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란?1 자본시장법과 업무상 배임 혐의 글, 사진 / 김쓰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고 한다. 검찰은 2023년 1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02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였는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에서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이번에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번 판결로 재벌구조 개편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 2023. 1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