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심화 4-1편]: 세 법령 종합 정리(지공법·도철법·철안법)

글·사진 김쓰

 

관계법령 3개 법은 지방공기업법(지공법)은 조직 운영, 도시철도법(도철법)은 사업 진행, 철도안전법(철안법)은 안전 관리를 규율합니다.

 

각 법에서 쓰는 용어(공사·공단·기금 / 면허·허가 / SMS), 허가·신청 절차, 의무사항을 정확히 구분하면 관계법령 문제는 거의 완벽하게 정리됩니다.

 

 

목차

 

- 세 법령의 기본 개요

- 세 법 비교표

- 용어 정리(공사/공단/기금, 면허/허가, SMS)

- 허가·신청 절차별 정리

- 의무사항 정리

- 자주 틀리는 부분 & 풀이

- 최종 체크리스트

 

 

세 법령의 기본 개요

 

지방공기업법: 조직 운영 규제

 

- 규제 대상: 지방공기업(공사·공단·기금)의 설립·운영 전반을 규율합니다.

- 핵심 내용

 - 임원(사장·이사·감사) 임면 구조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 경영평가, 재무 관리, 손실보전 구조

- 주요 용어

 - 공사, 공단, 기금

 - 사장, 이사, 감사

 - 임원추천위원회

 

[심화 1] 임원추천위원회·임원 구조 포인트

-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사를 처음 설립할 때에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장 추천 + 의회 추천만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위원 수(예: 7인 구성, 어떤 기관이 몇 명 추천)는 각 공사의 정관·내부 규정에서 정합니다.

- 시험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는 반드시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해야 한다" 같은 지문은 법률상 규정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심화 1 끝.)

 

 

도시철도법: 사업 진행 규제

 

- 규제 대상: 도시철도 건설·운영(사업) 전 과정을 규율합니다.

- 핵심 내용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장기 계획)

 -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 도시철도 운임·운송약관 신고, 휴업·폐업 허가

- 주요 용어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 도시철도 기본계획(통상 10년 단위 장기계획)

 -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휴업·폐업 허가, 각종 신고·등록

 

[심화 2] 계획·면허 주체 포인트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

- 시·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고시를 거쳐 확정됩니다.

-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 주체도 시·도지사입니다.

-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발급한다"는 지문은 오답입니다.

(심화 2 끝.)

 

 

철도안전법: 안전 관리 규제

 

- 규제 대상: 일반철도·도시철도 등 철도 운행 전반의 안전을 규율합니다.

- 핵심 내용

 - 안전관리체계(SMS) 승인 및 운영

 - 철도종사자 자격·신체·적성검사·음주 기준

 - 철도사고·운행장애의 보고(30분·15일)

- 주요 용어

 - SMS(철도안전관리체계), 철도운영자, 철도종사자

 - 철도차량 운전면허, 철도사고·운행장애

 

[심화 3] "누가 철도안전법 적용을 받는가"

- "철도운영자"에는 한국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민자철도 운영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도시철도 사업자는 도시철도법 + 철도안전법을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 "도시철도는 별도 법률(도시철도법) 대상으로서 철도안전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지문은 오답입니다.

(심화 3 끝.)

 

 

세 법 비교표

항목	지방공기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규제 대상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도시철도 건설·운영(사업)	철도 운영 안전 전반
적용 대상	공사·공단·기금	도시철도 사업자(운송·건설 사업자)	철도운영자·시설관리자·철도종사자
주요 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임원추천위원회, 행정안전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핵심 제도	임원 선임, 임원추천위원회, 경영평가, 손실보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기본계획(10년),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운임 신고	SMS 승인, 종사자 자격·검사, 사고·장애 보고, 음주·약물 관리
주요 용어	공사/공단/기금, 사장/이사/감사, 임원추천위원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기본계획, 면허, 휴업·폐업 허가, 운임 신고·등록	SMS, 철도운영자·종사자, 운전면허, 철도사고·운행장애, 음주기준
핵심 숫자	(예시) 임원추천위원회 7인, 경영평가 매년	도시철도망·기본계획 10년 단위	SMS 승인 신청 90일 전, 사고 즉시보고 30분+ 상세보고 15일, 운전면허 유효기간 10년, 음주 기준 0.02%
주요 의무	임원 선임 및 임추위 운영, 경영평가, 손실보전, 정보공개	10년 단위 계획 수립, 면허 신청·변경, 운임·약관 신고, 휴업·폐업 허가	SMS 구축·승인 및 변경, 종사자 자격·검사·교육, 사고·장애 보고, 음주·약물 검사·제재

 

[심화 4] 세 법의 적용 "층위" 정리

- 지방공기업법: "이 조직(공사·공단·기금)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관리할 것인가"를 정하는 법입니다.

-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라는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누가 어떤 절차로 운영할 것인가"를 정하는 법입니다.

- 철도안전법: "그 철도를 얼마나 안전하게 운행·관리할 것인가"를 정하는 법입니다.

- 도시철도공사는 지공법(조직) + 도철법(사업) + 철안법(안전) 3개 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심화 4 끝.)

 

 

용어 정리

 

조직 형태(지공법): 공사·공단·기금

 

- 공사

 -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 예: OO도시철도공사, OO교통공사 등입니다.

 - 이사회·사장 중심의 회사형 구조를 가집니다.

 

- 공단

 - 공공시설, 문화·관광·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공공목적 사업 중심 조직입니다.

 - 예: OO시설관리공단, OO관광공단 등입니다.

 - 공사에 비해 수익성보다는 공공서비스 제공 비중이 큽니다.

 

- 기금

 - 특정 목적(주택, 환경, 교통 등)을 위해 자금을 별도 계정으로 운용하는 재원 구조입니다.

 - 인사·조직보다는 재원조달·운용 방식에 초점이 있습니다.

 

- 공사·공단 = 조직, 기금 = 돈 묶음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심화 5] 지공법에서 자주 나오는 구분

- 공사·공단은 법인격을 가지지만, 기금은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 회계 단위에 가깝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은 지방공사와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심화 5 끝.)

 

 

허가 종류(도철법): 면허·허가·신고·등록

 

도시철도법에서는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가 핵심 자격입니다.

 

- 면허(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기본 자격입니다.

 - 시·도지사가 자본, 기술능력, 안전계획 등을 심사하여 발급합니다.

 - 이후 철도안전법상 SMS 승인, 운전면허 관리 등이 결합됩니다.

 

- 허가

 - 이미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휴업·폐업 등 개별 행위를 하기 전에 받는 승인입니다.

 - 예: 도시철도운송사업 전부 또는 일부 휴업·폐업 허가입니다.

 

- 신고

 - 운임, 운송약관, 사업계획 변경 등 일정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는 행위입니다. 

 - 형식요건이 갖추어지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등록

 - 특정 시설·영업·자격을 국가·지자체 장부에 기록·등록하는 절차입니다. 

 - 형식요건이 맞으면 수리의무가 강한 편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 도철법에서는 면허 = 사업자 자격, 허가 = 개별 행위, 신고·등록 = 사실 통지·기록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화 6] 면허·허가·신고 비교 암기

- 면허: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한 번 크게 받는 자격입니다.

- 허가: "이미 하는 사업의 상태를 바꿀 때" (휴업·폐업 등) 받는 승인입니다.

- 신고: "이미 하던 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리는 절차"(운임, 약관 등) 입니다.

(심화 6 끝.)

 

 

안전 관리(철안법): SMS·자격·보고

 

- SMS 승인 절차

1. 철도운영자·시설관리자는 운행·시설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SMS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탁기관이 서류·현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3. 기준에 적합하면 SMS 승인을 합니다.

 

- 자격(운전면허 등)

 -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결격사유(19세 미만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신체·적성검사 주기가 짧아지기도 합니다.

 

- 보고(사고·운행장애)

 - 사고가 발생하면 30분 이내에 즉시보고를 해야 합니다.

 - 15일 이내에 상세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화 7] SMS·보고 위반 시 제재

- SMS 승인을 받지 않고 운행을 개시하거나, 안전관리체계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고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경우에 따라 형사책임 추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 보고만 하면 되고, 즉시보고 의무는 없다"는 지문은 오답입니다.

(심화 7 끝.)

 

 

의무사항 정리

 

지공법의 의무

 

- 임원 선임 의무

 - 공사·공단은 사장·이사·감사 등 법이 정한 임원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 추천을 거쳐 임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 경영평가 의무

 - 지방공기업은 법에 근거해 매년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 재무 건전성, 공공성, 고객만족 등 여러 지표가 평가됩니다.

 

- 손실보전 구조

 - 공사의 손실은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자체 재정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 출자·출연, 채무보증, 손실보전 규정 등이 정관·조례에 반영됩니다.

 

- 정보공개 의무

 - 공사·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심화 8] 지공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 지방공기업은 정보공개법, 부패방지 관련 법령 등 여러 공공기관 관련 법률의 적용을 함께 받습니다.

- 일부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그 법의 적용도 받습니다.

 -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오답입니다.

(심화 8 끝.)  

 

 

도철법의 의무

 

- 기본계획 수립 의무

 - 시·도지사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 장기계획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 면허 신청·유지 의무

 -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면허를 취득하고, 법정 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 면허기준에 미달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면허 취소·사업정지의 대상이 됩니다.

 

- 운임·약관 관련 의무

 - 운임, 운송약관, 운송사업계획 변경 등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 자기완결적 신고 성격을 가지며, 형식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 사고 보고 의무

 - 도시철도 사업자는 철도안전법상 철도운영자에 해당하므로, 철도안전법상의 사고보고 의무(30분·15일)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심화 9] 도철법 위반시 제재

- 무면허로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면 벌칙(징역 또는 벌금) 적용 대상입니다.

-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보고·시정을 하지 않으면 사업정지 또는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화 9 끝.)

 

 

철안법의 의무

 

- SMS 구축 및 승인 의무

 - 철도운영자·시설관리자는 운행·시설관리 개시 전에 SMS를 구축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 종사자 자격·검사 의무

 - 운전·관제·승무 종사자는 운전면허·자격증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신체·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는 종사자의 자격 유지 여부와 검사 결과를 상시 관리해야 합니다.

 

- 교육·훈련 의무

 - 정기 교육·훈련, 비상대응훈련, 안전문화 교육 등을 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 사고·운행장애 보고 의무

 - 사고·운행장애를 30분 이내에 즉시보고하고, 15일 이내에 상세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화 10] 벌칙 구조 한눈에 정리

- 음주·약물 상태에서 운전·관제·승무 업무를 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SMS 미승인 운행, 중대한 안전의무 위반, 사고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해 각각 형사처벌·과태료 규정이 존재합니다.

- 시험에서는 "과태료"와 "벌칙(징역·벌금)"을 섞어놓고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지문이 자주 나오므로 유형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화 10 끝.)

 

 

자주 틀리는 부분&풀이

 

오류 1: 감사의 의회 동의

- 오답: "감사도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 정답: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단체장 임명만으로 임명되며, 법상 지방의회 동의 규정은 없다."

- 풀이: 사장·이사에 대해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의회 동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감사에 대한 의회 동의는 지방공기업법상 규정이 없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오류 2: 도시철도 기본계획 기간

- 오답: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5년 단위이다."

- 정답: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기본계획은 10년 단위 장기계획이다."

- 풀이: 교통·도시계획에서 5년, 10년 주기가 섞여 나오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도시철도는 인프라 특성상 10년 장기계획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오류 3: 철도 음주 기준

- 오답: "철도 음주 기준은 도로교통법과 같아서 0.03%이다."

- 정답: "철도안전법상 철도종사자(운전·관제 업무)의 음주 기준은 0.02%로 더 엄격하다."

- 풀이: 도로교통법은 0.03%인데, 철도는 대형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기준을 더 엄격하게 설정합니다.

 

오류 4: 사고보고 기한

- 오답: "사고보고는 15일 이내에만 하면 된다."

- 정답: "사고보고는 30분 내 긴급(즉시) 보고 + 15일 내 상세보고의 2단계 구조이다."

- 풀이: 즉시보고(30분)를 누락하고 15일만 맞추어도 불완전한 보고입니다. 시험에서는 15일만 제시하는 지문이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오류 5: 면허와 허가 혼동

- 오답: "면허와 허가는 같은 의미이다."

- 정답: "도시철도법의 '면허'는 도시철도운송사업 자체를 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고, '허가"는 휴업·폐업 등 개별 행위를 승인하는 절차이다."

- 풀이

 - 도철법 면허 = 사업자 신분·자격 부여

 - 허가 = 개별 행위에 대한 승인

 - 철안법 운전면허 = 개인 자격

층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화 11] 기출·예상 문제 예시

-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 주체(시·도지사)를 묻는 문제

- 지방공사 감사 임명에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한지 묻는 OX문제

- 철도사고 발생 후 즉시보고·상세보고 기한을 정확히 고르는 문제

-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 음주 기준을 비교하는 문제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심화 11 끝.)

 

 

최종 체크리스트

 

지방공기업법(지공법)

- 공사·공단·기금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 임원 구조(사장·이사·감사)와 임원추천위원회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 감사 임명에 법상 지방의회 동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 지방공기업이 법에 근거해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

- 지방공기업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함을 알고 있다.

- 임원추천위원회가 지자체장·의회·이사회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 경영평가 결과가 임원 연임·성과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도시철도법(도철법)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노선별 기본계획이 10년 단위 장기계획임을 알고 있다.

-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 주체가 시·도지사임을 알고 있다.

- 운임·운송약관·계획 변경 등은 신고·등록 대상임을 알고 있다.

- 도시철도 사업자도 철도안전법의 SMS·사고보고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알고 있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4

- 면허 취소·사업정지 전에는 청문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철도안전법(철안법)

- 철도운영자·시설관리자·철도종사자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 SMS 승인 신청 시기를 "운행·시설관리 개시 90일 전"으로 기억하고 있다.

-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발급 연령(만 19세 이상)과 유효기간(10년)을 알고 있다.

- 철도사고·운행장애 보고가 "30분 내 즉시보고 + 15일 내 상세보고"임을 알고 있다.

- 철도종사자(운전·관제)의 음주 기준(0.02%)을 알고 있다.

- SMS 미승인 운행, 사고보고 의무 위반, 음주 운전·관제 등이 벌칙·과태료 대상임을 알고 있다.

- 도로교통법보다 철도안전법의 음주 기준이 더 엄격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결론

 

관계법령 3개 법은 각각 지방공기업의 조직 운영(지공법), 도시철도 사업의 진행(도철법), 철도 운영의 안전 관리(철안법)를 담당합니다.

 

공사·공단·기금과 같은 조직 용어, 도시철도 면허·허가·신고 구조, 철도안전법의 SMS·자격·사고보고 의무를 서로 다른 층위로 구분하면 헷갈리는 지문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심화] 부분에서 정리한 벌칙·제재, 법 간 연계, 최신 내용, 예상 문제, 암기 포인트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공기업 시험 대비 관계법령 파트는 실전 수준으로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