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부와 4.19 혁명

글, 사진 / 김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제1대 대통령으로 2, 3대까지 대통령을 한 전직 대통령이다. 1948년부터 1960년까지는 쭉 이승만이 대통령을 역임한 것이다. 제1대 대통령을 선발할때는 제헌 국회의원들이 간선제를 통하여 그를 뽑았다. 이후 1952. 7. 7. 헌법의 제1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게 되었고, 1954. 11. 27. 에 있었던 제2차 개헌을 통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을 철폐하는 헌법 개정을 하게 된다. 

 

* 간선제 : 선거권자가 공직을 담당할 자를 선거하지 않고 선거인단을 선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공직 담당자를 뽑게 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 직선제 : 선거권자가 공직을 담당할 자를 직접 투표하여 뽑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직선제에 의해서 뽑고 있다. 

 

이 당시 우리나라는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었지만 형식적인 직선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1960년 3월 부정선거가 만연하였는데 당시 공무원들이 이승만의 재당선을 위해 동원되기도 하였다. 이때 여러 부정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로인해 일어나게 된 것이 1960년 4월에 있었던 4.19 혁명이다. 

 

4.19 혁명은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1960년 이승만의 경쟁자로 여겨졌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이 사망하게 되면서 이승만의 재당선이 확실시되자, 부통령의 경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 당시 부통령인 장면과 이승만 측 후보자인 이기붕 사이에서 경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야당측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인물들은 정부차원에 체포되고 탄압을 받게 된다. 이후 이기붕은 장면을 재치고 부통령에 당선되게 되는데, 국회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불법적인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입어 전국 대도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4.19 혁명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 전후로 대구, 대전, 마산, 광주, 충주, 서울 등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의 시위가 있었다. 
• 1960. 4. 11. 마산의거에 참여하였던 김주열 학생이 경찰이 쏜 최루탄이 박힌 채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분노한 국민들에 의해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 4.19 혁명에 있어 각계 각층의 10여만 명의 사람들이 시위를 벌여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키며 제2공화국을 탄생시키게 된다. 

당시 4.19 혁명으로 인해 186명이 사망하고 1,5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4.19 혁명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와 동시에 하와이로 망명하게 되는데 이로인해 야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된다. 당시 민주당은 반공보수를 정책으로 삼고 있어 국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2차 개헌은 어떤 문제가 있었나? 

 

1954. 11. 27. 에 있었던 제2차 개헌은 사사오입 개헌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사사오입 개헌이란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표결결과 재적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하지만 정족수가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사사오입(반올림)하여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킨 사건을 말한다. 제2차 개헌의 핵심은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부칙에 있다고 한다.

 

제55조 제1항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2차 개헌에 의하면 이승만은 계속적으로 대통령을 연임할 수 있는 것이었다.

 

4.19 혁명이 때로는 4.19 의거로 격하되어 평가되기도 하지만 일반 대중들이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아시아 최초의 사건이다. 또한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한 자유민주주의 시민혁명으로 절대로 격하되어 평가될만한 일은 아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