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1 법무부 살인예고글 처벌 규정 신설예정 글, 사진 / 김쓰 지난 몇주간 온라인을 통해 다양하게 보여왔던 살인예고글.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살인예고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예정이라고 한다. 이 신설예정인 규정이 살인예고글들을 올리는 피의자들에게 강한 경각심을 줄 수 있을까? 이에 관련된 글들을 써보려 한다. 살인예고글 처벌 규정 신설예정 법무부에서 살인예고 글이 잇따라 게시됨에 따라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흉기를 소지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든다고 한다. 아직 법이 신설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는 공중협박을 하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검찰청이 건의한 공중협박에 관련한 법률 개정을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 2023. 8.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