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방임이란?1 아동 방임과 아동 학대 글, 사진 / 김쓰 불과 며칠전인 2023년 10월 24일 제주시의 한 주택가, 음식 배달을 위해 한 집을 방문했던 배달원에 의해서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서 10대 자녀 세명과 지내던 30대 엄마를 아동 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했다. 세남매는 엄마가 지금은 다쳐서 힘들지만 평소에는 함께 놀아준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후 아이들은 보호센터에 맡겨져 지역사회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서로간 유대감이 깊은 상황이라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아동 방임이란? 아동방임이란 아동복지법 17조 제6호에 따라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에서조차 아동 방임에 있어서 뚜렷하고 객.. 2023. 1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