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 [2편 형사소송법 기초]: 핵심 개념 쉽게 정리

글·사진 김쓰

 

형사사건이 경찰 수사부터 시작해 검사의 공소제기, 법정 공판, 그리고 상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이 누리는 기본권은 무엇인지를 다룬 파트입니다. 공기업 법학 시험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기본 절차와 증거 관련 핵심 개념들을 정리합니다.

 

 

목차

 

- 형사절차의 전체 흐름 이해하기

- 수사 단계와 피의자의 권리 보호

- 공소제기와 공판 절차

- 증거능력과 법칙: 자백, 위법증거, 상소절차

 

 

1. 형사절차의 전체 흐름 이해하기

 

1-1. 형사절차의 큰 그림

 

형사소송(형사절차)은 범죄 혐의자가 국가 권력의 대상이 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기소전 단계(수사 - 공소제기 판단) - 기소후 단계(공판 - 판결) - 구제절차(상소·재심)로 나뉩니다. 각 단계는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되어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법학 필기시험에서는 각 단계의 특징, 담당 기관, 중요한 법적 행위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누가 언제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두면 응용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1-2. 단계별 핵심 주체

 

범죄가 발생하면 먼저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초기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그 결과를 심사한 뒤 공소를 제기할지(기소), 제기하지 않을지(불기소)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검사)만이 공소제기 권한을 독점한다는 점입니다. 즉, 피해자나 일반인이 직접 기소할 수 없고 오직 검사만 이 권한을 가집니다. (예외: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필요)

 

공소제기 시점부터 사건은 법원으로 옮겨가고, 판사가 공판을 주재합니다. 이때부터 피의자(수사 대상자)는 피고인(법원에서 심판받는 자)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2. 수사 단계와 피의자의 권리 보호

 

2-1. 수사 단계의 의미와 진행

 

수사는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과정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주체가 되며, 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나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는 통상 신고 - 초동조사 - 본격 수사 - 검찰 송치의 순서로 진행되고, 경찰 수사 후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공기업 시험 출제 팁: 수사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는 체포, 구속, 구속영장,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요건에서 가능하고, 어떻게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는지가 중요합니다.

 

 

2-2. 체포와 구속: 피의자의 신체 자유 제한

 

체포는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임시로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현행범(범행을 하고 있거나 이제 막 한 사람)에 대해 이루어지며, 체포 후 일반적으로 48시간 내에 구속되지 않으면 석방한다.

 

구속은 체포보다 한 단계 더 진행된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피의자를 감옥에 가두는 처분입니다. 구속이 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범죄 혐의로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구속 사유로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상당한 이유 AND 구속 사유" 요구(둘 다 필수)

 

예를 들어, 절도 혐의로 수사받는 사람이 "공항표를 구매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도망 우려로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범행 혐의만 있고 도망 우려가 없으면 구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3. 피의자의 기본권: 진술거부권, 변호사 선임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진술거부권: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됩니다.

 

변호인 선임권: 피의자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형편이 어려우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은 헌법 제12조에서 함께 보장되는 권리

 

구속적부심사청구권: 피의자나 그의 변호인이 "이 구속은 부당하다"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합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석방됩니다.

 

공기업 업무 관련 예시: 공기업 직원이 공금 횡령 혐의로 수사받을 때, 검찰 신문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부당한 구속에 대해 항의할 수 있다는 점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3. 공소제기와 공판 절차

 

3-1. 공소제기: 검사의 최종 결정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검사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기소(공소제기)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불기소는 혐의가 불충분하거나 기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합니다. (기소 유예도 이에 해당)

 

공소제기는 공소장이라는 공식 문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구체적인 범죄 내용), 증거 목록, 법조항 등이 기재됩니다.

 

기소편의주의 vs. 법정주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소편의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혐의가 있어도 검사가 재량으로 불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므로, 공기업 법학 시험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3-2. 공판 절차: 법정에서의 재판

 

공소제기 후 법원에서는 공판이 열립니다. 공판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첫 공판기일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려주고, 성명, 주소 등을 확인합니다. 모두진술에서 검사가 공소장의 내용을 낭독합니다.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말합니다. 증거 조사에서 필요시 증거(증인신문, 물증 제시 등)를 조사합니다. 최종변론과 판결 선고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최종 주장을 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공기업 시험 팁: "공판 절차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특정 범죄(성범죄, 개인정보 관련)는 비공개 재판이 가능하다"는 예외를 함께 기억하면 좋습니다.

 

 

4. 증거능력과 법칙: 자백, 위법증거, 상소절차

 

4-1.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분

 

증거는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증거능력과 증명력입니다.

 

증거능력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 즉 그 증거가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뜻합니다. 증명력은 증거가 실제로 사실을 얼마나 잘 증명하는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법하게 수집된 CCTV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어서 법정에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게 수집된 영상이라도 화질이 흐려서 범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면 증명력이 약합니다.

 

 

4-2. 자백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이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등의 방법으로 얻어진 자백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규칙이 있는 이유는 강압적 상황에서 얻어진 자백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피의자를 며칠간 계속 신문해서 피로하게 만들어 억지로 자백을 받아낸 경우, 그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요 포인트: 헌법 제12조 제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공기업 시험에서 "자백이 있으면 무조건 유죄인가?"라고 물으면 "아니다, 자백배제법칙이 있다"가 정답입니다.

 

 

4-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더욱 광범위한 원칙으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모든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피의자 가택을 수색해서 얻은 증거(1차 위법)와 그 위법한 증거를 제시하며 받은 자백(2차 증거 - 독수독과 이론 적용: 위법 증거의 파생물도 배제하는 원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차 증거뿐 아니라 2차로 파생된 자백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며칠 후 변호사를 대동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시 자백한다면, 시간 경과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증거능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업무 예시: 공기업 임직원이 수뢰 혐의로 수사받을 때,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사무실을 수색해서 증거를 확보했다면, 그 증거는 법정에서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4-4. 상소절차: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

 

1심 판결(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로, "판사가 증거를 잘못 판단했다" 또는 "양형(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로, 주로 법률 해석의 오류, 절차 위반 등 법률 문제만 다룹니다. 사건의 사실 관계를 다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검사입니다.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상소권이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상소권이 없으나, 특정 사건(성범죄 등)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2014년 이후 개정사항)

 

 

수험 포인트 정리

 

공기업 법학·관계법령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5가지 핵심

 

1. 절차의 주체와 단계: 경찰(초기수사) - 검찰(수사·기소판단) - 법원(재판)의 흐름을 정확히 기억하기. "누가 언제 뭘 하는가"가 기본입니다.

 

2. 체포와 구속의 요건 차이: 체포는 현행범에 주로 적용되고, 구속은 "범죄 혐의 + 구속 사유(일정한 주거 부재, 증거 인멸 우려, 도망 우려)"가 필요합니다.

 

3. 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피의자·피고인의 헌법적 기본권입니다. "~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4. 자백배제법칙 vs.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만으로도 유죄인가?" - "아니다, 자백배제법칙이 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는가?" - "아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있다."

 

5. 상소의 종류와 특징: 항소(1심 재심)는 사실 판단을 다시 하지만, 상고(2심 이후)는 법률 문제만 다룹니다.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정답: 원칙적으로 불가)

 

 

최종 정리 요약본

 

형사사건이 수사에서 상소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각 단계에서 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공기업 법학 시험의 필수입니다. 체포와 구속의 차이, 자백배제법칙, 위법증거배제법칙 등 시험에 반복 출제되는 개념들을 정확히 알면 객관식 문제와 서술형 문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10개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분, 수사 단계와 공소제기 단계, 체포와 구속의 요건, 피의자의 기본권(진술거부권·변호인선임권·구속적부심사청구권),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증거능력과 증명력, 기소편의주의, 항소와 상고의 차이, 공판 절차

 

 

핵심 개념표

핵심 개념	한 줄 정의	시험 포인트
피의자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자	신분 구분 문제에서 자주 출제됨
피고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자(공소 제기 후)	피의자와의 차이 구분이 시험의 기본
체포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임시로 제한하는 행위	현행범 중심, 48시간 이내 구속 판단이 중요
구속	범죄 혐의 + 구속 사유가 있을 때 감옥에 가두는 처분	"왜 구속되는가"의 두 가지 요건 정확히 알기
자백배제법칙	강압적 방법으로 얻은 자백은 증거 불가	"자백만으로 유죄 가능한가?" 주제로 자주 출제
위법수집 증거배제법칙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모든 증거는 증거 불가	압수수색영장, 영장 없는 수색 관련 문제
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	검사의 독점권, 기소편의주의 원칙과 연계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상소	사실 판단을 다시 한다는 점에서 상고와 구분
상고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	법률 문제만 다루며, 새 증거/증인 불가
증거능력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	"이 증거는 쓸 수 있는가?"의 적법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