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압수수색 영장은 어떻게 발부될까?1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란? 글, 사진 / 김쓰 뉴스 및 법 관련 드라마 등에서 압수수색 장면은 빠지지 않는다. 압수 및 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수사 절차이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소, 인지 등을 통해 범죄 정황이 확인되면 필요에 따라 관련자들을 조사하는데, 이후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물적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은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이다. 이러한 압수 및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데 기존의 법에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가 범죄 정황만 가지고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영장 또한.. 2023. 1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