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의 진행과정1 부마민주항쟁과 10.26 사태 글, 사진 / 김쓰 1979년에 있었던 부마민주항쟁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을 이유로 불법 구금 및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민사부에서는 2023년 9월 15일 부마민주항쟁에서의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하다 잡혀 최고 22일동안 불법 구금되어 폭행을 당하였다. 이후 이들은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었으나 2021년 1심에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기각되었다. 근거가 된 판례는 2015년에 있었던 것으로 대법원에서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배상할 필요가 없.. 2023. 11.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