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이 다시 도마에 오른 이유1 사면제도,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글, 사진 / 김쓰 형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선고의 효과, 공소권의 소멸 또는 형집행의 면제 권능을 가지는 사면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면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 자주 논란거리로 거론되는 것이 특별사면이다. 사면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우리나라 헌법 7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및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데 어떻게 다를까? 특별사면이 다시 도마에 오른 이유 2023년 12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년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했다. 대상자에는 전직 대통령 등을 포함한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274명 등으로 대부분이 정치와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 2024. 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