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편 형법총론 기본 원칙]: 핵심 개념 쉽게 정리

글·사진 김쓰

 

공기업 필기시험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형법의 기본 원칙들을 배웁니다. 형법이 무엇이고, 왜 죄형법정주의가 모든 형법 공부의 출발점인지, 그리고 범죄의 요소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형법 전체를 푸는 열쇠입니다.

 

 

목차

 

- 형법의 기초 개념: 형법은 왜 필요한가

-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최고 원칙

- 범죄의 구성 요소: 구성요건·위법성·책임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사람의 행동이 언제 정당화되는가

- 형법의 적용 범위: 시간과 장소의 문제

 

 

1. 형법의 기초 개념: 형법은 왜 필요한가

 

형법의 의의

 

형법은 한 마디로 "어떤 행동이 범죄이고, 어떤 벌칙을 받는지 정하는 법"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국가가 국민의 행동을 제한하고 그를 어길 때 처벌하는 공권력의 한계를 정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공기업 법학 시험에서 형법이 중요한 이유는 형법이 국민의 자유를 가장 강하게 제한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법에는 국민을 보호하는 강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이 바로 이 파트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 운전기사가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동이 정말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행동인지,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 여러 요소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것이 형법의 역할입니다.

 

 

형법과 다른 법의 차이

 

형법은 다른 법과 다르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형법에는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 특별히 강합니다. 민법은 돈 문제이고 행정법은 행정 절차 문제이지만, 형법은 국민의 자유와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최고 원칙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인가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인지는 미리 법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 처벌도 미리 법으로 정해져야한다는 원칙입니다. 요약하면, 법이 없으면 범죄가 없고 법이 없으면 벌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이 왜 중요한가요? 과거 독재 시대에는 권력자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범죄자라고 지정하고 마음대로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런 악용을 막기 위해 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다는 원칙이 생긴 것입니다. 공기업 법학 시험에서 이 원칙은 반복적으로 출제되며, 형법 전체를 이해하는 기초입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세 가지 핵심 내용

 

(1) 소급효 금지: 과거 행동을 처벌할 수 없다

 

어제까지는 합법이었던 행동이 오늘부터 불법이 되었다면, 어제의 행동을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를 소급효 금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기차역 벤치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괜찮았는데, 2025년부터 법으로 역 벤치에서 음식 섭취 금지, 위반 시 10만 원 벌금이라는 규칙이 생겼다면, 2024년에 벤치에서 밥을 먹은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유추해석 금지: 비슷한 경우도 임의로 처벌할 수 없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행동은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에 자동차를 훔치는 것은 범죄라고 했다고 해서 자전거를 훔치는 것도 비슷하니까 범죄다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기업 업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로, 버스 기사가 운수법을 어긴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운수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은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처벌 가능합니다.

 

 

(3) 명확성 원칙: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법이 너무 모호하면 누가 범죄자인지 알 수 없으니, 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표현은 너무 모호하므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죄형법정주의의 세 기둥은 과거 행동을 처벌하지 않고(소급효 금지), 법에 없는 것을 임의로 처벌하지 않으며(유추해석 금지), 법은 명확해야 한다(명확성 원칙)는 것입니다.

 

 

3. 범죄의 구성 요소: 구성요건·위법성·책임

 

범죄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저 사람은 범죄자다라고 판단하려면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형법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법원은 다음 세 가지를 차례로 묻습니다.

 

1) 법이 정한 범죄의 객관적 요소를 만족하는가? 구성요건

2) 그 행동이 정말 잘못된 것인가? 위법성

3) 그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인가, 또는 과실인가? 책임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만 범죄라고 합니다.

 

 

구성요건

 

구성요건은 법이 정한 범죄의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행동입니다.

 

구성요건이 왜 중요한가요? 법에 없는 행동은 범죄가 아니니(유추해석 금지), 먼저 그 행동이 법이 정한 범죄 형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행동이 법에 정한 살인의 형태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나쁜 결과가 나왔어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시: 버스 회사의 안전 규칙을 어겨서 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그 사건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행동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업무상 과실치상죄 같은 다른 범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법성

 

위법성은 그 행동이 정말 잘못된 건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구성요건을 만족하는 행동이라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다른 남자를 때렸습니다. 구성요건(폭행)은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 다른 남자가 먼저 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한 상황이라면, 이 경우 때린 남자의 행동은 정당방위가 되어 위법이 아닙니다.

 

위법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나쁜 결과를 냈는가가 아니라 그 행동이 법과 사회 질서에 맞는가입니다.

 

 

책임

 

책임은 그 사람이 범죄를 할 능력과 의도가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자가 누군가를 때렸다고 해서 범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책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식별능력(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이고, 둘째는 통제능력(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두 능력을 모두 갖춘 사람만 범죄에 책임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범죄는 구성요건 충족과 위법성, 책임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만 범죄입니다.

 

 

4.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사람의 행동이 언제 정당화되는가

 

정당방위

 

정당방위는 불법적인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은 범죄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칼을 들고 당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당신이 그 강도를 때렸다면, 당신이 강도를 때린 것은 구성요건(폭행)을 만족하지만 정당방위이므로 범죄가 아닙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① 불법적인 침해가 있어야 하고(강도, 폭행 등), ②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며(이미 끝난 것에 대한 복수는 안 됨), ③ 방위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의 필요성).

 

* 형법 제21조 ①에서 정당방위 구성요건은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 방위 의도 ③ 상당한 이유이다. 

 

공기업 관련 사례로, 버스 기사가 승객의 폭력에 맞서 자신을 방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사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긴급피난

 

긴급피난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이 급박한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더 작은 피해를 낸 행동은 범죄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정당방위와의 중요한 구분은 피해의 성질입니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대응하지만, 긴급피난은 '위난'(자연재해, 불가항력적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즉, 침해의 '주체'가 다릅니다(사람 vs 상황).

 

예를 들어, 산불이 나서 숲 속에 갇혔을 때, 당신이 남의 집 벽을 부수고 들어가 피했다면, 벽을 부순 것은 재산 피해이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범죄가 아닙니다. 이것이 긴급피난입니다.

 

긴급피난의 조건은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험이 있어야 하고, ②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③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사회통념상 필요하고 적절한 정도여야 함). 

 

공기업 사례로, 버스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 나서 기사가 안전하게 정차하기 위해 특수한 조치를 취한 경우, 이것이 긴급피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형법의 적용 범위: 시간과 장소의 문제

 

시간적 적용 범위: 소급효 금지 다시 한 번

 

앞에서 배운 소급효 금지는 시간적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법이 발효되기 전의 행동에는 그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법이 바뀔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만약 옛날 법이 10년 징역이었는데 새 법은 5년 징역이라면, 판사는 더 가벼운 새 법을 적용합니다. 이를 유리한 법의 적용 또는 소급효 금지의 예외(처벌을 가볍게 하는 범위)라고 합니다.

 

 

장소적 적용 범위: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

 

한국 형법은 어디에 적용될까요? 기본 원칙은 한국 영토에서 일어난 범죄는 한국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①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한국 법을 어겼을 때: 귀국해도 한국 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의 직원이 해외 출장 중 부정행위를 했다면, 한국으로 돌아와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외국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를 들어, 외국에서 한국의 은행 전산망을 해킹한 경우 한국 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③ 국제 조약으로 정한 범죄: 테러, 마약 거래 같은 국제 범죄는 어디에서 일어나든 한국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법학 시험에서는 한국 영토와 한국 국민이라는 기본 개념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수험 포인트 정리

 

공기업 필기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 죄형법정주의의 세 기둥: 소급효 금지, 유추해석 금지, 명확성 원칙을 구분해서 사례에 맞춰 답할 수 있어야 함

-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의 차이: 범죄다/아니다를 판단할 때 세 단계를 순서대로 적용하는 능력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구분: 정당방위는 침해 방어, 긴급피난은 위험 회피라는 핵심 차이를 잊지 말기

- 소급효 금지의 예외: 처벌을 가볍게 하는 새 법은 과거 사건에도 적용 가능

- 한국 형법의 적용 범위: 한국 영토가 기본, 한국 국민과 국제 범죄는 예외

 

 

핵심 요약 정리

 

형법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특별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모든 형법 공부의 기초인 죄형법정주의(소급효 금지, 유추해석 금지, 명확성 원칙)와 범죄 성립의 3단계(구성요건·위법성·책임)를 배웁니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같은 정당화 사유까지 이해하면 공기업 시험 형법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 틀이 완성됩니다.

 

 

핵심 키워드 10개

 

형법의 의의, 죄형법정주의, 소급효 금지, 유추해석 금지, 명확성 원칙,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정당방위, 긴급피난

 

 

핵심 개념 정리표

핵심 개념	한 줄 정의	시험
죄형법정주의	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벌도 없다는 원칙	형법 시험의 가장 기본 원칙, 선지 판단의 핵심
소급효 금지	법 발효 이전의 행동에 그 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이 개정될 때 과거 행동의 처벌 가능성 판단
유추해석 금지	법에 명시되지 않은 행동은 처벌할 수 없음	비슷한 상황도 임의로 처벌 불가라는 점 강조
구성요건	법이 정한 범죄의 객관적 형태와 요소	범죄 성립 판단의 첫 번째 단계
위법성	행동이 법과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지 판단	정당방위·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와 연결
책임	행위자가 범죄할 능력과 의도를 가졌는지 판단	정신질환자·미성년자 등 책임능력 문제 출제
정당방위	불법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을 방위하는 행동	조건(현재·불법·필요·의도) 구체적 구분
긴급피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더 작은 피해를 낸 행동	정당방위와의 구분(침해 방어 vs 위험 회피)
시간적 적용범위	법 발효 시점 이후의 행동부터 적용	처벌 가능 기간 판단, 유리한 법의 적용 개념
장소적 적용범위	한국 영토·한국 국민 행동에 한국 법 적용	국제 범죄·해외 사건의 처벌 가능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