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편 행정법 기초]: 핵심 개념 쉽게 정리

글·사진 김쓰

 

행정이란 무엇이고, 행정법은 어떤 법인가? 공법·사법의 구별부터 행정법이 따라야 할 기본 원리까지, 공기업 법학 시험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필수 기초 개념을 정리합니다.

 

 

목차

 

- 행정법, 무엇인가?

- 공법 vs 사법: 행정법의 위치

- 행정법의 법원(정하는 규범들)

- 행정법의 핵심 원리 5가지

 

 

1. 행정법, 무엇인가?

 

행정의 개념

 

행정이란 국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국가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국회)', 법을 해석·재판하는 '사법부(법원)', 그리고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행정부'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행정법은 바로 이 행정부가 일하는 방식과 한계를 정하는 법입니다.

 

행정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국방, 외교, 경제 정책, 사회복지, 공중보건, 교통, 환경 보호 등 국민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이 행정의 대상입니다. 공기업도 행정부의 일부입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지하철을 운영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을 관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하는 것 모두가 행정입니다. 따라서 공기업 시험 준비생이라면 행정법의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행정법의 의의

 

행정법은 행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생기는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행정권의 적절한 행사와 동시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중의 목표를 갖습니다. 한쪽은 행정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다른 한쪽은 국민이 불공정한 행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행정법은 "강한 권력인 행정부의 손발을 규제하면서도 필요한 일은 할 수 있게 해주는" 균형잡힌 법이라는 뜻입니다. 공기업 준비생이 이 점을 이해하면, 이후 나올 '기본권 침해 금지', '행정구제' 같은 개념들이 왜 존재하는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옵니다. 행정법이 없었다면 국민은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무한정 노출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 공법 vs 사법: 행정법의 위치

 

공법과 사법의 구별

 

법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공법은 국가와 국민(또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법이고, 사법은 국민 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당신의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공법), 당신이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는 것은 국민 간의 관계(사법)입니다. 공법에는 행정법 외에도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고, 사법에는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이 있습니다. 이 구별은 법이 적용되는 주체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행정법의 위치

 

행정법은 공법의 중심입니다. 국민이 일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공권력 행사가 행정이고, 따라서 행정법은 국민의 생활과 가장 가깝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요금을 정하는 것, 보건당국이 식품위생을 단속하는 것, 지자체가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 모두 행정법이 규율하는 영역입니다.

 

공기업 시험에서 "공법적 성질을 갖는다" 또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라는 표현이 나올 때, 이는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단순히 영리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 목표를 수행하는 권력 주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행정법의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이 일반 민간회사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회사는 수익 때문에 시골 지역 노선을 폐지하고 싶을 수 있지만, 공기업 버스회사는 공공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3. 행정법의 법원(정하는 규범들)

 

행정법의 법원이란

 

법원이란 법의 근거가 되는 것, 즉 "어디서 법 규칙이 나오는가"를 말합니다. 행정법도 다른 법들처럼 일정한 원천에서 나옵니다. 공기업 시험에서는 이 법원들의 순위(효력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위의 법이 하위의 법을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법의 법원 4가지

 

헌법이 최상위입니다. 헌법은 국가 권력의 기본 틀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모든 행정법은 헌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헌법은 행정 행위의 기준이 되는 근본 규범이므로, 공기업도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법률(국회가 만드는 법)이 그 아래입니다. 행정부는 법률이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요금은 시장이 정한다"는 법률이 있으면, 시장은 그 법률에 따라서만 요금을 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를 위임입법의 한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명령은 행정부가 만드는 규범입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습니다. 명령은 법률에 위배되면 무효입니다. 공기업이 내부 규정을 만들 때도 상위 법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자치법규(조례·규칙)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정하는 규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위 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조례는 국가 법률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정한 규정도 부산시 조례나 국가 법률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헌법 > 법률 > 명령 > 자치법규 순서로 효력이 높습니다. 공기업 시험에서 "이 규정이 법적 근거가 있는가?"를 물을 때, 이 계층 구조를 머리에 그려두면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상위 법에 근거가 없으면 하위 규정은 자동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 행정법의 핵심 원리 5가지

 

법치행정의 원리

 

법치행정의 원리는 행정법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이는 "행정은 반드시 법에 의거해서만 행동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행정부는 법이 허락한 것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적극적 관점) 동시에 "법이 금지한 것은 절대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소극적 관점).

 

이 원리가 있어서 국가의 강한 권력이 제약됩니다. 만약 행정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면, 국민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공기업도 법 규정 없이는 새로운 요금을 부과할 수 없고, 국민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법과 다른 법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민법에서는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모두 할 수 있다"이지만, 행정법에서는 "법으로 허락된 것만 할 수 있다"입니다.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은 "같은 상황에는 같게, 다른 상황에는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행정이 자의적(자기 마음대로)으로 어떤 사람은 허가해주고 어떤 사람은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 위생검사를 할 때 어떤 식당은 친분 때문에 가볍게 보내고 어떤 식당은 엄격하게 단속하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합니다. 공기업의 공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요금을 어떤 지역은 비싸게 받고 어떤 지역은 싸게 받을 수 없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헌법 제11조에도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행정법의 기본입니다. 공기업 시험에서 "이 조치는 평등 위반인가?"라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은 비교적 최근에 중요해진 원리입니다. "행정이 예전에 한 약속이나 관행을 갑자기 뒤집으면 국민이 입는 손해를 보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이 지역은 주택이 아니므로 세금을 낮춰준다"고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부터 주택 세금을 내라"고 하면, 국민은 불신감을 느낍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이런 경우에 "기존 약속을 따라야 한다" 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공기업도 처음 약속한 서비스 수준을 갑자기 내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노선을 갑자기 폐지하면 오랫동안 이용해온 주민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은 "행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정도가 목표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과도한 피해를 주면서까지 목표를 이루는 것을 금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4단계로 봅니다. 첫째, 목표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가(적합성)? 둘째, 그 수단이 없으면 목표를 이룰 수 없는가(필요성)? 셋째, 목표로 얻는 이익과 피해가 균형이 맞는가(균형성)? 이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 이용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공원을 폐쇄해버린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 위반입니다. 질서 유지와 국민의 공원 이용권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공기업에서도 비례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화재 위험을 이유로 건물 전체를 폐쇄할 수 없듯이, 목표와 수단의 균형이 필수입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허가 조건으로 법이 정하지 않은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입니다. 흔히 '부당결부금지', '수단과 목적의 관련성'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 예시: 건축허가를 해주되 "우리 시에 기부금을 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면? 건축허가법에 기부금 조건이 없으므로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허락과 무관한 것을 억지로 묶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공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 운전면허 갱신을 조건으로 특정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허가와 무관한 의무를 함께 요구하면 안 됩니다.

 

요약하면, 이 5가지 원칙은 "행정이 법을 잘 지키도록, 국민을 공평하게 대하도록, 신뢰를 지키도록,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허락과 무관한 것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수험 포인트 정리

 

- 법치행정의 원리: 모든 행정은 법에 근거해야 하며, 이것이 행정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공기업도 예외 없음.

- 공법과 사법의 구별: 행정법은 공법에 속하며,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합니다. 공기업은 공법적 주체입니다.

- 법원의 순위: 헌법 > 법률 > 명령 > 자치법규 순서를 명확히 하기. 상위 법에 근거 없는 규정은 무효.

- 평등·신뢰보호·비례의 원칙: 각각이 상충할 때 어느 것이 우선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정의를 정확히 알아두기.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허가는 됐는데, 관계없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즉각적인 사례로 기억하기.

 

 

최종 정리본

 

행정법 기초 파트는 공기업 시험 준비의 첫 단계입니다. 행정이란 무엇인지, 행정법이 어떤 법인지 이해해야 이후 행정작용·기본권·행정구제 등 모든 내용이 맥락 있게 들어옵니다. 특히 법원의 계층(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과 5대 원리(법치행정·평등·신뢰보호·비례·부당결부금지)는 공기업 필기시험의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 글을 통해 공법적 주체로서 공기업이 어떤 제약을 받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10개

 

행정의 개념, 행정법의 의의, 공법과 사법의 구별, 행정법의 법원, 법원의 계층, 법치행정의 원리,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핵심 개념 표

핵심 개념	한 줄 정의	시험 포인트
행정	국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활동	공기업이 행정의 일부임을 이해하는 기초 개념. 객관식 기초 문제.
행정법	행정부와 국민 사이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고 공권력을 제약하는 법	행정법의 이중 목표(권력 적절 행사 + 국민 권리 보호) 강조. 서술형 단골.
공법	국가와 국민(또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법	행정법의 위치 파악. "공법적 성질"이라는 표현의 의미 이해 필수
법원	법의 근거가 되는 원천(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	법원의 계층 순위와 상위법 위배 시 무효 원리. 객관식 필출.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은 반드시 법에 의거해서만 행동해야 한다는 원리	행정법 전체의 기초 개념. 모든 행정작용이 이를 따름. 선택지 판단 기준.
평등의 원칙	같은 상황에는 같게, 다른 상황에는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	자의적 행정 판단 금지. 차별 행위 판단의 핵심. 사건형 문제 단골.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이 예전 약속·관행을 갑자기 뒤집지 않아야 한다	행정의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한 손해 보호. 신규 원리로 출제 빈도 증가.
비례의 원칙	행정 목표를 위한 수단·정도가 목표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	적합성·필요성·균형성 3단계 심사. 과도한 행정 제약 판단.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허가 조건으로 법이 정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	허가와 무관한 의무 강요 금지. 구체적 사례 중심 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