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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음주 셀프신고, 제도적 장치 마련될까? 글, 사진 / 김쓰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신뒤 자진 신고하며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억울한 상황을 사회 곳곳에서 뉴스로 많이 접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원장은 12월 2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 및 위조하여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녀낮에게 술을 팔았다며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가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미성년.. 2023. 12. 25.
손톱 상태와 건강 글, 사진 / 김쓰 손톱은 우리 몸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건강 지표 중 하나이다. 손은 우리 몸의 혈관이 만나는 부위이기도 해서 혈관계를 비롯한 건강 상태를 손톱의 상태를 통해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손톱의 모양과 색으로 몸의 건강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데, 네일을 받는 경우에는 손톱이 얇아질 경우도 있어 이러한 건강지표를 쉽사리 무시하기 쉽다. 손톱과 건강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 건강한 상태의 손톱은 어떠한 형태일까? 기본적으로 손톱은 맑은 분홍색이 도는 것이 건강한 상태라고 한다. 이는 손톱 밑에 모세혈관이 많아 건강한 사람의 손톱이 맑은 분홍색을 띄기 때문이라고 한다. 손톱을 꾹 눌렀다가 떼었냈을때 맑은 분홍색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짐작해 볼 수도 있다. 손.. 2023. 12. 23.
불교의 경전 삼장과 현장법사 글, 사진 / 김쓰 석가모니 부처님이 입멸하자 경전의 편찬은 여러차례에 걸쳐 있어왔다. 인도불교사에서는 결집이라 하며 불교 교단 내에서 공식적인 회합을 통해 교리화하려는 절차가 있어왔다. 경전은 최종적으로는 율장, 경장, 논장의 삼장으로 정리되어 전승되어왔다. 현대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이 삼장을 분업식으로 암기하여 전승시켜왔다. 삼장법사하면 현장법사의 구법 여행을 소설화한 서유기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불교의 삼장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유기의 삼장법사는 실존하는 인물이었을까? 불교의 경전, 삼장 삼장이란 세 개의 바구니란 뜻을 가지고 있다. 기원전 1세기경부터 인도에서 패다라엽에 새긴 경전을 바구니에 따로 보관한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경장 :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모은 광주리라는 뜻을 가.. 2023. 12. 22.
정제 탄수화물과 피로 글, 사진 / 김쓰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따로 존재하듯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피로를 꾸준히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만성피로의 원인으로는 수면, 신체질환, 정신질환,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등을 뽑기도 하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피로감이 증가한다고 한다.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 중에는 의외의 것도 존재하는데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이다. 피로와 탄수화물 과다섭취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정제 탄수화물이란? 탄수화물은 정제 탄수화물과 비정제 탄수화물로 나뉘는데 정제 탄수화물은 인공적인 합성, 도정, 정제를 거친 것으로 섬유질과 영양분이 제거된 상태의 탄수화물을 말한다. 비정제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탄수화물을 말한다.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 단.. 2023. 12. 21.
경복궁 스프레이 낙서 사건과 문화재 훼손 처벌 글, 사진 / 김쓰 경복궁 영추문 등 3곳에 스프레이로 낙서를해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10대 두 명(17살 남성, 16살 여성)이 2023년 12월 20일 잡혔다. 훼손 범위만 44m에 이르고 범행 직후 인증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했다. 범행을 지른 범인들은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해 공범이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이들은 소년법 제55조 1항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구속수사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인 점은 이들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 소년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촉법소년과는 구분된다는 점.. 2023. 12. 20.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란? 글, 사진 / 김쓰 뉴스 및 법 관련 드라마 등에서 압수수색 장면은 빠지지 않는다. 압수 및 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수사 절차이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소, 인지 등을 통해 범죄 정황이 확인되면 필요에 따라 관련자들을 조사하는데, 이후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물적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은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이다. 이러한 압수 및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데 기존의 법에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가 범죄 정황만 가지고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영장 또한..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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