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발전사와 관련된 사건들

글, 사진 / 김쓰

 

인권의 발달사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1215년에 쓰인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다. 마그나 카르타가 쓰인 시기가 중세시기이니만큼 근대적 인권의 개념과는 사뭇 달랐다. 마그나 카르타가 인류의 인권 발달사에 있어 시작점과 같은 사건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 중세 왕권의 존속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인권의 개념이 그대로 묻어나있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다. 

 

마그나 카르타는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던 존에 의해서 발표되었는데, 당시 존왕은 집권 이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많은 영토를 빼앗기고 교황에게도 파문을 당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귀족들이 동맹을 결성해 무력으로 왕을 굴복시켜 자신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쓰여진 것이 마그나 카르타이다. 마그나 카르타에는 과세, 봉건적 권리, 왕의 권위에 대해 문서를 통해 처음으로 제한을 가했다는 점에 있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후 마그나 카르타는 영국 관습법의 일부로 보존되어 왔는데, 때에 따라 그대로 유지되거나 폐지되기도 하였다. 

 

이후 인권 발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때면 빠지지 않는 것이 권리장전, 버지니아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의 인권선언 등이 있다. 

 

권리장전(1689)이란?

 

권리장전은 명예혁명이 일어나고난 다음 해 1689년 영국의 의회가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에게 즉위의 조건으로써 내세운 것이다. 명예혁명으로 인해 당시의 왕이 프랑스로 도망가고 그 다음해 왕의 딸 메리와 그녀의 남편 윌리엄이 왕으로 추대되면서 왕권에 대한 의회의 우의를 문서로서 확인한 것이 권리장전이다. 

 

권리장전에는 자유로운 선거, 언론의 자유 승인, 의회의 승인 없이 법을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의회 중심의 입헌 군주제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이란?

 

근대적 인권선언의 시작으로 알려진 것이 버지니아 권리장전이다. 1776년 6월 12일에 미국 버지니아 의회에서 채택된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최초로 모든 인간의 천부의 권리로 생명과 자유, 재산, 행복추구권에 대한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의 인권선언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미국의 독립선언(1776)이란?

 

미국의 역사에서 기록에 남을만한 말이 있다. "우리는 이 진리들이 자명한 것이라고 믿는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에 의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중에는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이 있다."라는 말이다. 1776년 6월 토마스 제퍼슨이 기안한 인간의 천부권을 명시한 근대 최초의 문서인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미국 헌법이나 연방법은 아니다. 

 

프랑스의 인권선언(1789)이란?

 

프랑스의 국민회의가 자유와 평등, 저항권 등 인간이 누려야할 권리를 담은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을 공포한 것이 프랑스의 인권선언이다.  프랑스의 국민회의는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악화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소집한 대표자들 중 평민 대표자들이 모여 국민회의를 구성한 것이다. 

 

17개조로 이루어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는 절대왕정과 신분제를 거부하고 있는데, 자유와 평등의 권리, 국민 저항권, 국민 주권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프랑스 헌법과 여러 나라의 헌법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으로 인권 발전사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다뤄보았다. 간략하게만 내용을 다루었지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끝.