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 [1편 민사소송법 기초]: 핵심 개념 쉽게 정리

글·사진 김쓰

 

민사소송은 개인 또는 기업 간의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의 기본 개념부터 판결 확정까지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공기업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당사자 능력, 관할, 기판력 등의 개념을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1. 소송의 개념과 기본 구조

- 2. 소송의 주체: 당사자 능력과 소송 당사자격

- 3. 소송의 진행 절차: 관할부터 변론·증거조사까지

- 4. 소송의 종료와 효력: 판결, 기판력, 강제집행

 

 

1. 소송의 개념과 기본 구조

 

소송이란 무엇인가?

 

소송은 법원에 분쟁의 해결을 청구하고,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하는 제도입니다. 일상에서 돈을 받지 못했거나 계약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가서 "누가 옳은가"를 판단받는 것이 바로 소송입니다. 공기업 시험에서는 소송의 기본 원칙(당사자주의, 공개주의 등)을 다루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라는 흐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의 기본 구조

 

소송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분쟁을 해결해 줄 법원(주체), 둘째는 소송을 일으키는 사람들(당사자), 셋째는 해결할 분쟁의 내용(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 직원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부산지방법원이 주체이고, 직원이 원고(청구하는 쪽), 건설회사가 피고(청구당하는 쪽)이며, "미지급 임금 500만 원 지급"이 청구의 내용이 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구분

 

소송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이나 회사 간의 재산 또는 신분 관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고, 형사소송은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기업 관계법령 시험에서는 주로 민사소송을 다루므로, 민사소송 = 개인 간의 돈 문제, 계약 문제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2. 소송의 주체: 당사자 능력과 소송 당사자격

 

당사자 능력이란?

 

당사자 능력이란 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누가 법원에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연인(사람)은 누구나 당사자 능력이 있지만, 법인(회사, 공기관 등)은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공기업 시험에서는 "특정 법인이 당사자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므로, 자연인과 등록된 법인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소송능력과 당사자 적격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법원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소송능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소송능력은 당사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직접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성년이지만 후견이 필요한 사람)은 소송능력이 제한되어, 법정대리인(부모나 후견인)이 대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적격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그 소송의 주인공이 맞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가 받은 임금을 놓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A가 당사자 적격이 있지만, 회사의 다른 직원 B가 A 대신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줄로 말하면, 당사자 능력(자격의 유무) - 소송능력(행위 능력) - 당사자 적격(그 소송의 주인공)이라는 순서로 이해하세요.

 

 

3. 소송의 진행 절차: 관할부터 변론·증거조사까지

 

관할: 어느 법원이 담당하는가?

 

소송을 할 결심을 했다면, 다음 질문은 "어느 법원에 가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이 관할입니다. 관할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공기업 시험에서는 토지관할(또는 인적 관할)을 가장 자주 다룹니다. 토지관할은 피고(소송당하는 쪽)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기업이 당사자인 경우, 그 공기업의 본점이나 영업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소 제기와 소장

 

분쟁이 생겼고, 법원도 정했으면 이제 소를 제기합니다. 이는 법원에 정식 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 문서를 소장이라고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청구하는 쪽)의 이름, 피고(청구당하는 쪽)의 이름, 청구 금액이나 내용, 그리고 청구의 원인이 적혀야 합니다. 청구의 원인이란 "왜 이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임금을 받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데 받지 못했다"거나 "물건을 손상시켰으니 배상하라"는 식의 사유가 적혀야 합니다.

 

 

변론과 증거조사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정해진 기일(날짜)을 정해서 원고와 피고를 부릅니다. 이 날에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원고가 먼저 "저는 이렇게 돈을 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아니다, 그런 약속이 없었다"거나 "이미 다 줬다"고 반박합니다. 변론만으로는 누가 옳은지 알 수 없으므로, 증거를 제출하고 심사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증거조사라고 합니다. 계약서, 입금 기록, 증인의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증거들을 종합해서 누가 옳은지 판단하게 됩니다.

 

 

4. 소송의 종료와 효력: 판결, 기판력, 강제집행

 

판결의 확정

 

변론과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법원은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은 법원이 "원고가 옳습니다. 피고는 500만 원을 지불하세요"라고 최종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쪽이 항소(한 단계 높은 법원에 다시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 기한(보통 2주)이 지나거나 항소를 해도 결과가 같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데, 이를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기판력의 개념

 

판결이 확정되면 강력한 효력이 생깁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판력입니다. 기판력이란 "한 번 판결된 사건은 다시 판결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500만 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같은 사건을 다시 법원에 가져와서 "아니면 300만 원만 줘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공기업 시험에서는 "기판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같은 당사자, 같은 청구인지)를 자주 묻습니다.

 

* 기판력은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음.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어도 피고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이란 피고의 재산(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 등)을 동결하거나 압류했다 파는 절차입니다. 법원집행관이나 대법원 집행관이 이를 담당합니다. 요약하면, 소송은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을 실제로 지키도록 강제하는 단계까지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 유체동산(은행 계좌, 급여)은 집행관, 부동산은 법원이 담당.

 

 

수험 포인트 정리

 

- 당사자 능력: 자연인과 등록된 법인은 당사자 능력이 있으며, 공기업도 포함됨. "누가 소송을 할 수 있는가?"의 기본 개념.

 

- 소송능력: 당사자 능력이 있어도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은 소송능력이 제한되어 법정대리인이 필요. 실제 법정에 설 수 있는 능력을 뜻함.

 

- 관할: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 공기업의 경우 본점·영업소 소재지가 기준.

 

- 기판력: 확정된 판결은 같은 당사자, 같은 청구에 대해 두 번 다시 판결할 수 없다는 원칙. 법적 안정성의 핵심.

 

-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어도 피고가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피고의 재산을 압류·환가하는 단계까지 포함.

 

 

최종 요약 정리

 

공기업 필기시험에서 소송법은 관할, 당사자 능력, 기판력 등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이 글은 민사소송의 기본 구조(주체·절차·효력)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소송이 어디서 시작되고, 누가 참여하며, 어떻게 진행되고, 최종 판결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 이해하면, 심화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10개

 

소송의 개념, 당사자 능력, 소송능력, 당사자 적격, 관할, 토지관할, 소장, 변론, 기판력, 강제집행

 

 

핵심 개념 정리표

핵심 개념	한 줄 정의	시험 포인트
당사자 능력	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	자연인과 등록된 법인이 대상 / 공기업도 포함 여부 자주 출제
소송능력	당사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직접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의 제한 / 법정대리인 필요성
당사자 적격	그 소송의 주인공으로서의 지위	같은 청구인 경우에만 기판력 발생 여부 판단
관할	어느 법원이 소송을 담당할 권한이 있는지	피고의 주소지 관할 / 공기업 본점·영업소 소재지 기준
소장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제출하는 정식 문서	청구의 원인·청구 금액·당사자 기재 필수
변론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과정	주장과 증거의 제출 단계
판결의 확정	항소 기한 경과 또는 항소 후에도 같은 결과가 나서 최종 결정됨	확정된 판결만 기판력 발생
기판력	확정된 판결은 같은 당사자·같은 청구에 대해 다시 판결할 수 없는 원칙	법적 안정성의 핵심 / 범위 판단 문제 자주 출제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어도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재산을 압류·환가하는 절차	판결 후 실현 단계 / 집행관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