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평의회에 보낸 사형불적용에 관한 내용1 헌법재판소에 오른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글, 사진 / 김쓰 1997년 12월 30일 법무부에서는 흉악범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김영삼 정부의 세번째이자 마지막 사형 집행이었다. 1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국가에게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가 이에 속한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을때도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이 다시 집행되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그런 와중에 이번년도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에 오른 사형제도 2022년 사형제도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황이다. 사형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건 벌써 3번째 처음은 1996년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그 이후 5 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고서 벌써 3번째 헌법.. 2023. 10.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