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문화재 훼손 처벌 사례1 경복궁 스프레이 낙서 사건과 문화재 훼손 처벌 글, 사진 / 김쓰 경복궁 영추문 등 3곳에 스프레이로 낙서를해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10대 두 명(17살 남성, 16살 여성)이 2023년 12월 20일 잡혔다. 훼손 범위만 44m에 이르고 범행 직후 인증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했다. 범행을 지른 범인들은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해 공범이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이들은 소년법 제55조 1항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구속수사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인 점은 이들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 소년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촉법소년과는 구분된다는 점.. 2023. 12.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