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도면을 유출한 이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1 잠수함 도면 유출 사건과 그 처벌 글, 사진 / 김쓰 현재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일때 개발한 잠수함의 설계 도면이 산업 스파이에 의해 유출되었다는 소식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유출된 도면은 대만 정부의 첫 자체 잠수함인 하이쿤 개발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2024년 1월 3일 경찰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을 기술 유출 혐의로 입건했다고 한다. * 기술 유출 혐의 :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들이 유출한 도면은 대우조선해양에서 2019년 인도네시아에 11억 달러에 3척 판매한 DSME 1400 모델로 설계도면의 분량은 약 2,000쪽이라고 한다. 이들이 도면을 빼돌린 뒤 이직한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인 A사에 대해서도 기술유출을 막지 못한 점을 물어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한다. 잠수함 도면.. 2024. 1.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