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저작권에 대한 판례1 건축저작물, 건물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글, 사진 / 김쓰 부산 기장군의 유명한 카페 웨이브온을 그대로 베낀 듯한 울산의 한 카페를 두고 일어났던 저작권 침해 소송이 4년만에 결론났다. 재판부에서는 표절을 인정하며, 울산의 건물 표절 카페에 대해 5천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할 것과 건물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지금껏 관련 분쟁이 국내에서 여럿 있어왔지만 합의 혹은 배상금의 판결이 전부였던 상황에서 건물 철거는 처음이라고 한다. 뉴스에서도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건물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기준은 어떻게 될까? 건축저작물이란? 건축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이 건축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가리키며, 특히나 저작권이 인정되는 특정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의 외관이나 디자인에 표현된 미적 .. 2023. 9.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