치하려 한다.

 

절차

1. 사업계획서 제출

2. 시·도지사의 승인 필요 (허가)

3. 승인 후 시설 설치 가능

 

법적 근거

도시철도법 제28조의 2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특징

- 운송사업 면허와는 별개의 승인 필요

- 운영 안정성, 이용자 편의 등을 심사

- 심사 기간 필요 

- 거부 가능

 

 

헷갈리기 쉬운 부분

 

허가 vs 신고

 

허가의 특징

- 사전 심사 O

- 거부 가능 O

- 심사 기간 필요

- 허가 후에만 시작 가능

- 예: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부대사업 승인

 

신고의 특징

- 심사 없음 (형식 확인만)

- 거부 불가 (일반적으로)

- 신고 후 즉시 시작 가능

- 신청자 책임 중심

- 예: 운임 신고, 운송약관 신고, 사업계획 변경 신고

 

구분 팁

"심사하면 허가, 심사 안 하면 신고"

 

 

신고 vs 등록

 

신고의 특징

- 사실 통지 (신청자가 "알리는" 행위)

- 신고 후 즉시 행위/사업 가능

- 신청자의 책임 강조

- 거부 일반적으로 불가

- 예: 운임 신고, 운송약관 신고

 

등록의 특징

- 사실 기록 (행정청이 "기록하는" 행위)

- 등록만 하면 증명서 발급

- 공시성, 신뢰성 강조

- 거부 원칙적으로 불가

- 예: 차량 등록, 재산권 등록

 

구분 팁

"신고는 신청자가 알리는 것, 등록은 행정청이 기록하는 것"

"신고 후 즉시 행위, 등록 후 증명"

 

 

효력의 차이

절차	효력
허가	허가 후에만 가능
신고	신고 후 즉시 가능
등록	등록 후 유지/증명

 

허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 불가능"

 

신고

"신고하면 그 순간부터 가능" (심사/수리 대기 없음)

 

등록

"등록되면 증명서를 받아 신뢰성 확보"

 

 

[심화 6] 유사 제도와의 구분

 

1) 허가 vs 인가

- 허가: 신청자의 권리 실현에 행정청의 사전 동의 필요 (도시철도법의 운송사업 면허)

- 인가: 신청자의 행위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행정청의 사후 확인 필요 (예: 정관 변경 인가)

= 도시철도법에서는 주로 "허가"와 "승인"을 사용함. "허가"라는 용어가 공식 명칭이므로 정확히 알아야 함.

 

2) 신고 vs 신청

- 신고: "알리는" 행위 (신청자가 주도권, 행정청은 수리만)

- 신청: "받아주기를" 요청 (행정청의 판단 필요)

= 도시철도법의 운임 신고, 약관 신고는 신고. 신청이 아님. 이는 거부 불가의 법적 근거가 된다.

 

3) 등록 vs 허가

- 등록: 사실의 공시 (거부 불가, 증명 기능)
- 허가: 요건 심사 (거부 가능, 승인 기능)

= 도시철도법에서는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함

(심화 6 끝.)

 

 

기억 팁

 

세 줄 요약

1. 허가: "심사 O" = 엄격함

2. 신고: "심사 X" = 간단함

3. 등록: "기록 O" = 증명

 

 

도시철도법령상 예시로 외우기

 

허가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허가", "부대사업 승인" - 심사 엄격 - 거부 가능

 

신고

"운임 신고" (1주일 전 예고, 60일 검토), "약관 신고" (30일 수리), "사업계획변경 신고" - 심사 없음 - 신고 후 즉시 적용

 

등록

"차량 등록" - 기록만 - 증명서 발급

 

 

행정절차 난이도

허가(어려움) > 신고(중간) > 등록(쉬움)

 

거부 가능성 판단

- 허가: "심사"가 있으니 거부 가능

- 신고: "심사"가 없으니 거부 불가

- 등록: "사실"만 기록하니 거부 불가

 

 

[심화 7] 위반 시 제재의 차이

도시철도 행정절차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위반 시 제재의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각 절차의 중요도가 제재의 강도에 반영된다.

절차	위반 행위	법적 근거	제재 내용	심각성
허가	면허 미취득 사업 운영	도시철도법 제7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장 심각
신고	운임 신고 미이행	도시철도법 제79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중간
신고	약관 신고 미이행	도시철도법 제79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중간
등록	차량 등록 미이행	과태료 규정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가장 경미

 

해석 포인트

- 허가 미이행: 형사처벌(징역) + 벌금 (가장 강함)

- 신고 미이행: 형사처벌 또는 벌금 (중간)

- 등록 미이행: 과태료만 (가장 약함)

= 각 적차의 중요도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절차가 중요할수록 위반 시 제재가 강하다.

(심화 7 끝.)

 

 

[심화 8] 명령권자 정리: 도시철도법령상 신청 기관별 분류

공기업 시험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함정 문제 중 하나가 "어느 기관에 신청하는가"이다. 도시철도법령에서의 명령권자를 명확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절차

- 제26조: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 제28조의2: 도시철도부대사업 승인

- 제31조: 운임 신고

- 제32조: 도시철도운송약관 신고

- 제33조: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

- 제36조: 휴업·폐업 허가

 

특징: 도시철도법령의 대부분의 절차는 시·도지사 관할이다. "국토교통부장관"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시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혼동 사례

Q.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기관은?

1) 국토교통부장관 (오답)

2) 시·도지사 (정답)

3) 교통위원회 (오답)

4) 도시철도공사 (오답)

(심화 8 끝.)

 

 

자주 나오는 시험 출제 포인트

 

1. 정의형 문제

 

출제 예시

"허가의 정의는 무엇인가?"

 

답변 포인트

- 행정청의 사전 심사

- 승인/거부 결정

- 심사 기간 필요

- 허가 전 행위 불가능

 

 

2. 심사 여부 문제

 

출제 예시

"신고는 심사를 하는가?"

 

답변 포인트

- "아니다"

- 신고는 행정청이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일 뿐

- 심사(타당성 검토)는 하지 않음

- 형식 요건만 확인함

 

 

3. 거부 가능 여부 문제

 

출제 예시

"허가는 거부할 수 있는가?"

 

답변 포인트

- "예"

- 심사 결과 기준 미충족 시 거부 가능

- 근거: 도시철도법 제27조 (면허기준), 제28조 (결격사유)

 

 

출제 예시

"신고는 거부할 수 있는가?"

 

답변 포인트

- "아니다"

- 신고는 거부할 수 없음 (일반적으로)

- 다만 형식 요건 미충족 시 보정 요청 가능

- 신고 내용 자체는 거부 불가

 

 

4. 효력 발생 시점 문제

 

출제 예시

"신고 후 언제부터 행위가 가능한가?

 

답변 포인트

- "신고 후 즉시"

- 허가와 달리 신고는 즉시 효력 발생

- 심사나 수리 대기 불필요

- 도시철도법 제31조의 운임 신고 예시

 

 

출제 예시

"허가 후 언제부터 사업이 가능한가?"

 

답변 포인트

- "허가 후"

- 허가 전에는 절대 불가능

- 도시철도법 제26조의 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 구체적 수치 문제

 

출제 예시 1

"운임 신고 시 사전 예고 기간은?"

정답: 1주일 전(7일)

법적 근거: 도시철도법 제31조 제2항

포인트: "~이전"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함. 이는 객관식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문제.

 

출제 예시 2

"도시철도의 운임 신고 후 시·도지사의 검토 기간은?"

정답: 60일

법적 근거: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5조의3

포인트: 60일은 검토 기간이지, 신고의 효력 발생을 지연시키는 기간이 아님. 신고 후 즉시 새 운임이 적용된다.

 

출제 예시 3

"도시철도운송약관 신고의 수리 기간은?"

정답: 30일

법적 근거: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5조의 4

포인트: 운임 신고(60일)와 약관 신고(30일)의 기간이 다르므로, 각각 정확히 기억해야 함.

 

 

6. 명령권자 구분 문제

 

출제 예시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기관은?"

정답: 시·도지사

법적 근거: 도시철도법 제26조

함정: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혼동하기 쉬움. 도시철도법령의 대부분은 시·도지사가 관할.

 

출제 예시

"운임 신고를 하는 기관은?"

정답: 시·도지사

법적 근거: 도시철도법 제31조

특징: 모든 신고 절차가 시·도지사에게 신고되므로, 명령권자 기억이 중요.

 

 

7. 사례형 문제

 

출제 예시 1

"이것은 허가·신고·등록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답변 포인트

- 허가

- 이유: 사전 심사 필요, 거부 가능, 심사 기간 필요

- 법적 근거: 도시철도법 제26조, 제27조

 

출제 예시 2

"이것은 허가·신고·등록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운임 신고"

답변 포인트

- 신고

- 이유: 심사 없음, 거부 불가, 신고 후 즉시 적용

- 법적 근거: 도시철도법 제31조

 

출제 예시 3

"도시철도가 새로운 선로를 추가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답변 포인트

- 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 (신고)

- 법적 근거: 도시철도법 제33조

- 특징: 신고 후 변경 진행 가능, 거부 불가

 

출제 예시 4

"도시철도가 역사에 편의점을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답변 포인트

- 부대사업 승인 (허가)

- 법적 근거: 도시철도법 제28조의2

- 특징: 사전 심사 필요, 거부 가능

 

 

8. 거부 불가의 세부 기준 존재

 

출제 예시

"신고에서 거부 불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변 포인트

- 신고 내용 자체는 거부 불가 (예: 운임이 높다고 거부 불가)

- 신고 형식 요건 미충족 시 보정 요청 가능 (절차적 보정)

- 신고 후 부당 조치에 대해서는 사후 지도·권고 가능

= "거부 불가"가 절대적 거부 불가가 아니라, "실질적 내용에 대한 거부 불가"임을 이해해야 함.

 

 

[심화 9] 도시철도법 vs 철도사업법 비교 (관련 법령 비교)

공기업 필기시험에서는 도시철도법뿐만 아니라 철도사업법도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 두 법령의 행정절차를 비교하면 학습 효과가 높다

절차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차이점
사업 면허/허가	제26조 (시·도지사)	제4조 (국토부)	도시철도는 시도지사, 철도는 국토부
면허기준	제27조	제5조	두 법 모두 유사한 기준 적용
운임 신고	제31조 (1주일 예고, 60일 검토)	제30조 (1주일 예고)	모두 사전 예고와 신고 절차
운송약관	제32조 (신고)	제31조 (신고)	모두 신고 절차
부대사업	제28조의 2 (승인/허가)	제46조 (승인)	모두 승인(허가) 필요
휴업·폐업	제36조 (허가)	제21조 (허가)	모두 허가 필요

 

학습 포인트

- 두 법 모두 사업 면허/허가, 운임 신고, 운송약관 신고, 부대사업 승인, 휴업·폐업 허가 등 같은 유형의 절차를 다룬다.

- 차이는 명령권자 (국토부 vs 시도지사)와 세부 기준이다.

- 객관식에서 "철도사업법의 경우"라고 섞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교 학습이 필수다.

(심화 9 끝.)

 

 

결론

 

행정절차의 세 가지 유형은 명확히 구분된다. 허가는 엄격한 사전 심사를 요구하고 거부도 가능하며, 신고는 사실을 알리는 절차일 뿐 심사도 거부도 없고, 등록은 사실을 기록하는 최소 절차다.

 

도시철도법령에서 자주 나오는 면허 허가, 부대사업 승인, 운임 신고(1주일 예고, 60일 검토), 약관 신고(30일 수리), 사업계획변경 신고, 차량 등록의 예시를 통해 세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공기업 시험에서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다.

1. 심사 여부: 허가는 O, 신고·등록은 X

2. 거부 가능성: 허가는 O, 신고·등록은 X

3. 명령권자: 도시철도법령은 대부분 시·도지사

 

이 세 가지만 확실히 하면, 기본 개념부터 심화 문제까지 모두 대비할 수 있다. 특히 명령권자 구분과 구체적 수치(1주일, 60일, 30일)는 공기업 시험에서 매우 자주 출제되므로, 반드시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심화 10] 보너스: 행정절차법 제13조와의 연계 학습

 

행정절차법 제13조 (신고)

"신고"는 법령으로 정하여진 사항을 신청자가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고의 본질적 정의이며, 도시철도법의 신고들도 모두 이 정의에 해당한다.

 

중요한 함의

- 신고는 신청자의 "권리 행사 통지"이다.

- 따라서 행정청이 "내용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 이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도, 신고의 법적 성질상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론이다.

 

도시철도법에 적용

- 운임 신고: 운임 결정은 신청자의 경영상 판단이므로, 운임이 높다고 거부 불가

- 약관 신고: 약관 내용도 신청자의 결정이므로, 내용이 부당하다고 거부 불가

- 사업계획 변경 신고: 계획 변경도 신청자의 판단이므로, 부당하다고 거부 불가

= 이렇게 이해하면, "신고 거부 불가"가 단순히 도시철도법의 규칙이 아니라, 행정법 일반의 원칙임을 알 수 있다.

(심화 1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