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편 주요 범죄 각론]: 핵심 개념 쉽게 정리

글·사진 김쓰

 

형법 각론은 실제 범죄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생명·신체, 재산, 자유, 명예 등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범죄들의 정의와 특징을 배웁니다. 공기업 필기시험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개념 간 구분과 구체적 상황 적용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합니다.

 

 

목차

 

- 형법 각론이란? 전체 구조 파악

- 생명·신체에 대한 죄: 살인, 상해, 폭행의 차이점

- 재산범죄 완벽 가이드: 절도·강도·사기·횡령

- 자유와 명예를 침해하는 범죄들

- 공기업 종사자가 주의해야 할 범죄: 공무방해, 뇌물죄

 

 

1. 형법 각론이란? 전체 구조 파악

 

총론과 각론의 관계

 

형법은 크게 총론(총칙)과 각론으로 나뉩니다. 총론은 모든 범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죄형법정주의, 범죄 구성요소, 책임 등)을 다루고, 각론은 구체적인 범죄 유형별로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얼마나 처벌하는지를 정합니다. 각론을 공부할 때는 각 범죄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기업 필기시험은 보통 지문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한 후, "이것이 무슨 범죄인가?"를 묻기 때문에, 개념 암기뿐 아니라 상황에 맞는 범죄 판단 능력을 요구합니다.

 

 

각론의 범죄 분류 체계

 

형법 각론의 범죄들은 침해되는 법익(보호되어야 할 이익)에 따라 분류됩니다. 국가 전체를 보호하는 범죄부터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범죄 순서로 배열됩니다. 생명과 신체(가장 기본적), 자유와 명예, 재산, 공무·신용·문서 등의 순서입니다. 이 분류 체계를 이해하면 각 범죄의 위치와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여러 범죄가 경합했을 때 죄수(범죄의 개수)를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2. 생명·신체에 대한 죄: 살인, 상해, 폭행의 차이점

 

살인죄와 상해죄의 구분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상해죄는 생명까지는 빼앗지 않으면서 신체에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때려서 팔이 부러지면 상해, 그 사람이 죽으면 살인입니다.

 

공기업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과"의 구분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결과가 달라지면 다른 범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때렸는데 B가 병원에 입원하고 회복했다면 상해죄, B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면 살인죄(더 정확히는 상해 후 사망)가 되는 것입니다.

 

 

폭행죄의 특수성

 

폭행죄는 상해죄보다 약한 개념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되 신체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고, 타박상·찰과상 등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손상이 생기면 상해죄가 됩니다.

 

요약하면, 폭행 < 상해 < 살인 순서로 심각성이 높아집니다. 시험에서는 "상해와 폭행을 구분하시오"라는 형태로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체의 상태 변화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연습이 필수입니다. 폭행은 상해의 예비·미수 단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3. 재산범죄 완벽 가이드: 절도·강도·사기·횡령

 

절도죄와 강도죄의 핵심 차이

 

절도죄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남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강도죄는 폭력이나 협박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입니다. 재산범죄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절도는 소유자가 모르게 일어나고, 강도는 피해자가 저항할 기회도 없이 폭력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훨씬 무겁습니다. 마트에서 몰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 누군가를 칼로 위협해서 지갑을 빼앗으면 강도입니다. 강도죄는 폭력을 수반하므로 상해나 살인으로 확대될 위험도 크다는 점에서 법정형이 매우 높습니다.

 

 

사기죄와 횡령죄: 속임수 vs 배신

 

사기죄는 상대방을 거짓말이나 기만으로 속여서 재산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하면 100% 수익이 난다"고 거짓 약속해서 돈을 받으면 사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속아서 자발적으로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진실을 알았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횡령죄는 다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물건을 맡긴 후, 당신이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처럼 사용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사기처럼 처음부터 속이는 게 아니라, 맡은 물건에 대한 신뢰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사기는 "처음부터 거짓말", 횡령은 "나중에 배신"입니다. 공기업 업무 중에는 공금을 맡거나 회계 처리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때 돈을 잘못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공기업에서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라면 횡령죄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재산범죄의 위계질서

 

재산범죄의 법익 침해 정도를 이해하면 시험 준비가 훨씬 수월합니다. 절도 < 사기 = 횡령 < 강도 순서로 심각합니다. 강도가 가장 무거운 이유는 폭력이라는 추가 해악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에서는 "다음 중 가장 무거운 범죄는?"이라는 형태로 묻기도 하므로, 이 순서를 명확히 기억해두세요.

 

 

4. 자유와 명예를 침해하는 범죄들

 

강제·감금·협박의 구분

 

강제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어떤 행위를 하도록(또는 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거역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정당한 직무 권한 내의 지시는 강제죄가 아닙니다.

 

감금죄는 상대방의 신체 자유를 완전히 빼앗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시적 제약이나 부분적 제한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제는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고, 감금은 장소 자체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방을 잠가서 사람을 가두거나, 자동차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감금죄입니다.

 

* 판례: 감금은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의 구속을 요함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하여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안 들으면 해칠 거야" 또는 "가족에게 해를 입힐 거야"라고 말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강제와 달리 실제 행동이 없어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경계

 

명예훼손죄는 거짓 사실을 알려서 누군가의 명예(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SNS에서 "그 사람은 뇌물을 받았다"(거짓)고 포스팅하면 명예훼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짓 사실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실이지만,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고 보도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법성 조각).

 

모욕죄는 거짓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저급하게 취급하거나 욕하는 것입니다. "너는 바보다"라고 말하는 것도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감정적 평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다릅니다.

 

* 모욕죄는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이 가볍습니다. 명예훼손은 모욕보다 피해가 크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기업·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직장 내 명예훼손, 모욕 관련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간 분쟁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라는 형태로 출제됩니다.

 

 

5. 공기업 종사자가 주의해야 할 범죄: 공무방해, 뇌물죄

 

공무방해죄의 실무적 중요성

 

공무방해죄는 형법에서 여러 유형으로 규정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폭력이나 협박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형법 제185조).

 

공기업에서 일한다면, 직원으로서 고객 불만 처리 과정에서 고객이 폭언을 하거나 위협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공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당신이 공무를 하다가 실수로 규칙을 위반하면 공무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운행 중에 개인적 이유로 일정을 무단 변경해서 승객과 운영사에 혼란을 주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뇌물죄: 공기업 직원의 최대 경각심 범죄

 

뇌물죄는 공무원(또는 공기업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이나 물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입니다. 절도나 사기와 달리,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주는 경우도 범죄입니다. 이것이 뇌물죄의 큰 특징입니다.

 

뇌물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금전·물품이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직무와 전혀 무관한 선물이나 개인적 인간관계에서의 선물은 뇌물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 판례: 단순히 직무 관련이 아니라 "그 직무 수행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득"을 요함.

 

한 줄로 정리하면, 공기업 종사자에게 뇌물죄는 회피할 수 없는 법적 책임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이득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경각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뇌물죄는 공무원법, 공기업 운영 관련 법에서도 별도로 강조하는 중요 개념입니다.

 

 

수험 포인트 정리

 

공기업 법학·관계법령 시험에서 반복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 생명·신체 범죄: "결과"로 범죄를 구분합니다(폭행 < 상해 < 살인)

- 재산범죄: 절도는 몰래, 강도는 폭력, 사기는 속임수, 횡령은 배신(각각 구분 필수)

- 자유 침해: 강제(행위 강요) vs 감금(장소 제한) vs 협박(위협)의 정확한 구분이 시험 포인트

- 명예훼손 vs 모욕: 거짓 사실 vs 감정적 평가(실제 사실은 언론 자유 범위 고려)

- 공무방해·뇌물죄: 공기업 직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범죄(직무 관련성이 핵심)

 

 

최종 요약 정리

 

형법 각론은 공기업 필기시험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이 글은 생명·신체 범죄부터 재산범죄, 자유침해, 명예훼손, 공무방해·뇌물죄까지 주요 범죄들의 정의와 구분 기준을 정리합니다. 각 범죄의 개념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면, 시험 지문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정답을 찾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10개

 

살인죄와 상해죄의 결과 기준, 절도와 강도의 폭력 여부, 사기와 횡령의 기만 방식, 강제·감금·협박의 침해 방법, 명예훼손의 거짓 사실 요건, 모욕죄의 감정적 평가, 공무방해죄의 직무 관련성, 뇌물죄의 직무 연결 고리, 재산범죄의 심각도 순서, 공기업 직원의 법적 책임

 

 

핵심 개념 비교표

핵심 개념	한 줄 정의	시험 포인트
살인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	결과 발생 여부가 핵심(피해자 사망)
상해죄	신체의 완전성 훼손·기능 저하 행위	폭행과의 구분: 신체 손상 여부
폭행죄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되 손상 없는 행위	상해의 전단계 개념
절도죄	소유자 모르게 몰래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	"몰래"가 핵심, 강도와 비교 필수
강도죄	폭력·협박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 행위	폭력 수반으로 가장 무거운 재산범죄
사기죄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받아내는 행위	"자발적 교부" vs 횡령의 배신 구분
횡령죄	맡은 물건에 대한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	공기업 직원의 공금 관리와 연관
명예훼손죄	거짓 사실 적시로 사회적 평가 떨어뜨리는 행위	거짓 여부 판단이 핵심
공무방해죄	공무원·공기업 직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	공기업 직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뇌물죄	직무 관련 금전·물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공기업 직원이 가장 주의해야 할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