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정에서의 위헌성1 우리나라 헌법 개헌과정과 위헌성 글, 사진 / 김쓰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이후로 9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제1차 개헌은 1952. 7. 7. 에 있었고, 제2차 개헌은 1954. 11. 27. 에 있었다. 이후로 3차 개헌은 1960. 6. 15., 4차 개헌은 1960. 11. 29., 5차 개헌은 1962. 12. 26., 6차 개헌은 1969. 10. 21., 7차 개헌은 1972. 12. 27., 8차 개헌은 1980. 10. 27., 마지막으로 9차 개헌은 1987. 10. 29. 에 있었다. 수차례의 개헌과정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개헌 또한 있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정리해보려 한다. 제1차 개헌 (1952. 7. 7. / 제1공화국 / 이승만 정권) 제1차 개헌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 2024. 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