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1편 상법총론·상인·상행위]: 핵심 개념 쉽게 정리

글·사진 김쓰

 

상법의 기본 개념부터 상인의 지위, 상업등기, 그리고 상행위의 특징까지. 상법 입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토대를 다룹니다. 공기업 법학 시험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기초 개념들을 정리하는 단원입니다.

 

 

목차

 

- 상법의 성격과 적용 범위

- 상인의 정의와 종류

- 상업등기와 상호 관리

- 상행위의 종류와 특성

 

 

1. 상법이란 무엇인가: 기초 개념부터 시작

 

상법의 정의와 역할

 

상법은 상거래, 즉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관한 법률을 총칭합니다. 민법이 일반적인 개인 간 거래를 다룬다면, 상법은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특별한 규칙을 적용하는 특별법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물건을 한두 번 팔 때는 민법이 적용되지만, 가게를 열어서 계속 물건을 팔면 상법이 적용됩니다.

 

상법이 중요한 이유는 사업 거래의 속도, 신용, 안정성 때문입니다. 사업은 일반인의 거래보다 빠르고 반복적이므로, 법도 이를 반영하여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거래자의 신용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기업은 상업 활동을 하거나 공기업 임직원이 상법 관련 법규를 이해해야 하므로, 상법 시험에서 이 부분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상법의 특징: 민법과의 차이

 

상법과 민법의 가장 큰 차이는 거래의 성격입니다. 상법은 사업 거래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민법보다 많은 부분에서 더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거나, 반대로 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상인은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책임을 지기도 하고, 거래 절차도 더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줄로 말하면, 상법은 사업의 편의성과 거래 상대방의 보호의 균형을 맞춘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상인과 상업사용인: 누가 상법의 적용 대상인가

 

상인의 개념과 종류

 

상인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핵심은 사업입니다. 이를테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계속 수입을 얻는 사람,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큰 기업의 경영진, 모두 상인입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지 여부이지, 사업 규모의 크기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상인은 크게 개인사업자(개인상인)와 법인(회사 등)으로 나뉩니다. 개인이 혼자 사업을 하면 개인상인이 되고, 여러 사람이 함께 회사를 설립하면 법인상인이 됩니다. 공기업의 경우 법인상인에 해당하므로, 상법이 적용될 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 관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상인이 되는가와 상인의 지위가 언제 시작되는가를 자주 묻습니다.

 

 

상업사용인과 대리상: 상인을 보조하는 사람들

 

상인이 사업을 하다 보면, 직원이나 보조자가 필요합니다. 이들을 상업사용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점장, 은행 창구 직원, 물류센터 관리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인의 지시에 따라 사업 활동을 돕는 사람들로, 상인과 달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상법은 상업사용인에게도 특별한 의무(예: 장부 작성, 기록 유지)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한편, 대리상은 상업사용인과 달리 독립적 지위를 가진 자입니다. 다른 상인(본인)을 위하여 본인의 명의로 거래하지만, 자신은 상인으로 등록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어떤 회사 물건을 판매하는 대리점 운영자가 이에 해당하지만, 회사가 아닌 다른 상인을 위해 일합니다.

 

 

3. 상업등기와 상호: 상인의 신용 관리

 

상업등기와 의미의 중요성

 

상업등기는 상인이 자신의 상호, 주소, 사업 내용 등을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마치 부동산의 등기부 같은 것으로, 누구든지 조회하여 그 상인의 기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상업등기의 목적은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사업을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사기를 치려고 해도, 상업등기 사항을 확인하면 그 사람이 진정한 상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서에 신고하지만, 법적 신용 관리 차원에서는 상업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 상대방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이 거래 상대를 조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상업등기 사항입니다. 따라서 누가 등기를 할 의무가 있는가, 등기 없이 거래했을 때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상호의 법적 지위

 

상호는 상인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편의점이 "GS25" 또는 "CU"라는 이름으로 불리듯이, 상인도 사업을 할 때 사용할 이름이 있습니다. 상호는 그 상인을 식별하는 기능을 하므로, 상법은 상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지역에서 이미 "홍길동 문구점"이라는 상호가 등기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새로운 가게를 열 수 없습니다.

 

상호 등록은 선착순이며, 지역적으로 제한됩니다. 상법 제22조에 따르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종영업의 경우에만 같은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홍길동 문구점"이라는 상호가 등기되었다면, 서울 내에서 동일한 문구 사업으로는 이 상호를 등기할 수 없지만, 부산이나 다른 업종(예: 카페)에서는 같은 상호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호권이라고 부르며, 상호권은 일종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습니다. 공기업 관계법령 시험에서는 상호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호를 변경했을 때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참고: 상법 제9조는 소상인(자본금 1천만원 미만의 개인상인)에 대해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지배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상인은 상업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상호와 상업등기의 대상입니다.

 

* 참고: 상호(회사 이름)와 상표(상품 브랜드)는 다릅니다. 상호권은 지역적으로 제한되지만, 상표권은 대한민국 전역에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인은 상호 등기와 함께 상표 등록(특허청)을 통해 더욱 광범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행위와 거래의 특성: 상법 적용의 핵심

 

상행위의 정의와 종류

 

상행위는 상법이 적용되는 행위, 즉 상적 성격을 가진 행동을 말합니다. 상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절대적 상행위로, 법률이 직접 이것은 상행위라고 정의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어음(약속어음이나 수표) 발행, 동산과 부동산의 매매, 금융거래, 보험 계약, 위탁 거래 등이 상법 제46조에서 직접 정의한 절대적 상행위입니다. 이들은 상인이 하든 일반인이 하든 상법이 적용됩니다. 둘째는 상인의 행위로, 상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편의점 점주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행동이 모두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상행위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법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행위에는 상법의 특별 규칙이 적용되어, 일반 거래와는 다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어떤 행동이 상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상사거래의 특칙과 상사시효

 

상사거래는 상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민사 거래와 달리, 상사거래에는 특별한 규칙(특칙)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가 상사시효입니다. 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되는 제도인데, 상사거래에서는 일반 민사 거래보다 시효 기간이 짧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금전 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있지만, 상사거래에서 나온 금전 채권은 5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칙으로는 거래 기록의 책임이 있습니다. 상인은 장부(거래 내역을 기록한 문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이 자신의 기록을 제시했을 때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자신도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인 간의 거래에서는 없는 규칙으로, 상거래의 빠른 진행 속도를 감안하여 거래 증거를 신속하게 인정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상사거래에서는 거래 증거와 기록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며, 대신 시효 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분쟁을 빠르게 종료하도록 유도합니다.

 

 

수험 포인트 정리

 

상법의 첫 번째 파트를 공부할 때, 공기업 법학·관계법령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인의 기준: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정의와 상업등기의 시점이 상인 지위의 시작이라는 점

- 상업등기의 기능: 거래 상대방 보호와 신용 관리를 위한 공시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

- 상호권의 범위: 상호의 독점적 사용 범위와 같은 이름의 상호가 다른 지역에서 등기될 수 있다는 조건

- 상행위의 판단: 절대적 상행위와 상인의 행위를 구분하고, 어떤 행동이 상행위인지 판단하는 능력

- 상사시효와 거래 기록: 상사시효가 민사시효보다 짧다는 점과 거래 기록의 법적 중요성

 

 

최종 요약 정리

 

상법의 기초를 다지는 필수 입문서입니다. 상법이 민법과 다른 이유, 상인의 정의와 지위, 상업등기와 상호의 역할, 상행위와 상사시효의 특징까지. 공기업 법학 시험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키워드 10개

 

상법의 정의와 특징, 상인의 개념, 상업사용인, 대리상, 상업등기, 상호권, 절대적 상행위, 상인의 행위, 상사시효, 거래 기록의 의무

 

 

핵심 개념 정리표

핵심 개념	한 줄 정의	시험 포인트
상법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적용되는 특별법	민법과의 차이 비교, 적용 범위 판단
상인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개인상인, 법인상인)	상인 지위의 시작점, 상업등기와의 관계
상업사용인	상인의 지시에 따라 사업 활동을 돕는 직원	대리상과의 구분, 의무 범위
대리상	본인의 명의로 거래하지만 독립적 지위를 가진 자	상업사용인과의 차이점
상업등기	상인의 상호·주소·사업 내용을 지방법원에 등록하는 제도	거래 상대방 보호, 공시의 효력
상호권	등기된 상호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선착순 원칙, 같은 이름의 등기 조건
절대적 상행위	법률이 직접 정의한 상행위(어음 발행, 물품 매매 등)	상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상인의 행위	상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하는 모든 행동	상인 여부의 판단 중요
상사시효	상거래에서 적용되는 시효(일반 5년, 금전채권 5년)	민사시효(10년)와의 구분
거래 기록의 의무	상인이 장부를 보관하고 거래 증거를 인정하는 책임	거래 증거의 법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