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법이란?1 9.19 남북 군사합의는 효력정지 될까? 글, 사진 / 김쓰 우리나라 정부에서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다면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정찰작전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해 우리나라에 대한 감시능력을 키우고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은 원래 10월에 3차 발사를 진행한다고 예고하였지만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추측하기로는 북한이 미사일고업절로 새로 지정한 11월 18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찰위성을 발사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다고 한다. 9.19 남북 군사합의란?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우리나라의 전 대통령 문재인과.. 2023. 1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