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심화 1-1편]: 죄형법정주의 vs 형법의 적용범위(시간적·공간적) 구분하기

글·사진 김쓰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언제 어디서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죄형법정주의와 적용범위의 3가지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면, 형법의 기초는 완벽해집니다.

 

 

목차

 

- 형법의 기본 원칙

- 죄형법정주의  vs 시간적 적용범위 vs 공간적 적용범위 비교표

- 각 개념의 구체적 특징

- 적용 기준별 구분

- 구체적 사례

- 헷갈리기 쉬운 부분

- 기억 팁과 시험 포인트

 

 

형법의 기본 원칙

 

형법의 기초는 세 가지 원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 없으면 죄 없다는 원칙으로,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헌법으로도 보장되는 절대 원칙입니다.

 

시간적 적용범위는 행위 시점과 재판 시점의 법이 다를 때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원칙은 "행위 시의 법"이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현재의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심화 1] "행위 시"의 정의

- "행위 시" = 행위의 종료시 (착수시 아님)

- 예: 2020년 11월 착수 - 2021년 1월 완성 - 2021년 1월 법 적용

- 결과·객관적 처벌조건 제외

- 판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심화 1 끝.)

 

공간적 적용범위는 한국 형법이 어디서 일어난 범죄에 적용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원칙은 "영토주의"로, 한국 영역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 형법을 적용합니다.

 

 

죄형법정주의 vs 시간적 적용범위 vs 공간적 적용범위 비교표

항목	죄형법정주의	시간적 적용범위	공간적 적용범위
정의	법률에 없으면 범죄 아님 (법치주의)	범죄 시점과 법 변경의 관계	국내/국외 범죄의 적용 기준
원칙	"법 없으면 죄 없다"	행위시법주의 (소급금지)	영토주의
보호 대상	국민 신분 (무죄 추정)	피고인 권리 (형벌 회피)	국가 주권·국민 보호
적용 기준	법의 존재 여부	행위 시점 vs 판결 시점	행위 발생 위치 (국내/외)
예외	없음 (절대 원칙)	유리한 법 소급 적용 (형법 제1조 제2항)	국민의 국외 범죄, 국가 중대 범죄 등
위반 시	범죄 성립 불가 (위헌)	피고인 신분 침해	관할권 문제 (재판 불가)
예시	"법 없던 행위로 처벌 불가"	"행위 당시 법과 현재 법이 다름"	"국내 범죄 vs 국외 범죄"

 

 

각 개념의 구체적 특징

 

죄형법정주의: 법 없으면 죄 없다

 

정의: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1항과 제13조 1항, 그리고 형법 제1조 1항으로 보장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 법치주의를 구현합니다. 국민을 자의적 처벌로부터 보호하고,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미리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포함 내용

-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

- 형벌을 명확히 규정

- 판사의 자의적 해석 금지

 

효력: 법이 없는 행위는 절대 범죄가 아닙니다.

 

이유: 피고인 보호, 인권 보장, 법치주의 실현입니다.

 

예: 2000년에 행위가 규정되지 않았던 것을 2024년 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시간적 적용범위: 행위 시점과 법 변경의 관계

 

정의: 범죄 행위가 일어난 시점과 재판 시점의 법이 다를 때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본 원칙: 행위시 법주의입니다. 범죄 행위가 일어난 당시에 존재하던 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소급금지의 원칙: "범죄 행위 당시에 법이 없었거나, 법이 있었더라도 그보다 무거운 새로운 법으로 소급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외 상황 - 유리한 법 소급 적용: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 후 법이 변경되어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새로운 법(신법)을 적용합니다.

 

★ [심화 2] 중간법: 여러 번 법이 변경되는 경우

- 정의: 가장 경한 법 적용

- 예: 2020년(10년) - 2022년(15년) - 2023년(5년) = 2023년 법 적용

 

포괄일죄: 신법 자동 적용 원칙

- 정의: 동일 죄질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평가

- 규칙: 신법 자동 적용, 경중 비교 불필요

- 예: 2020년~2021년에 걸친 상습사기 = 신법 적용

 

경과규정: 유리한 법 소급의 배제

- 정의: 부칙에서 신법 소급을 명시적으로 배제

- 효과: 유리한 법이라도 소급 불가

- 예: 신법이 5년인데 경과규정 있음 = 구법 10년 적용

(심화 2 끝.)

 

예시

- A가 2020년 어떤 행위를 함 - 2023년 그 행위의 형이 무거워지는 법 개정 - 2025년 재판: 2020년 법 적용 (소급금지)

- B가 2020년 어떤 행위를 함 (당시 10년형) - 2023년 법 개정으로 5년형으로 완화 - 2025년 재판: 2023년 법 적용 (유리한 법 소급)

 

★ [심화 3] 재판확정 후 법 변경: 형법 제1조 제3항

- 조건: 재판 확정 후 + 범죄 폐지

- 효과: 형의 집행 면제 (유죄 판결 유지)

- 예: 간통죄 폐지 - 형 집행 면제

- vs. 형 완화: 제3항 미적용

(심화 3 끝.)

 

 

공간적 적용범위: 국내/국외 범죄의 적용 기준

 

정의: 한국 형법이 어디서 일어난 범죄에 적용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본 원칙 - 영토주의 (속지주의): 한국 영토 내에서 일어난 범죄는 행위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 형법을 적용합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2조에서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예외 - 속인주의: 한국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법 제3조에 따라 한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 보호주의: 한국의 국가 이익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범죄 (반역, 테러 등)는 외국인의 국외 범죄에도 적용됩니다.

 

예시

-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 - 모두 한국 형법 적용

- 한국인이 미국에서 저지른 도둑질 - 형법 제3조에 따라 한국 형법 적용 가능

-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테러 - 보호주의에 따라 한국 형법 적용 가능

 

★ [심화 5] 예외 - 기국주의 (형법 제4조)

- 한국 국적 선박/항공기 내 외국인 범죄

- 조건: 영역 외 + 한국 국적 + 외국인

- 예: 공해상 한국선 위 절도 - 한국 형법

 

예외 - 보호주의 (형법 제5조)

- 국가 이익 침해 범죄 (반역, 통화위조, 테러)

- 예: 외국인이 해외에서 한국 지폐 위조

 

예외 - 피해자 국적주의 (형법 제6조)

- 피해자가 한국인인 모든 범죄

- 제한: 행위지국 법의 예외 조항

- 예: 외국인이 해외에서 한국인 폭행

(심화 5 끝.)

 

 

적용 기준별 구분

 

법 존재 여부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죄형법정주의: 법이 없으면 범죄 아님 (절대 원칙)

행위 당시에 법이 존재했는가가 기준입니다. 법이 없으면 그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시간 순서 (시간적 적용범위의 핵심)

 

시간적 적용범위: 행위 시점 법 vs  판결 시점 법 (원칙: 행위 시점 법)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기준입니다. 그 이후 법이 어떻게 변해도 원칙적으로 행위 시점의 법을 적용합니다. 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만 새로운 법을 적용합니다.

 

 

장소 (공간적 적용범위의 핵심)

 

공간적 적용범위: 국내 vs 국외 (원칙: 영토주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기준입니다. 한국 영역 내에서 일어난 범죄는 모두 한국 형법을 적용합니다.

 

 

구체적 사례

 

사례 1: 죄형법정주의 위반

 

상황: A가 2000년에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당시 법에는 이 행위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 이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검사가 A를 이 새로운 법으로 기소했습니다.

 

결과: 죄형법정주의 위반입니다. A는 범죄 성립 불가, 처벌 불가입니다. 법이 없었던 행위를 사후에 제정된 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례 2: 시간적 적용범위 - 소급금지

 

상황: B가 2020년 특정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법이 개정되어 같은 행위의 법정형이 징역 15년 이하로 무거워졌습니다. 2025년 재판에서 B에게 유죄 판결이 나갔습니다.

 

적용법: 2020년 법입니다 (소급금지). B는 징역 15년 이하가 아니라 징역 10년 이하의 범위에서만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행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으로는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 3: 시간적 적용범위 - 유리한 법 소급

 

상황: C가 2020년 특정 행위를 했을 때,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였습니다. 2023년 법이 개정되어 같은 행위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2025년 재판에서 C에게 유죄 판결이 나갔습니다.

 

적용법: 2023년 법입니다 (유리한 법 소급 적용). C는 징역 5년 이하의 범위에서만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합니다.

 

 

사례 4: 공간적 적용범위

 

상황: D는 한국인입니다. 미국에서 미국인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범행이 적발되어 한국으로 돌아왔고,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법: 한국 형법입니다 (형법 제3조 속인주의).

 

이유: 한국인의 국외 범죄는 한국 영역 내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형법 제3조에 따라 한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심화 4] 사례 5. 중간법의 적용

- E가 2020년 사기 (10년형)

- 2022년 법 상향 (15년형)

- 2023년 법 인하 (5년형)

- 적용: 2023년 법 (5년형) - 가장 경한 법

 

사례 6: 포괄일죄와 신법 자동 적용

- F가 상습수뢰 (개별 행위 2020년, 2021년)

- 2021년 신법 시행 (8년형)

- 적용: 신법 (8년형) - 경중 비교 없음

(심화 4 끝.)

 

 

헷갈리기 쉬운 부분

 

죄형법정주의 vs 시간적 적용범위

 

죄형법정주의: "법이 존재하는가"가 기준입니다. 법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시간적 적용범위: "어느 시점의 법을 쓸 것인가"가 기준입니다. 법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행위 시점의 법인가, 판결 시점의 법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쉬운 구분: 죄형법정주의는 법의 존재 여부를 다루고, 시간적 적용범위는 어느 법을 선택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소급금지 vs 유리한 법 소급

 

소급금지: "더 무거운 법으로는 소급 불가"입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유리한 법 소급: "더 가벼운 법은 소급 가능"입니다. 이것은 예외입니다.

 

판단 포인트: 법이 변경되었을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먼저 판단합니다. 유리하면 소급 적용, 불리하면 소급 불가입니다.

 

예시

- 법정형이 10년에서 15년으로 변경 - 불리하므로 소급 금지

- 법정형이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 - 유리하므로 소급 적용

- 범죄가 폐지되어 범죄 구성 자체가 사라짐 - 유리하므로 소급 적용

 

 

영토주의 vs 국가주권

 

영토주의: "어디서 범죄했는가"가 기준입니다. 위치만 고려합니다.

 

국가주권 / 보호주의: "한국 국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가 기준입니다. 중요도를 고려합니다.

 

구분: 영토주의는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고, 보호주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특정 범죄에만 적용되는 예외입니다.

 

 

기억 팁

 

죄형법정주의: "법 없으면 죄 없다" = 절대 원칙 (예외 없음)

 

시간적 범위: "행위 시점 법" = 기본, 유리하면 변경 (유리한 법만 소급)

 

공간적 범위: "영토주의" = 한국 영토 원칙 (영토 내면 국적 상관없음)

 

 

★ [심화 6] 시간적·공간적 적용범위 확장 비교

개념	조항	정의	핵심
"행위 시"	제1조	행위의 종료시	착수 아님
중간법	제1조	여러 법 변경	가장 경한 법
포괄일죄	제1조	신구법 걸친	신법 자동
경과규정	부칙	신법 소급 배제	구법 적용
재판확정 후	제1조 3항	범죄 폐지	형의 집행 면제
기국주의	제4조	국외 내국선박	한국 형법
보호주의	제5조	국가 이익	반역·테러 등
피해자 국적	제6조	피해자 한국인	제6조 적용

(심화 6 끝.)

 

 

자주 나오는 시험 출제 포인트

 

기본 정의: "죄형법정주의의 의미는?" - 법 없으면 죄 없다, 절대 원칙

 

예외 구분: "소급금지의 예외는?" - 유리한 법 소급 적용 (형법 제1조 제2항)

 

시간적 범위 적용: "시간적 범위에서 어느 법을 적용하나?" - 행위 시점 법, 단 유리하면 현재 법

 

공간적 범위 판단: "국외 범죄에 한국 형법 적용되나?" - 예외적으로 가능 (속인주의, 보호주의)

 

사례형 문제: "이 경우 어느 법 적용인가?" - 시간 기준(행위시), 공간 기준(영토), 법 존재 기준(절대)을 단계별로 확인

 

 

★ [심화 7] 심화 출제 포인트

 

중간법: "법이 여러 번 변경되었을 때?"

- 가장 경한 법 적용

 

포괄일죄: "상습범죄가 신구법에 걸쳤을 때?"

- 신법 자동 적용, 경중 비교 불필요

 

경과규정: "신법이 유리한데 경과규정이 있으면?"

- 구법 적용 (소금 배제)

 

재판확정 후: "재판 확정 후 범죄가 폐지되면?"

- 형의 집행만 면제 (유죄는 유죄)

 

기국주의: "공해상 한국 선박 위의 외국인 범죄?"

- 한국 형법 적용 (제4조)

 

피해자 국적주의: "피해자가 한국인인 국외 범죄?"

- 형법 제6조 적용 가능 (행위지국 법 확인)

 

최신 시험 경향: 2022년 이후 공기업 시험은 중간법, 포괄일죄, 기국주의 관련 문제가 급증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완전히 숙지해야 합니다.

(심화 7 끝.)

 

 

결론

 

죄형법정주의는 절대 원칙으로, "법 없으면 죄 없다"는 뜻입니다. 법이 없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시간적 적용범위는 행위 시점 법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은 소급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완화되거나 범죄 자체가 폐지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공간적 적용범위는 영토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 영역 내에서 일어난 범죄는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 형법을 적용하며, 한국인의 국외 범죄나 국가 중대 범죄는 예외적으로 한국 형법을 적용합니다.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면 형법의 기초는 완벽해집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는 항상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묻는 것이므로, 각각의 기준을 명확히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