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납제의 폐단 방납1 광해의 대동법, 긍정적인 면만 있었을까? 글, 사진 / 김쓰 조선시대의 세금제도는 토지에 부과하던 전세, 각 호마다 부과하던 공납, 양인 장정들에게 부과하던 역으로 구분되었다. 이 가운데 공납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현물을 직접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었다고 한다. 이를 위해 광해가 내놓은 법이 대동법이다. 대동법과 그 당시의 세금제도와 관련된 글들을 써보려 한다. * 전세 : 토지의 품질을 고려하여 토지 생산물을 거두던 세금 * 역 : 조선 전기에 노동력 직접 동원을 위해 요역(국가가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던 제도)을 부과하였고 고착화되었다. 17세기 이후 조선의 정부는 수포, 모립을 공식화하였는데, 갑오개혁으로 인해 중세적인 역제도는 폐지되었다. 광해의 대동법 조선 후기에 공납제를 폐지하고 그에 대신하여 제정.. 2023. 8.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