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3편 어음·수표·보험·해상]: 핵심 개념 쉽게 정리

글·사진 김쓰

 

공기업 준비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어음·수표의 기본 특성과 배서 개념, 그리고 보험·해상운송의 기초 원리를 정리합니다.

 

 

목차

 

- 어음·수표: 유통성 있는 신용증권의 특징 이해하기

- 어음행위와 배서: 어음을 주고받고 넘기는 메커니즘

- 보험계약의 기초: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원리

- 해상운송과 운송인의 책임: 공기업과 밀접한 실무 개념

 

 

1. 어음·수표: 유통성 있는 신용증권

 

어음·수표란 무엇인가?

 

어음(약속어음, 환어음)과 수표는 모두 돈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종이입니다. 정식으로는 '유통증권(선의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증권)'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은행 계좌이체 없던 시절에 먼 거리의 사람과 거래할 때 현금 대신 건넸던 도구예요.

 

어음은 "내가 언제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는 종이이고, 수표는 "은행아, 지금 바로 이 사람에게 내 통장에서 돈을 꺼내줘"라는 지시서입니다. 수표는 현금처럼 즉시성이 있지만, 어음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차이입니다.

 

공기업 시험에서 중요한 이유는, 공기업도 외부 기업과 거래할 때 여전히 어음을 받고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금 정산 구조에서 어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면, 회계·재무 관련 직렬도 기초가 튼튼해집니다.

 

 

어음·수표의 세 가지 특징

 

어음과 수표는 일반 채권(채무자에게 돈을 달라는 권리)과 다릅니다. 이들은 유통성·일괄성·독립성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집니다.

 

첫째, 유통성입니다. 일반 계약서는 권리를 남에게 넘기려면 복잡한 양도 절차가 필요한데, 어음은 그냥 건네주면 돼요. 마치 현금을 주듯이 말입니다. 이게 어음의 가장 큰 장점이자, 역사적으로 어음이 발명된 이유입니다.

 

둘째, 일괄성입니다.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사람이 작년에 나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같은 배경 사정은 무시하고, 종이에 적힌 것만 봅니다. 이래야 누구나 그 종이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셋째, 독립성입니다. 어음의 원래 발행인(맨 처음 어음을 만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도, 지금 그 어음을 들고 있는 나는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단, "선의로 받아야" 합니다. 즉, 그 어음이 가짜라는 걸 알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 어음행위와 배서: 돈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어음행위의 네 가지 유형

 

어음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 서명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 서명을 '어음행위'라고 부릅니다.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서명하면 그것이 어음행위입니다. 환어음의 경우, 지급인이 "나는 이 어음금을 지급하겠다"고 서명하여 발행인의 지급위탁을 수락하고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어음행위를 '인수'라고 합니다.

 

한 줄로 말하면 어음행위 = 어음에 서명하여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공기업 거래에서는 "A 기업이 B 기업에 어음으로 돈을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이 어음을 C 기업에 넘기면서 여러 기업이 서명을 남기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어음의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하려면, 누가 어디에 서명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배서: 어음을 건네주는 핵심 메커니즘

 

배서란 어음의 뒷면(또는 뒷장)에 "이 어음을 - 이 사람에게 - 건넨다"고 서명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책 표지에 소장자의 이름을 쓰듯이, "이 어음의 소유권을 다음 사람에게 넘긴다"는 뜻을 법적으로 기록하는 거죠.

 

배서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통성의 구현입니다. 배서를 통해 어음이 손에서 손으로 건너다닙니다. A가 받은 어음을 B에게 주고, B가 C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어요.

 

둘째, 배서인의 책임입니다. 배서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음금이 최종적으로 현금화될 때까지 지급을 담보하는 법적 의무를 집니다. 이를 '합동책임'이라 하며, 어느 배서인이든 소지인의 청구를 받으면 어음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 줄 정리: 배서 = 어음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면서 그 현금화를 담보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배서의 종류와 기한부 어음의 제시

 

배서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배서는 아무 조건 없이 "이 어음을 누구에게 넘긴다"고 하는 것이고, 기한부배서는 "이 기간까지만 유효하다"고 기한을 붙이는 배서입니다.

 

특히 기한부 어음(미래의 특정 날짜에 현금화하도록 약속된 어음)은 제시 기한이 중요합니다. "이 어음은 2025년 1월 1일에 현금화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 날이 되기 전에 은행에 제시해야 합니다. 지급제시 기한(지급할 날 또는 그 날 이후 2거래일)을 넘기면,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지만, 배서인들은 여전히 배서 담보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보험계약의 기초: 손해보험과 인보험

 

보험이란 무엇인가?

 

보험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서, 미리 조금씩 돈을 모아두는 계약"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료(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내는 돈)를 내면, 약속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금을 받습니다.

 

공기업 시험에서 보험 파트가 나오는 이유는, 운수 기업은 버스 사고 같은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송인의 책임 관계를 이해하려면 보험 구조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손해보험과 인보험: 두 가지 축

 

손해보험은 "물건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건물 보험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손해보험의 핵심 원리는 실손 보상 원칙입니다. 즉, "실제로 입은 손해액만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자동차 수리비가 1,000만 원인데 보험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해도, 1,000만 원만 받습니다. 우스꽝스럽게 보험으로 돈을 버는 일이 없게 하려는 원칙이에요.

 

인보험(인신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태"를 보장합니다. 생명 보험, 상해 보험, 질병 보험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인보험의 핵심은 정액 보상 원칙입니다. 즉, "보험 계약 때 정한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금전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니까요. 보험가입할 때 "만약 사망하면 3억 원을 받겠다"고 정했으며, 그것이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정확히 3억 원이 나옵니다.

 

다만 인보험 중에서도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경우는 가입자가 의료비 같은 실제 손해를 보전받는 방식의 "부정액보험"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로 입은 치료비를 실손해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특약이 대표적입니다.

 

한 줄 차이: 손해보험 = 실제 손해액만큼 / 인보험(특히 생명보험) = 정해진 금액만큼 받습니다.

 

* 시험 팁: 공기업 기본서 단계에서는 "인보험 = 정액보험"으로 기억하되, 실무 적용 시 상해보험의 유연성(부정액 가능)을 알아두면 좋습니다.ㄹ

 

 

보험계약의 기초 개념들

 

보험 계약을 맺을 때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보험가입자(피보험자)는 "위험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자동차 보험이면 차의 주인, 생명보험이면 보험 계약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보험사건은 "보험금을 받게 하는 사건"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집에 불이 남" 같은 구체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내는 돈"이고, 보험금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주는 돈"입니다.

 

공기업 법학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물음은 "보험계약을 잘못 알고 가입했거나, 사기로 가입했을 때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기본 원칙은 선의의 보험가입자는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4. 해상운송과 운송인의 책임

 

해상운송의 특수성과 운송인의 지위

 

해상운송은 배를 이용하여 물건을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옮기는 것입니다. 상법에서 해상운송을 따로 다루는 이유는, 육상 운송(트럭, 기차)과는 다른 특수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에서는 폭풍, 침수, 해적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 재해가 일어나거든요.

 

운송인은 "배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화물을 받아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옮기고, 돈을 받는 사람이예요. 여객운송을 하는 공기업도 "운송인"이라는 개념 아래 법적 책임을 집니다.

 

운송인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화물 운송 중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입니다. 단, 모든 손해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송인의 책임: 주의의무와 면책 사유

 

운송인이 반드시 책임지는 손해는 운송인의 과실(부주의)로 인한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배에 물건을 싣을 때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서 물건이 떨어지면, 운송인이 책임집니다.

 

하지만 운송인도 면책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 면책 사유라고 부릅니다.

 

첫째는 불가항력입니다. "예측도 예방도 불가능한 자연 재해"를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태풍, 지진, 쓰나미 같은 경우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운송인이 증명책임을 짐을 의미합니다. 즉, 운송인이 "이는 불가항력이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보통 생길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96조)

 

둘째는 화물 송부자의 과실입니다. 화물을 보내는 사람이 잘못 포장해서 운송 중 손상되었다면, 운송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셋째는 해상 사고 고유의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 "해적의 습격으로 화물을 잃었다"면, 이는 바다 위의 특수한 환경이 만든 결과이므로 운송인의 책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운송인은 일반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자기 과실이 아닌 손해(불가항력, 화물 자체 결함 등)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해상운송 계약서: 선하증권(B/L)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배에 화물을 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어음처럼 유통될 수 있는 증권이기도 해서, "선하증권을 가진 사람이 그 화물의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선하증권에는 다음 정보들이 적혀 있습니다.

- 화물의 종류, 수량, 무게

- 출발지, 목적지

- 선박의 이름과 등록번호

- 운송료

- 운송인의 책임 범위

 

공기업 시험에서는 "선하증권을 받지 못했는데 화물이 손상되었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기본 원칙은 선하증권을 가진 사람이 화물의 법적 소유자이므로, 선하증권이 없으면 손상 책임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험 포인트 정리

 

- 어음·수표의 유통성: 유통증권의 가장 큰 특징은 배서를 통해 손쉽게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공기업 거래에서도 대금 결제 시 어음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구조를 이해하세요.

 

- 배서인의 책임: 배서를 한 모든 사람은 "줄줄이 책임"을 집니다. 어음이 결국 현금화되지 않으면, 배서인 전원이 보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하세요.

 

- 손해보험 vs 인보험: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액만, 인보험(특히 생명보험)은 정해진 금액만 받습니다. 다만 인보험 중 상해·질병보험은 실손 방식으로도 운영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 운송인의 책임 범위: 운송인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불가항력·화물 송부자의 과실·화물 자체 결함 같은 사유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모든 손해를 책임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 선하증권의 중요성: 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을 가진 사람이 법적 소유자입니다. 국제 거래나 무역 관련 공기업 직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최종 요약 정리

 

어음·수표부터 보험, 해상운송까지. 공기업이 실제로 마주치는 신용거래 구조를 정리합니다. 배서로 넘겨진 어음의 책임은 누가 지는지, 버스 사고 시 보험금은 어떻게 보상되는지, 화물이 손상되면 운송인이 언제 책임을 지는지 알면, 상법 3편에 해당하는 문제의 60% 이상을 풀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10개

 

어음·수표의 개념 및 특성(유통성·일괄성·독립성), 어음행위와 인수, 배서와 배서인의 연대 책임, 손해보험의 실손 보상 원칙, 인보험의 정액 보상 원칙, 보험계약의 기초 개념(보험료·보험금·보험사건), 해상운송의 특수한 위험, 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사유(불가항력·화물 자체 결함), 선하증권(B/L)의 기능과 법적 지위

 

 

핵심 개념 정리표

핵심 개념	한 줄 정의	시험 포인트
어음·수표	신용을 기초로 한 유통증권으로, 배서를 통해 손쉽게 넘겨지고 현금처럼 사용됨	공기업 거래 시 대금 결제 구조, 차용 거래 문제에서 출제
유통성·일괄성·독립성	어음의 세 가지 특징: 쉽게 넘겨지고, 종이의 기재 사항만 유효하며, 원래 채무자의 사정과 무관하게 효력 유지	어음의 성질 이해 문제, 정의 출제
어음행위	어음에 서명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발행·인수·배서·보증)	약속어음 vs 환어음 문제, 누가 책임 지는가 판단
배서	어음의 뒷면에 서명해서 소유권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	배서인이 여럿일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판단 문제
배서인의 책임	배서를 한 모든 사람이 어음이 현금화되지 않으면 연대 책임을 짐	배서 연쇄 구조 문제, 최종 채권자 보호 관점에서 출제
손해보험	물건이나 재산 손해를 보장하며, 실제 손해액만큼 보장하는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등 구체적 예시와 함께 출제
인보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손해를 보장하며, 계약 때 정한 금액을 그대로 보상하는 보험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차이, 정액 vs 실손 개념 문제
운송인의 책임	배에 실린 화물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옮길 의무와 손해 배상 책임	운송 중 손해 발생 시 특정 손해 상황에서 "운송인이 책임지는가" 판단 문제
선하증권(B/L)	배에 화물을 실었음을 증명하며, 어음처럼 유통되고 화물의 법적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권	국제 거래·무역 관련 공기업 직무 문제, 선하증권 미수령 시 책임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