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시행된 신상공개 제도1 신상공개 제도 어떤 것이 바뀌었을까? 글, 사진 / 김쓰 2023년 10월 6일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열어 신상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의 사진을 수사기관 차원에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인해 신상 공개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중대범죄 피의자의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2010년부터 시행된 신상공개 제도는 어떠한 제도인가? 2010년부터 시행된 신상공개제도는 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수시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유죄 판결이 확정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두었는데 강력범죄와 성범죄 피의자에 한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집행할.. 2023. 10.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