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음악과 저작권료
글, 사진 / 김쓰 카페에서 음악을 감상하며 휴식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날, 같이 갔던 지인이 이거 제대로 저작권료 내고 있는거 맞을까? 라는 말을 했다. 문득 궁금해진 카페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카페 음악과 관련하여서 저작권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한다. 카페 음악 저작권에 대한 규정은 생각보다 최근에 만들어졌다. 2018년 8월 23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의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인 저작권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을 실행해왔다. 이전에는 경마장,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등에서만 음악 공연권의 행사권이 적용되었었다가 저작권 시행령 제11조 개정안 시행 이후로는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
2023.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