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공화국의 탄생, 5.16 군사정변

글, 사진 / 김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동안 집권한 대통령은 18년동안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을 거쳐 빠르게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10.26 사태를 통해 무너지게 되는데, 그 사이에 가장 이름있는 사건들이라고 할 것은 1961년에 있었던 5.16 군사정변과 절대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탄생을 알린 유신헌법에 있을 것이다. 이 중 5.16 군사정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5.16 군사정변이란?

 

이승만 정부가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을 통해 물러나고 과도기적 정부가 사태를 수습하게 된다. 이때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주내용으로 한 제3차, 제4차 헌법 개정이 일어나고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를 통해 대통령은 윤보선, 국무 총리는 장면으로 한 장면 내각이 성립되게 된다. 

 

* 내각책임제 : 국회의 신임을 받아 정부가 성립되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내각책임제 국가가 영국이다. 

* 양원제 :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아쉽게도 장면 내각에서는 4.19 혁명 이후의 사회적 혼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였고,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의 분열로 정치적 안정 또한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1961년 5월 16일 당시 육군 소장이었던 박정희를 중심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일부 군인들이 장면 내각을 무너뜨리고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5.16 군사정변이라고 부른다. 이후 1963년 선거를 통해 민간정부로 자리잡기까지 박정희와 그의 세력들이 군사정부 형태로 우리나라 사회를 통치하였다. 

 

5.16 군사정변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당시 우리나라 군대는 6.25 전쟁을 거치며 규모가 커져있는 상태였지만, 전쟁이 휴전상태로 접어들면서 승진이 멈추어 있는 상태였다. 이에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장교들은 기존의 관료와 특권층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군 내부에서 정군운동을 추진하기도 하였고 다양한 사건들이 이를 통해 일어나게 되었다. 

 

이때 박정희와 김종필을 중심으로 1960년 9월 이미 군사정변을 모의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군사정변을 일으킨 시점 또한 좋았다. 당시 미국에서는 케네디 행정부가 출범하였다. 이들은 기존에 유지해오던 무상원조 대신 차관에 비중을 둔 대외정책을 채택하였는데, 이를 위해 현지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한 엘리트 집단이 필요해졌다. 이에 주목받은게 근대교육을 받고 조직력과 행정력을 갖춘 현지의 군 집단이었다. 이에 별다른 제지없이 무사히 정권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5.16 군사정변의 혁명공약

 

5.16 군사정변에서 미국의 제지없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공식적인 6개 항의 혁명공약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6개의 혁명공약은 다음과 같다. 

•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
•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
•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렴한 기풍을 진작시킬 것
•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할 것
•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
•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

 

군사정변 직후 장면 총리는 매그루더와 그린이 합법정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미 대사관과 접촉하여 유엔군 사령관이 상황을 정리해주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장면 총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매그루더는 미군을 직접 동원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더불어 매그루더와 그린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으로부터 쿠데타 진압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해 듣고 이에 개입할 수 없게 된다. 

 

미국 행정부에서는 20일에 군사정변을 추인하였다. 이후 7월이 되고 미국 국무부에서 또한 공식적으로 군사정부 지지성명을 발표하여 이후 18년간 집권하게 되는 박정희 정부가 자리잡게 된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