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1 민법에서의 법인 글, 사진 / 김쓰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자연인 이외에도 법률에 의해 인격이 부여되어진 법인이 있다. 법인은 법률상의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하는데 법에 의해 의인화되었다는 점에서 자연인에 대비하여 법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인격화되었기 때문에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 권리능력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 행위능력 :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 * 불법행위능력 :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능력 법인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법인은 크게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등으로 나누어진다... 2024. 1.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